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탈북자 1만4천명, 뭐하나

▪ 올해 전반기에만 탈북자 1,745명 입국, 전년 대비 42.1% 증가

▪ 체류기간 짧아지고 브로커 비용 낮아져 매년 2천 명 이상 입국

▪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에 동남아 탈북자 인권대책 권고

▪ 국내정착 탈북자문제 꾸준히 제기되지만, 기초 통계조차 없어

▪ 권영세 의원, 탈북자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O 올해 6월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1만4천여 명에 달했다.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005년 1,385명, 2006년 2,018명, 2007명 2,544명이 입국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만 1,745명의 탈북자가 입국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42.1%나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 탈북주민 국내 입국 현황 >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6	합계
인원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1,745	13,993

※ 출처 : 외교통상부

※ 금년 입국자 수(6월말 기준)는 전년 동기대비 42.1% 증가

O 국내 입국한 탈북자의 해외체류기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해외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005년 22.3%, 2006년 24.2%, 24.3%로 점차 늘어났다. 특히, 은신처 확보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남성의 해외체류기간이 2005년 39%, 2006년 51.4%, 2007년 55%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첨부1 참조>

O 뿐만 아니라 최초 탈북을 결심하고 최종 북한 탈출에 성공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79.1%에 달했다<첨부 2 참조>, 해외 탈북자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자 수도 2006년 580명에서 2008년 290명으로 급감하였다.<첨부 3 참조>

O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하고 국내 입국으로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도 10년 전, 1천5백~2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3~4백만원으로 떨어졌다.(권영세 의원실 새터민 면접조사)

O 이렇게 탈북속도는 빨라지지만, 정부의 해외체류 탈북자 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6말 기준으로 중국의 탈북주민을 지원하는 선교사, 인권활동가, 탈북난민지원가가 10명이나 수감되어 있다.(외교부 통계)

O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마친 후, 지난 8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 동남아 북한인권 실태 : 자료집 참조>

O 국내 입국한 탈북자가 1만4천명에 이르지만,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하는 지에 대한 기초 통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통일부가 실시한 국내 탈북자 취업현황 조사도 작년 말 처음 실시했으며, 전수조사가 아닌 148명 표본 추출 조사에 그쳤다.

O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의 소득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가 2006년 17.1%, 2007년 8%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첨부 4 참조>, 2000~3년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자 중 32%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직 근로자의 평균 근로기간이 5.8 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은 늘어나는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보고자 탈북자 관련 정책 자료집(「돈말고 관심과 사람을 주시라요(탈북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2008년 국감자료로 국회에 제출했다.

O 탈북자 문제를 전 과정에 걸쳐 분석하고 자료를 취합한 것은 이번 자료집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존재하는 탈북자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NGO자료인 상황과 차별하여 본 자료집에 인용된 자료나 수치는 모두 정부에서 입수한 자료만으로 채워졌다.

O 권 의원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자를 위해서는 △탈북주민 체류 당사국의 인권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탈북자를 보호하는 단체를 보호하는 방안, △보호소 지원 확대방안을 국내 정착중인 탈북자에 위해서는 △급증한 새터민 기초통계부터 조사 실시 △탈북자 지원 시스템 환대 방안을 제시했다.

O 권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하나의 작은 통일 과정이자 앞으로 찾아올 통일의 예행연습“이라며, ”탈북자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남한에서 겪는 적응 결과에 따라 한반도 통일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도 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첨부 1. 탈북자 해외 체류 기간(조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구 분		2005년 해외체류 기간분류						계
		12개월이하	24개월이하	36개월이하	48개월이하	72개월이하	72개월이상
남자	빈 도	57	13	7	5	20	44	146
	Row %	39.0%	8.9%	4.8%	3.4%	13.7%	30.1%	100.0%
여자	빈 도	46	20	18	17	53	161	315
	Row %	14.6%	6.3%	5.7%	5.4%	16.8%	51.1%	100.0%
계	빈 도	103	33	25	22	73	205	461
	Row %	22.3%	7.2%	5.4%	4.8%	15.8%	44.5%	100.0%

2006년 해외 체류기간	남자		여자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12개월 이하	95	51.4%	148	18.0%	243	24.2%
13개월~24개월 이하	16	8.6%	60	7.3%	76	7.6%
25개월~48개월 이하	14	7.6%	107	13.0%	121	12.0%
49개월~72개월 이하	11	5.9%	78	9.5%	89	8.8%
73개월~96개월 이하	28	15.1%	209	25.5%	237	23.6%
97개월 이상(8년초과)	21	11.4%	219	26.7%	240	23.9%
합계	185	100%	821	100%	1,006	100%
평균	36.86개월		63.43개월		58.48개월

2007년 해외 체류기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12개월 이하	61	138	199
	55.0%	19.5%	24.3%
13개월-24개월 이하	9	42	51
	8.1%	5.9%	6.2%
25개월-36개월 이하	6	51	57
	5.4%	7.2%	7.0%
37개월-48개월 이하	4	58	62
	3.6%	8.2%	7.6%
49개월-60개월 이하	4	41	45
	3.6%	5.8%	5.5%
61개월-72개월 이하	2	43	45
	1.8%	6.1%	5.5%
73개월-84개월 이하	2	53	55
	1.8%	7.5%	6.7%
85개월-96개월 이하	6	78	84
	5.4%	11.0%	10.3%
97개월-108개월 이하	11	123	134
	9.9%	17.4%	16.4%
109개월 이상	6	81	87
	5.4%	11.4%	10.6%
전체	111	708	819
	100.0%	100.0%	100.0%

∎ 첨부 2 : 최초 탈북결심에서 최종탈출까지 기간

구분	빈도	퍼센트
1년 미만	782	79.1
1년~2년 미만	82	8.3
2년~3년 미만	53	5.4
3년~4년 미만	24	2.4
4년~5년 미만	48	4.9
합 계	989	100.0
결 측	106
총 합	1,095

※ 조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첨부 3 : 해외 탈북 보호소에서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탈북주민 수

년도(월평균)	2006년	2007년	2008년
대기자수	580명	790명	290명

※ 출처 : 외교통상부

∎ 첨부 4 : 국내 입국한 탈북자 개인소득 현황

구분	2006년 12월		2007년 11월
	빈도 (명)	비율(%)	빈도(명)	비율(%)
소득없음	3	1.8	0	0.0
50만원 이하	20	12.2	47	26.7
51~100만원	58	35.4	68	38.6
101~150만원	55	33.5	47	26.7
151~200만원	20	12.2	6	3.4
201~250만원	8	4.9	3	1.7
251~300만원	0	0.0	4	2.3
301~600만원	0	0.0	1	0.6
합계	164	100.0	176	100.0
밝히지 않음	236		225
총합	400		401

자료: □2007 새터민 경제활동 동향□ p. 42 (2008년 1월 31일 발간자료)

이 조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새터민의 취업, 실업, 소득 등 고용동향과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차원에서 실시한 것임. 2007년 12월이 4차 조사였으며 1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