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2008. 10. 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전시(戰時)대비 디젤기관차 300대 필요 !

2013년부터 전시비축 물자 부족해 !

- 25년 사용내구년한 다해 올해만 벌써 82대 폐차!, 국토부 비축 대안 전혀 없어!

- 300대 항시 비축위해 1조5천억원 예산 필요!, 유지보수 비용만도 7,500억원 소요!

- 철도공사 속앓이, 국방부와 협의조차 못해!

□ 현재 철도공사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기관차 356대 보유.

- 2000년도에 마지막으로 디젤기관차 도입. 향후 도입계획 없음.

- 올해만 대형 디젤기관차 82대 폐차

* 폐차발령 후 현차 매각 또는 고철 매각 (‘08년도는 7대 현차 매각)

디젤기관차 보유 현황
년도별		2005	2006	2007	2008 현재
보유량 (대)	대형	381	381	379	297
	중형	59	59	59	59
	소형	22	12	0	0
계		462	452	438	356
자료:한국철도공사

□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 및 동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에 의거 디젤기관차의 사용내구년한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밀진단 통과시 내구년한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 (별표21) 철도차량의 종류별 사용내구연한의 기준
종류별	사용내구연한
1. 고속철도차량	30년
2. 일반철도차량 가. 디젤기관차 나. 전기기관차 다. 디젤동차 라. 전기동차 마. 객차 바. 화차 사. 특수차	25년 30년 20년 25년 25년 30년 철도차량 제작당시 정한 기준

- 따라서, 디젤기관차는 철도안전법상의 사용내구년한 규정과 ‘05년이후 디젤기관차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계획으로 도태될 수 밖에 없음.

- 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상 폐차계획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대형디젤기관차 8대를 폐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86대, 2018년까지는 31대를 폐차시킬 예정

- 이 계획대로 폐차가 진행되면 2028년이면 디젤기관차의 운행은 전면 중지되고, 2013년부터는 전시대비 비축물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가능.

디젤기관차 연도별 폐차계획 (단위 : 량)
구 분		‘08.12기준	2009~2013	2014~2018	2019~2023	2024~2028	2028~2029
보유량	계	348	262	231	121	8	0
	중형	59	59	59	59	8	-
	대형	289	203	172	62	-	-
폐차	계	8	86	31	110	113	8
	중형	0	-	-	-	51	8
	대형	8	86	31	110	62	-
자료 : 한국철도공사

□ 디젤기관차 확보의 필요성

-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전기기관차 운영곤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원을 비축해야 함. (철도차량 포함)

- 전시열차 운전시각표 적용시 디젤기관차 총 300대 소요

· 일 열차수 268회 편성(여객 104회, 화물 164회)

- 전시대비 및 전기공급 중단 및 전차선 설비고장 등 평시의 이례적인 사항 발생시 디젤기관차 필요

- 통일 후 북한지역 철도운행시 디젤기관차로 대체 운영 및 활용

□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전시열차 운전시각표상으로는 철도공사는 300대 가량의 디젤기관차를 항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하지만, 철도안전법상 도태되는 디젤기관차 발생

- 신(新)디젤기관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당 50~60억원의 비용 소요

· 신(新)디젤기관차 300대 확보하려면 최소 1조5천억원의 예산 필요

- 디젤기관차를 도입해 25년 사용내구년한까지 운행하기 위해서는 25년동안 대당 24억3천만원의 유지·보수비용 필요(1년 1억원)

· 300대 디젤기관차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총 7,500억원 필요

(300대 × 25년 × 대당1억원 = 7,500억원)

□ 이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상위 부서인 국토해양부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

- ‘06.11.21 건설교통부 「2006년도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시 건의

- ‘06.11.24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점관리업체 충무계획 보고」시 건의

- ‘07.6.28 국가비상기획위원회 「’07 충무시행태세 확인·점검」시 건의

- ‘08.2.14 건설교통부「2007년 비상대비 평시사업 추진현황 보고」시 건의

- ‘08.9.22 행정안전부 「’08 비상대비 비축물자 현장 확인·점검」시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