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8. 10. 07(화)	국회의원 정 병 국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 한국관광공사 -

□ 북한관광 비상사태 대비 문제 있다!

□ ‘코리아 스파클링’ 인지도 조사 문제 있다!

□ 관광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 5년간 단 7회 개최!

□ 관광공사 선진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북한관광 비상사태 대비 문제 있다!

o 지난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온 국민이 경악하였고, 큰 우려를 하게 되었음. 그리고 7월 13일에 우리 관광객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음

o 그런데 그 당시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 공동사업자인 관광공사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광공사는 사건 초기 대응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 7월 25일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보내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당일 조치 관련’이란 공문을 통해, ‘현대아산이 사건 발생 초기 북측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공사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금강산 통신망을 일방적으로 차단, 공사 본사와 금강산 지사 간에 연락을 두절시켜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기 대응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하였음

-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o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7월 29일 관광공사에 회신을 보냄. 그리고 그 내용에는 ‘... 관련 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선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전달되어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음 ...’이라고 되어 있음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지난 7월 17일 현대아산에 공문을 보내,

-  ‘문화부는 물론 금강산관광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관광공사에도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지난 9월 3일 회신을 보내 ‘...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o 본 의원은 문화부와 관광공사가 현대아산과 위와 같은 공문을 주고받았다면, 보다 구체적인 위기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공문을 주고받은 후, 어떠한 후속 조치도 없었음

-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의 주무 부처인 문화부와, 공동사업자인 관광공사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연락도 하지 않고 통신망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통신망 단절 등으로 인해, 북측의 상황을 정부나 관계 기관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북측에 있는 우리 관광객과 주재원들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에서는, 연락 두절 등의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강구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 현대아산과도 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나 논의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결국 공문 한 장으로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였을 때, 현대아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음

-> 이것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공기업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 ‘코리아 스파클링’ 인지도 조사 문제 있다!

o 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브랜드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 홍보를 2007년 4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관광브랜드 홍보 확산을 위해 관광공사는 해외 주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광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관광브랜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홍보 TV프로그램도 제작하여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관광공사는 코리아 스파클링 홍보 예산으로 2007년에는 20억원, 그리고 2008년에는 1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런데 관광공사는 이러한 관광브랜드 홍보가 시작된 지 6개월만인,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1차 한국 관광브랜드 자산평가’라는 이름으로 ‘코리아 스파클링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함

- 그리고 조사 결과, ‘2007년 전세계 평균 인지도가 20.2%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음

- 코리아 스파클링이라는 브랜드 광고를 시작한 지, 겨우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처럼 높은 세계적 인지도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짧은 시기 동안 세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음

o 조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그러한 인지도 조사는 매우 제한된 영역의 조사였음

- 관광공사는 다국적기업인 ‘(주)리서치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인지도 조사를 맡겼고, 그 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베이(조사)’를 실시한 것이었음

- 조사 대상으로는 16개국 4천여 명이고, 이들은 ‘최근 3년 내에 관광목적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며, 향후 1년 이내 해외 여행 의향이 있고, 한국을 인지하고 있는 18세-64세의 성인 남녀’였음

- 결국 코리아 스파클링 인지도 20.2%는,  전세계 평균 인지도가 아니라, 아주 제한된 인원의 인지도였던 것임

- 그런데도 관광공사는 이러한 인지도 조사에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 우리나라 관광브랜드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지, 빠른 시일 내 확인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나, 브랜드 홍보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그것도 브랜드 홍보 전체 예산의 20%를, 제한된 인원의 조사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마치 전세계인의 인지도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 3. 관광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 5년간 단 7회 개최!

o 관광공사는 지난 2004년 7월, ‘관광투자 유치 업무 전문화, 관광투자 유치 계획 수립 및 주요 현안 사항 자문’을 목적으로 ‘관광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위원으로 제프리 존스(위원장) 미래의 동반자 이사장, 알렌 팀벌릭 서울 글로벌 센터 관장, 전병우 원동투자 대표이사, 신상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사장 등 12명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의원이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었음

- 먼저 1차 회의(2004년 7월 1일)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상품을 개발할 지는 시장타당성 조사를 선행해야 하며, 조사 결과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내와 해외 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회의 결과가 나왔음

- 관광공사 측 직원 5명도 함께한 1차 회의는 매우 다양한 부분에 대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 이후 회의 주제도 살펴보니, ‘관광투자유치센터 하반기 사업 검토 / 미주 지역 투자 설명회 및 한국관광투자 포럼 자문’,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전시/컨퍼런스 개최 방안 논의’ 등 주요한 사항들이 있었음

o 그런데 그동안 회의 진행 경과를 보았더니, 2004년에 단 4회, 2005년에는 단 1회, 2006년에는 단 2회만 회의를 하고, 2006년 이후 2008년 10월 현재 단 한 차례의 회의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각계에서 훌륭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지난 5년간 회의는 겨우 7차례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우리나라 관광 선진화를 위해서도 많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장과 떨어진 정책 수립은 언제든 실패하기 때문임

->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이처럼 거의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함.

-> 따라서 관광투자유치자문위원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4. 관광공사 선진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o  지난 8월 11일 정부는 제1차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였음

- 관광공사는 ‘기능 조정’ 분야, 즉 ‘여건 변화로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기관’ 분야로 선정되어, 고유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기관으로 분류됨

- 그 주요 내용은 관광공사의 핵심 기능인 관광 진흥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비핵심 기능 축소임

- 그리고 이를 위해 ‘면세점 및 골프장 매각, 관광단지 등 개발 사업 중단 등 비핵심기능 처리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 토론회 개최’를 주문 받음

o 이러한 주문에 따라, 지난 8월 18일 문화부에서는 ‘관광 기능 효율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 이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을 지자체나 민간에서 수행하는 등의 관광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사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나 민간 만의 관광개발의 한계와 우리나라 관광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공사의 개발기능(전체 또는 일부) 유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수익사업(면세점, 골프장)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 공사에서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결국 관광공사 선진화 문제는 여러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본의원은 관광단지 개발이, 비록 계획의 변경, 시기 연장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그동안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관광단지 개발을 해온 관광공사의 개발 업무가 일시에 중단된다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생각함.

-> 또한 그동안 공사가 해온 개발 업무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일시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공익적 관광개발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더 나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