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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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2008년 10월 24일)

장애인 문화향유권,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 부족, 홍보 부족!

- 문화부 및 관련 기관 54개 웹 사이트 중 44개 기관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 없어...

- 6종 문화시설 중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실시 20% 불과

그나마 참여율 0.3% 불과...

- 이경재 의원, “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위한 종합적인 계획 필요”

장애인 문화 향유권,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 2007년 12월에 보고된「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와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용역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라는 두 권의 장애인 문화 복지 관련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 내용을 보면, 먼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문화 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연간 예술 활동 관람률은 비장애인 65.8%, 장애인 18.1%

-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비장애인 7.7%, 장애인 2.3%

- 문화시설 이용률 비장애인 41.9%, 장애인 22.9%

○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문화활동이 낮은 이유를 장관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이 많이 든다(33.7%), 교통이 불편하다(18.3%), 편의시설이 부족하다(12.35) 순임.

○ 문화부에서는 장애인에게 비용 보전이나 교통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기 위해 연 5만원 어치의 포인트를 회원 등록한 장애인이나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문화 바우처 사업(혹은 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아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 전체 장애인의 11.1%에 불과. 88.9%가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용 경험도 7.8%임.

※ 자료: 나눔 사업(문화바우처) 제도 인지 및 이용 여부

구분	나눔사업 (문화바우처)	고궁 등 이용요금 면제	예술의 전당 등 50% 할인
인지여부(%)	11.1	44.2	26.1
이용 경험률(%)	7.8	39.5	25.3

○ 정부차원의 홍보 노력이 필요한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이 사업 내용이나 이용 방법을 소개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이 부족하고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 문화바우처 사업의 2007년 사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1만명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55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20억원만 편성되어 35억원이 부족합니다.

○ 대상자 11만명 중 7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11만명이 각각 1만 8천원 어치의 혜택밖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 참고: 일종의 선착순 지급이 원칙임.

- 11만명에게 5만원 지급시 55억원인데 예산이 20억원이므로 7만명(35억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거나

- 11만명 모두 사용했을 경우 11만명이 20억원을 나누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평균 1만 8천원 지급

※ 문화바우처(나눔사업) 회원 및 예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전체대상자	4,160,000	4,160,000	4,160,000
지원 대상자	77,874	111,286	131,347
소요 예산	2,336	5,564	6,567
지원예산	2,600	2,000	2,700
부족예산	264	3,564	3,867

○ 결과적으로 1인당 5만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 예산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혜택 범위를 줄이든가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이 사업이 소문날까봐 홍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정부의 올바른 자세인지 의문입니다.

○ 또한, 장애인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가장 힘써야 할 일에 대한 답변을 보면, 12.3%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문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21.8%가 비용할인(면제)제도 확충, 21.3%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8.5%가 장애인 전용문화시설 건립임

○ 그런데 문화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54개 웹사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기관만이 시각장애인용 홈페이지가 있거나 음성안내를 해주었습니다. 44개 기관은 아예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자료: 문화부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시각장애인 배려여부

분야	계	유	무
문화체육관광부	1	1
소속기관	11	3	8
문화정책	5	0	5
예술	9	1	8
문화산업	8	0	8
미디어	10	3	7
관광	4	0	4
체육	6	2	4
계	54	10	44

○ 마지막으로, 6종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 기관 중 단지 20%의 시설에서만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렇게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 각 문화시설의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 참여율을 확인해 본 결과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즉 ‘장애인 없는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인 것입니다.

- 프로그램 운영 횟수도 연 평균 27일로 채 한달이 안 되고, 공간 부족, 전문 인력 부족, 홍보 부족 등 프로그램 내실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 어떻습니까, 장관! 장애인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