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정감사 08.10.14)

광주지역 변호사 87%가 법원 권위적이다. 평가!

‘광주민변’에서 금년 6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실시한 ‘법원 재판진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응답한 변호사의 87%가 법원의 ‘재판진행이 신중치 못하거나 권위주의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복잡해 구술변론을 하기가 곤란한데도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63%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정과 관련해서는 85%가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을 해 대부분의 변호사가 법관들의 권위적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법관의 태도가 변호사에게도 이런 실정인데 일반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법원의 권위는 바로 서야합니다.

하지만 법관의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는 법관 스스로가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관들의 자세와 재판진행 분위기, 기술적인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광주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법 국정감사 08.10.14)

광주지법 뇌물범죄 ,05년 이후 자유형 선고는 3.8% ,솜방망이 처벌,

동기간 19%인 대구지법의 선고의 1/5 수준.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13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라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뇌물공여지수(BPI)는 2006년 30개국 중 21위, OECD 18개국 중 17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최근 4년간(05~08.8) 뇌물범죄 제1심 판결현황을 보면 총 158명 중 자유형이 3.8%인 단 6명에 불과하고

43.7%인 6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기간 대구지방법원은 170명의 1심판결 중 19%인 32명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것에 비해 광주지법은 뇌물죄 대상자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공직자들의 뇌물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광주지법에서는 유독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최저가 10년 형이라 법관들이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솜방이 처벌을 하다보면 오히려 ‘한번은 봐주겠지’ 아니면 ‘별 것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어 공직자의 뇌물죄 근절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고법 국정감사 08.10.14)

광주고법 미제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광주고법 판사의 결원률은 전국법원의 평균 1.7배

광주고등법원의 06년 9월~08년8월까지 사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06년9월부터 07년 8월까지 총 4,216건을 접수하여 2,963건을 처리하고 30%인 1,253건이 미제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9월부터 08년 8월말까지 총 4,092건을 접수해 2,721건을 처리하고 1,371건을 미제처리 하여 미제율이 33.5%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3.5%나 증가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연도별 구분	사건별	접수	처리	미제
	2006.9.1.~ 2007.8.31.	민사사건	2,220	1,403	817
		형사사건	1,347	1,173	174
		가사사건	42	21	21
		행정사건	607	366	241
		계	4,216	2,963 (70%)	1,253 (30%)
	2007.9.1.~ 2008.8.31.	민사사건	2,222	1,330	892
		형사사건	1,183	917	266
		가사사건	64	32	32
		행정사건	623	442	181
		계	4,092	2,721 (66.5)	1,371 (33.5%)

□ 광주고법 사건처리현황

○ 광주고법원장께서는 이처럼 미제사건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광주고법의 08년도 결원율이 20.8% 전국법원 결원률 11.9보다 1.7배나 많아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미제사건이 이월되는 건수가 평균 1,300여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미제 사건이 많다는 것은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미제사건이 최소화 되도록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