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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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들 ; 먹을 물을 달라 수자원공사 ; 국고보전 없으면 NO !	보 도 자 료
한 국 수 자 원 공 사 2008. 10. 16 (목)

● 수공은 대체수자원 개발 및 운영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도서지역 소규모 해수담수화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 및 기술력 부족과 주민자치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때문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70개 시설 가운데 9개 지자체 41개 시설 수탁운영 중)

● 하지만 수공이 낸 자료에 따르면, 수공쪽 해수담수화시설의 하루평균 생산량은 시설용량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는 곳이 ‘08년 기준, 전체 41군데의 41%인 17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유수율 까지도 ‘08년 기준, 73%에 불과했다.

(유수율 :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보낸 물의 총량 중 요금으로 거둘 수 있는 물의 양)

● 이러한 비효율성은 수공이 수탁의 본래 뜻과 달리 전문적인 운영보다 현지관리인을 통한 「알아서 해」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현지관리인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의적으로 추천을 통해 수공이 위촉하고 있다. 대부분이 업무일지나 업무보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무시한 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미해 해수담수화 사업의 매출원가는 ‘05년 18억, ’06년 26억, ‘07년 21억에 달해 계속 올라온 상태이다.

● 각 지자체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수자원 전문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수탁운영제의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수공은 사업 시행 초기의 수탁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과 달리 해마다 20억 적자를 이유로, 국고 보전이 없으면 할 수 없단 입장이다. 수공이 공공성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공의 최근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은 1,94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