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08. 10. 24	국회의원 안 민 석
	민 주 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02-784-5070) 담당 : 허남동 비서관
제목 : 교육과학기술부 확인 국정감사 <10월 24일>

1. 결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가?

2. 값싼 수입쇠고기 사용,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22배!

3. 법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학원 수강료 조정!

4. 대학 자율화 계획, 대학당국 및 협의체 의견만 적극 반영

5. 등록금 부담은 느는데 거꾸로 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6. 의학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킬 의지는 있는가?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결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가?

국사편찬위 근현대사 교과서 분석보고서 이전의 태도와 확 달라져

7차 교육과정도 무시, 교과서심의협의회 명단 비공개...역사 수정이 아닌 ‘왜곡’

❏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시도

- 7월 24일 한국근현대사(6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의뢰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 구성

-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 3차례 회의(소위원회 작업)

⇒ 한양대 박찬승 교수 “검정 승인한 교과서를 재검토할 수 없다”며 사퇴

- 10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분석보고서 제출받음

- 국사편찬위 분석결과 및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활용, 교과부에서 교과   서 수정 추진하여 교과서 발행사에 수정·권고안 제시 예정

⇒ 11월말까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 수정 마무리

Q. 장관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는데...그 과정에서 교수 1명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과부의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작업이 애초 무리한 작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Q.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출한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교과서심의협의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교과부가 의뢰한 253개 부분에 대해 심의하는 것을 거부했고, 교과부가 제출받았다는 내용도 심의협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사실을 은폐·왜곡한 것 아닙니까?

Q. 만약 교과부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과서심의협의회에 참여한 분들을 공개하고 그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Q. 그동안 교과부는 심의협의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현재 진행중이며, 공개될 경우 추가 사퇴 가능성 있다 △참여 위원들이 정신적 부담을 갖고 있다 △향후 교과서 분석 작업 일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분석이 끝났으니 공개해야 하는 않나요?

Q. 끝까지 교과부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사편찬위와 학자들의 이름을 빌려 교과부가 의도하는대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

❏ 국편의 분석 보고서 내용

- 6종 근현대사 교과서의 기술 및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서술 방향’만 제시

- 단원별 서술 부분 중 특히 ‘현대사’ 부분에서는 이전과 확 달라진 입장을   취함

2006년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국편의 내부 검토	2008년 10월 15일 제출한 분석보고서
▶ “5.16 군사정변의 원인으로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급진적인 통일운동 그리고 장면내각 무능력 등을 구실로”<중앙교육 교과서> → 합법적인 헌정절차를 중단시킨 ‘불법’ 군사쿠테타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서술내용이 쿠테타 주체들의 ‘혁명’논리에 따르고 있음(국편의 지적 내용)	▶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하고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려는 정치운영이 나오게 되었다는 서실을 서술한다.

Q. 어떻게 2년여 만에 역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건 단지 서술 방향일 뿐이고 실제 교육부의 수정 권고안은 어떻게 나올지 눈에 훤합니다. 2~3년 전에는 근현대사 교과서가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던 공무원들이야 “정권이 바뀌었다”고 자기부정을 합리화한다고 쳐도 역사학자와 역사까지 뒤틀어버리는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역사가 금방 다시 바뀌어도 되는 건가요?

❏ 7차 교육과정과도 다른 정체불명(?)의 분석 보고서

7차교육과정 중 이승만 정부 기술	국편 분석보고서 중 이승만 정부 기술
▶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획책과 독 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독재와 부정부패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정부 에 대한 국민의지지 기반이 허물어져 갔음을 이해한다.	▶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 서 술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 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 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의 독재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서술하면서, 그 배경에 대하여 함께 설명한다. ▶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하고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하려는 정치운영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한다.

- 7차 교육과정에는 이승만 정부와 관련하여 단 두 가지만 기술하면서,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집중 거론하고 있으나, 국편의 분석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승만 독재를 정당화 하려고 함.

- 검정 교과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과정의 기술 범위를 넘어 추가로 서술방향을 정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권한을 넘어서는 것.

Q.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독재와 부정부패로 묘사한 이승만 정부를 이토록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경제 건설에 국력을 집중하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억제했던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소위 ‘친북좌파’를 척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독재를 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Q. 10월 8일 20여개 역사학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수정에 대해 항의한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양심을 져버리도록 하고 누가 서술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도 않고 은폐로 일관하는 교과서 수정 사태야말로 독재의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이 사태에 대해 조금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나요?

Q. 장관님, “과거 권위주의 시대 독재정치가 한국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내용이 누구의 주장과 같은지 아시나요? 바로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새역모를 벤치마킹한 단체입니다.

❏ 일본의 새역모와 한국의 교과서 포럼의 닮은 꼴

○ 비역사학자 위주로 구성

○ 자국의 교과서를 ‘자학사관’이라고 집요하게 비판

○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미화/합리화 ⇒ 조선에 대해 ‘침략’이 아닌 ‘진출’

○ 기존의 역사 비판 뒤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대안 교과서’를 각각 출간

○ 일본의 산케이 신문과 후소샤처럼 기존 교과서를 맹렬히 비판하는 언론 매체와, 교과     서 출간을 담당하는 우익 출판사가 뒷받침하고 있음.

Q. 그동안 좌편향 교과서로 낙인이 찍힌 ‘근현대사 교과서’는 수명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가 검정을 신청하고 채택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의 교과서를 공격한 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교과서로서 가치도 없다고 평가를 받지만 2년 뒤 이 교과서가 교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역사학계를 공격해온 단체의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Q. 지금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이 앞으로 어떠한 역사 재앙을 일으킬지 예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예정대로 교과서 수정을 진행하시겠습니까? 교과서 수정으로 혼란을 겪을 아이들과 ‘친북교과서’로 낙인찍힌 교과서로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로 인한 학교내 갈등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값싼 수입쇠고기 사용,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22배!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 조사 결과...국내산 쇠고기만 사용 직영 96%, 위탁은 13%

직영급식 학교 4%, 위탁급식 학교 87%에서 수입쇠고기 사용

서울이 경기보다 위탁비율도 높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 비율도 높아

학교급식법 시행 따라 위탁 → 직영 전환 비율, 서울 6.3%...전국 최저

구분	설립자별	계	운영형태			쇠고기
			유형	학교수	비율	국내산		수입산
						수	비율	수	비율
경기도	공립	646	직영	576	89%	574	99.7%	2	0.3%
			위탁	70	11%	20	29%	50	71%
	사립	149	직영	73	49%	64	88%	9	12%
			위탁	76	51%	33	43%	43	57%
	계	795	직영	649	82%	638	98%	11	2%
			위탁	146	18%	53	36%	93	64%
서울시	공립	361	직영	55	15%	47	85%	8	15%
			위탁	306	85%	20	72%	286	93%
	사립	212	직영	19	9%	8	42%	11	58%
			위탁	193	91%	8	4%	185	96%
	계	573	직영	74	13%	55	74%	19	26%
			위탁	499	87%	28	6%	471	94%

❋ ‘쇠고기 미사용’으로 자료제출 학교 제외, 국산과 수입 사용 병행학교는 수입으로 처리

❏ 서울,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쇠고기 재료 조사결과,

- 국내산 쇠고기만 사용한 학교는 774개 학교(조사대상 학교중 57.8%)

- 수입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는 564개 학교(조사대학 학교중 42.2%)

- 직영급식은 국내산만 사용 693개교(96%) : 수입쇠고기 사용 30개교(4%)

- 위탁급식은 국내산만 사용 81개교(13%) : 수입쇠고기 사용 564개교(87%)

❏ 서울과 경기를 비교해 보면

- 서울은 위탁급식의 비율이 87%, 직영급식 비율이 13%

- 경기는 위탁급식 비율이 18%, 직영급식 비율이 82%로서 반대 상황임

- 서울은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학교비율이 86%, 국내산만 사용하는 학교 비율이 14%였고,

- 경기는 수입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학교비율이 13%, 국내산만 사용하는 학교 비율이 87%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은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수입산을 사용하는 비율이 26%(경기는 2%)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기는 위탁급식 학교에서도 국내산만 사용하는 비율이 36%로서(서울 6%)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Q. 장관님,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87%로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보다 22배나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값싼 쇠고기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조사결과 아직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곳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위탁급식업체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산보다 값이 싼 미국산 쇠고기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겠죠?

Q. 국내산 쇠고기만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지침을 정하거나 예산지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Q. 서울시 교육감님,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의 급식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서울은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경기보다 무려 6.6배 높은데요...서울지역의 학생들이 비슷한 급식비를 내고도 이렇게 값싼 쇠고기를 급식에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해답은 절대적으로 높은 위탁급식 비율에 있음. 전국에서 위탁급식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곳이 서울과 경기였지만 2006년 7월에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서울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비율이 지극히 낮게 나타남.

시·도명	현재 위탁급식 학교수	위탁에서 직영전환 학교	직영전환 비율	직영전환계획
				2008년내	2009년상반기	2009년하반기	2010년 이후	미정
서울	578	39	6.3%	0	28	54	396	100
부산	142	28	16.5%	2	15	30	30	65
대구	37	10	21.3%	3	11	3	4	16
인천	66	42	38.9%	0	17	17	23	9
광주	15	8	34.8%	0	2	0	13	0
대전	2	23	92.0%	0	0	2	0	0
경기	194	93	32.4%	1	33	9	116	35
충북	16	19	54.3%	0	5	0	11	0
충남	10	6	37.5%	1	1	0	8	0
전북	37	60	61.9%	0	1	3	21	12
전남	9	6	40.0%	0	4	1	4	0
경북	52	25	32.5%	1	12	33	6	0
경남	36	45	55.6%	0	5	0	24	7
울산	0	5	100%
합계	1,194	404	25.5%	10 (0.83%)	137 (11.31%)	161 (13.29%)	659 (54.42%)	244 (20.15%)

❋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직영급식 전환 및 향후 계획 현황

❏ 학교급식법 개정(2006. 7 / 시행 2007. 1) 이후 2008년 8월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를 조사한 결과,

-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는 404교로서 이전과 비교할 때 25.5% 전환에 그침- 서울은 위탁급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직영으로 전환한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6.3%)

- 반면, 경기는 32.4%로서 평균보다는 높게 전환했으며, 울산은 100%, 대    전은 92.0%나 직영으로 전환함. 위탁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전북은         61.9%, 경남은 55.6% 등 절반 이상이 위탁으로 전환함.

❏ 그렇다면 향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조사한 결과,

- 학교급식법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정한 유예 기간인 2010년 1월 전인    2009년 내에 전환하겠다는 위탁급식 학교는 전국적으로 24.6%로 조사됨.

- 하지만 위탁급식 비율도 높고, 지금까지 직영 전환비율도 가장 낮은 서    울은 14%에 불과함으로써 앞으로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고 버틸 것으    로 보임.

Q. 장관님, 지금까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예산을 보면 국고에서는 166억 교육청이 789억, 자자체가 140억, 학교자체 예산이 31억이었는데요. 학교급식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의 의지와 노력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직영 전환을 위해 교과부가 적극 유도할 계획은 없습니까?

Q. 서울시 교육감님, 직영 전환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다 향후 전환을 계획중인 학교 비율도 지극히 낮습니다. 얼마전 일부 학교장들이 급식업자들과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 교육감이 급식업체로부터 격려금을 받는 등 직영급식 전환을 둘러싸고 서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이와 같은 서울의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법령 준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법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학원 수강료 조정!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규칙 미개정...서울 등 불법 구성

규칙 미개정 시·도의 수강료 조정 명령 등 행정처분 전면 무효 위기..수습 나서야

❏ 현재 시·도 교육청 관할 지역교육청별로 학원의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학원 수강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수강료 초과징수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 그리고 수강료 기준에 대해 학원측에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수강료 조정 명령을 함.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

❏ 근거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3. 23>

❏ 문제점

- 2006년 10월 서울시 강남교육청 교육청이 관내 보습학원에 수강료 개별   조정명령을 내리자 학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

→ 2006년 10월 당시 학원법 시행령에는 지역교육청별로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패소(당시에는 시·도교육청에만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었음)

- 2007년 3월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제17조제2항)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넘기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있던 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함.

→ 하지만 상당수 시·도에서는 시행령 개정전부터 근거도 없이 지역교육청에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칙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시행령 개정 후에도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

→ 2007년 3월 시행령 개정 결과 삭제돼 버린 제17조제3항을 구성 근거로 삼고 있음.

ex) 서울시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제2호

: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 6인

- 결국,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재구성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하여 학원 수강료 기준을 정하고 조정명령을 실시함.

→ 지역교육청에서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모두 무효가 되며, 학원 수강   료 기준 자체도 법적 근거가 모호해져버림.

→ 강남에 소재한 보습학원이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08년 8월   에 학원측 승소 판결

❏ 시·도 교육청별 수강료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 현황

시·도명	규칙 개정 여부	최종 규칙 개정일
서울	×	2006. 2. 28
강원	○	2007. 11 .23
경기	×	2007. 1. 15
경남	○	2007. 11. 27
경북	×	2007. 1. 29
광주	○	2008. 8. 27
대구	○	2007. 10. 25
대전	×	2001. 12. 31
부산	○	2008. 6. 30
울산	×	2003. 11. 10
인천	○	2007. 6. 25
전남	○	2007. 11. 9
전북	×	2003. 1. 14
제주	○	2008. 7. 2
충남	×	2002. 12. 6
충북	○	2008. 2. 29

Q. 장관님, 혹시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도교육청별로 불법적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동안 수강료 조정위원회에서 내린 행정처분 등을 살펴 지금이라도 문제를 봉합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2007년 10월에 재판에서 한번 패소하고, 2008년 8월에 똑같은 학원에게 다시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아직까지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서울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수강료 조정위원회도 불법적으로 구성해놓고 어떻게 학원 수강료를 잡는다고 나서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분명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대학 자율화 계획, 대학당국 및 협의체 의견만 적극 반영

Q. 장관님, 지난 4월 16일 1단계 대학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고, 9월 12일에 2단계 대학 자율화 계획 확정안을 발표하셨죠?

Q.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학 및 대학협의체 등으로부터 수요 조사를 토대로 7월 24일 자율화 계획 시안을 발표하신 후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화로 인해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Q. 학생·학부모, 일반인 의견 수렴은 어떻게 했고,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Q. 그러나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질의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는 언론을 통한 보도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교과부 홈페이지 의견개진 코너를 운영한 것이 전부이고,  의견개진 코너에 올라온 의견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학생·학부모·일반인의 의견수렴에 너무 소홀하셨던 거 아닙니까?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완화, 인기학과 편중 심화 우려

Q.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보면, 대학정원 자체 조정시 교육여건 확보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학과 구조조정이 수월하게 이뤄져 현재 나서고 있는 인기학과 편중과 기초학문 등 비인기학과 소외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1999년 이후 학과 수 증감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영학·생명과학 분야에서는 200개가 넘는 학과가 신설되고, 정보·통신공학, 체육, 가족·사회·복지학 등 10여개의 계열 학과도 기존의 학과 수에 비해 2배에서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생물학·통계학·농업학·철학 등은 기존 학과수의 30~40%가 줄었습니다.

Q. 장관님은 이번 자율화 조치로 학문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재산 관련 비리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학법인 재산처분 기준완화?

Q.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은 사학법인 분야에서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은 신고제에서 보고제로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된 신고가액도 대학과 산업대학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Q.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사립대 감사 지적사항 중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사항을 살펴본 결과,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하거나(05년 아시아대), 매각대금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05년 세계사이버대), 관할청 승인 없이 용도변경하거나(07년 호남대), 400억원의 재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등록 하지 않은(07년 한양대) 경우가 있었습니다.

Q. 사학 재산관리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법인 재산처분에 대한 기준만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건지요?

자율화 뿐만 아니라 대학 책무성 강화 방안도 수립해야

Q. 본 위원은 대학자율화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대학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대학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대학 스스로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등록금 자율화 조치와 같이 교육 공공성과 충돌하는 자율화조치는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등록금 부담은 느는데 거꾸로 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1989년→2008년 소득대비 등록금 비중 1분위는 17.8%P, 10분위는 1.3%P 증가

200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이용, 소득 10분위가 1위...1~7분위는 되레 줄어

주1) 소득분위별  연간소득 = 소득 분위별 월평균 소득 * 12(개월)

주2) 1989년  등록금 평균액, 사립일반대 공학계열 평균액(1,451,000원),

2008년 등록금  평균액, 사립일반대 공학계열 평균액(8,316,000원)

※ 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89년 1/4분기~4/4분기)

가계조사(도시,2인이상,1963~),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08년 1/4분기~2/4분기)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제출자료, 2008.

<표1-7> 소득10분위별 연간소득 대비 등록금 비중
(단위 : 원,%)
구분	1989년	등록금 비중	2008년	등록금 비중
１분위	3,033,396	47.8	12,682,242	65.6
２분위	4,839,156	30.0	21,291,978	39.1
３분위	5,831,148	24.9	26,992,206	30.8
４분위	6,734,484	21.5	32,443,830	25.6
５분위	7,656,672	19.0	37,633,206	22.1
６분위	8,677,164	16.7	43,153,608	19.3
７분위	9,946,764	14.6	49,389,252	16.8
８분위	11,648,316	12.5	57,602,832	14.4
９분위	14,459,136	10.0	71,131,896	11.7
１０분위	23,748,576	6.1	112,726,602	7.4
평균	9,659,256	15.0	46,510,548	17.9

❏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가구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음.

❏ 위의 표를 통해 1989년과 2008년 소득수준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그 부담정도를 파악했음.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이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받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커진 반면, 고소득층의 부담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음. 다시 말해 대학등록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서민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파악됨.

❏ 표에서 보여지듯이 소득 1분위에서는 1989년에 연간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8%였으나 2008년에는 65.6%로서 무려 17.8%P나 늘어남. 2분위도 9.1%P나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3분위는 5.9%P 소득대비 등록금 비중이 늘어남.

❏ 반면, 10분위는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1%에서 7.4%로 1.3%P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9분위도 1.7%P밖에 늘어나지 않음. 지난 19년간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1분위와 10분위의 부담 증가율은 13.7배 차이로 나타남.

Q. 장관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계층은 결국 저소득·서민 계층인데요...앞으로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등록금 인상 규제는 반대한다던 대교협 회장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표5-12> 학자금대출 소득 10분위별 현황
(단위 ; 억원)
분위	2005.2학기				2008.1학기
	대출실적		대출금		대출실적		대출금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기초생활 수급자	6,776	3.7%	185	3.5%	20,239	6.2%	710	5.7%
1분위	25,333	13.9%	757	14.5%	18,176	5.6%	686	5.5%
2분위	32,670	18.0%	959	18.4%	49,586	15.2%	1,878	15.1%
3분위	26,839	14.7%	782	15.0%	40,485	12.4%	1,515	12.2%
4분위	17,189	9.4%	463	8.9%	25,479	7.8%	944	7.6%
5분위	16,787	9.2%	459	8.8%	22,188	6.8%	820	6.6%
6분위	17,914	9.8%	497	9.5%	20,014	6.1%	744	6.0%
7분위	14,070	7.7%	398	7.6%	19,844	6.1%	747	6.0%
8분위	12,042	6.6%	351	6.7%	21,863	6.7%	827	6.6%
9분위	5,492	3.0%	163	3.1%	41,371	12.6%	1,600	12.9%
10분위	6,871	3.8%	209	4.0%	48,016	14.7%	1,980	15.9%
계	181,983	100.0%	5,223	100.0%	327,261	100.0%	12,451	100.0%

❏ 그런데,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고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되어버림.

❏ 2008년 1학기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가 가장 많은 대출금액을 사용했음. 대출건수로 봐도 전체 소득분위 중에서 10분위가 2위를 차지함. 9분위계층에서도 전체 대출금액의 12.9%나 이용함으로써 3위를 기록함.

❏ 반면, 소득 1분위계층이 대출한 금액은 전체 대출 금액 중에서 5.5%로서 가장 낮았으며,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 5, 6분위 계층에서는 7.6%, 6.6%, 6.0% 정도만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그침. 대출건수로 살펴봐도 이러한 경향을 크게 다르지 않음.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처음 실시한 2005년 2학기와 비교해보면 소득 1분위가 이용한 대출금 비중은 14.5%에서 5.5%로 낮아진 반면, 10분위 계층은 4.0%에서 15.9%로 높아져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음. 소득 9분위가 대출한 금액 비중도 3.1%에서 12.9%로 크게 늘어남.

❏ 결국 기초수급대상자와 고소득층인 9, 10분위만 등록금 대출 금액 비중이 늘어났고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모두 그 비중이 줄어든 셈. 대출 건수로 파악해도 1분위부터 7분위까지 이용실적이 3년전에 비해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8.3%까지 그 비중이 줄어들었음.

Q. 장관님,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방식으로 전환해 학자금대출 규모를 늘려서 고소득층 자녀들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닙니까?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고도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얘기하면 항상 학자금 대출제도만 고집해왔는데요...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를 문책할 생각은 없습니까?

Q. 장관님, 지금과 같은 학자금 대출만으로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역부족이며, 등록금 자체가 너무 인상되어 원금만 상환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이자 연체 등으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2008년 국정감사 - 교육과학기술부(10. 24)>

의학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킬 의지는 있는가?

❏ 2003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운영

- 2000년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 발표

- 2002. 1월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 기본계획 발표

- 2단계 BK21 사업과 연계하여 의·치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추진계획 발표

- 2009학년도 의학전문대학우너 입학정원 1,641명 모집 예정

❏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14개교, 의학전문대학원과 의과대학 정원을 병행하여 모집하고 있는 곳은 13개교, 아직 미전환한 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나고 있음.

구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대학	14교 (1,100명)	가천의대(40), 건국대(40), 경희대(110), 경상대(76), 포천중문의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이화여대(76) 강원대(49), 제주대(40), 조선대(125), 충남대(110), 인하대(49)
병행 대학	13교 (의전: 541명 의대: 528명)	충북대(24/25), 중앙대(43/43), 영남대(38/38), 전남대(63/62), 동국대(30/19) 동아대(25/25), 서울대(68/67),연세대(55/55), 한양대(55/55), 가톨릭대(47/46), 고려대(53/53), 성균관대(20/20), 아주대(20/20)
미전환 대학	14교 (889명)	연세대원주, 인제대, 순천향대, 한림대, 고신대, 원광대, 계명대,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을지대, 단국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 올해부터 서울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의과대학 학생들과 50대 50의 비율로 선발함. 하지만 서울대 의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취임한 의과대학장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반대를 주장해왔음.

Q. 대부분 의과대학은 지금 서울대가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40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해온 교육과학기술부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의 눈치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Q.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Q. 이러다 의학전문대학원이 흐지부지되고 그동안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해온 수많은 학생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