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역할을 대폭 강화할 대책은 무엇인가?

- 과표기준을 민간에서 만드는 외국의 사례는 없다

-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참여도 못하는 한국감정원의 존재이유는?

황해성 원장은 건설교통부 출신이죠? 건설교통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까지 하시고, 한국감정원장으로 온 것이죠?

본 위원이 국토해양위원회를 하면서,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부동산 과표산정은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과표산정에 따라 국민들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표산정을 민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외국의 경우에 영국은 내국세청 산하 평가청이, 미국은 주별 과세사정관이, 일본은 각 지역 국세청 내지 시정촌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민간협회가 이런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 토지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보니까,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이 공동주택을 조사하고, 나머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에 관한 조사, 평가는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회에 제출된 국토부의 2009년 예산편성액 역시, 토지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50만 필지를 하는데 4백4십억이 배정되어 있고, 표준단독주택 역시 감정평가사가 20만호에 대해서 190억 정도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만 한국감정원이 약 979만호에 대해서 96억정도를 하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조사․평가수수료)

(단위 : 백만원)

연도	구 분		조사방법 및 조사자	조사대상	예산집행액
2004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2005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0,743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167.5만호	4,900
2006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48.1만필지	41,047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7,698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886만호	8,256
2007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8,544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914.3만호	8,469
2008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1,80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9,360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944.5만호	9,314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됨.

○ 2009년 예산편성액(조사․평가수수료)

(단위 : 백만원)

구분		조사방법 및 조사자	조사대상	예산편성(안)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50만필지	44,220
주택	표준단독주택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20만호	19,554
	공동주택	전수조사 한국감정원	약 979만호	9,679

원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업무의 위탁)에 의해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자들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협회의 하나로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아무래도 민간협회이다 보니, 공익성보다는 회원간 이해관계 조절이 우선인 기관일 것입니다.

이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정평가 비리가 근자에 아주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 공익성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전국에 배정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간사와 위원 전원이 민간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이들 위원이 소속된 법인 중 11곳이 감정비리와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다시 이 민간법인들에게 과표산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원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한국감정원이라는 40년 된 공기업이 있는데, 왜 공기업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실제 이면을 얘기하면, 한국감정원은 기재부 소속기관이었고, 국토해양부로 이관하게 됨으로써, 국토해양부와 계속 일을 해왔던 협회의 기득권을 넘어서지 못해서, 공적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원장, 국토해양부에서 사무관부터 본부장까지 하셨으니,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왜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기업이 과표산정, 보상평가 등, 공적시장에서 역할을 5~6%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원장, 한국감정원은 이번 공기업선진화 과정에서 경영효율화 기관으로 선정되어 공적역할을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죠?

공기관으로써 이 정도밖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 감정원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감정평가 협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장, 한국감정원의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국토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허약한 공기업을 어떻게 바로 세우실 것입니까? 원장이 국토부 출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 것입니다. 평가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감정원이 똑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도민지원사업 명목으로 40억 예산 낭비,

토지주와 자녀 해외연수가 사회공헌사업으로 둔갑 ?

(1) 국토부 자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발생이전 사회공헌사업 추진

o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구)건설교통부의 자체감사결과(2005.08월)에서 도민지원사업의 실시시기를 선도개발사업부문의 수익금 발생이후로 조정토록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수익금이 발생하지도 않은 기간에 ※07년말 기준 시행계획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첨부1) 그것도 500억 원의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도민지원사업 명목으로 국비를 낭비하였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선도프로젝트 사업 진행과정에서 07년도까지      민자유치 추진이 미진하여 개발사업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5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용을 조달)

< 채권 발행현황 >
회차	발행금액	구 분	발행일	만기일	년이자율	자금사용 용도
1회차	500억원	신 규	‘05.06.15	‘08.06.15	3.99%	사업부지매입 (테마.휴양.첨단)
2회차	500억원	차 환	‘08.06.12	‘11.06.12	6.29%	1회 채권 차환
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의 도내 사회복지시설기부금 및 지역사회공헌사업(도민지원사업포함) 비용으로 총 41억6,84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첨부2) 10.20일. 9.26일 개발센터 제출자료

☞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2003～2011년)에 밝혔듯이, 사회공헌사업의 선결조건인 수익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공헌사업의 집행 예산은 어디서 조달한 것입니까?

☞ 더구나 본 의원이 살펴볼 때 제주도민을 위해 직접 쓰여 졌다고 판단되는

“1차 산업지원(어촌전복종패 방류사업)금”등은 6억4,044만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은 도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도내 학생해외연수비용 지원’ 및 ‘도민대상 국제화 아카데미 운영’ 등에 쓰였습니다. 그렇지요?

이사장, 이런 단발적이고 한시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도대체 주민지원사업과 어떤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 이들 사업을 진행하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조 제1항의 사항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의거)

☞ 2007년엔 사회공헌사업 실적 중 ‘도내중고생 해외어학연수 위탁사업비’로 3억8,49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2007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NABO)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평가에서 ’중․고생 어학연수 등을 위한 도민국제화 지원 예산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의 홍보와 관련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러한 지적을 알고 계시지요? 이를 봐서도 개발센터가 명확한 근거 없이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에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 인정하십니까?

(2) 토지주 및 자녀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가 사회공헌 사업?

o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집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추진한 사   업 대상의 선정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 참가자 현황을 살펴보니, 총 참가자 90명 중 교육청추천이 61명이고, 사업부지 마을회에서 추천한 인원은 20명은 개발센터의 선도프로젝트사업인 첨단․테마․휴양 사업관련 토지주 자녀 20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첨부3)

- 또한 2007년도 하반기에 2차례 실시된 ‘해외선진사례 답사’ 또한 신화역사공원 및 휴양단지 사업부지 관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첨부4)

☞ 이사장, 위 사업을 실시했을 당시 사업지구의 토지보상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첨부5)

☞ 신화역사공원의 토지보상율이 95.88%, 휴양단지 사업의 토지보상율이 81.8%였습니다. 사업부지 토지를 100%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 관련 주민들의 답사를 실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진시찰을 통한 주민밀착 강화)

☞ 아무리 그렇더라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몇몇 토지주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춰볼 때, 선진사례조사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회유성․보은성․대가성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개발센터의 사회공헌사업이 아니라, 토지수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회유성 답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o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지역이 갖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지역에 기반한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밀착하는 사회공헌활동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마련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행태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의 근거와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100위 이내 주택사업자 5개만 부도나도

1조 8천억원 모두 소진

- 미분양아파트 매입 2조 소요하면, 분양계약자, 건설사 보증 위기

- 주택시장의 사회안전망인 주택보증의 민영화 계획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최근 정부정책의 문제점

정부는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대상기관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08년 8월21일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고, ‘08년 10월21일「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1조원으로 추정되는 미분양주택매입 펀드에 대한 보증,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보증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을 이 전담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을 2010년부터 민간에 허용하고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한다고 발표

* 정부는‘08.8.21「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및‘08.10.21「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을 통해 대한주택보증으로 하여금 2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1조원으로 추정되는 미분양주택매입 펀드에 대한 보증,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보증 등을 시행 발표

사장, 미분양주택 매입, 펀드에 대한 보증, ABS 보증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입니까?

(답변)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임

그런데, 정부는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주택보증을 민영화하겠다고 했는데, 민영화시킬 기관보고 이런 것 하라는 것은 모순아닙니까?

2. 주택보증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이 바람직한 것인가?

두 번째로, 도덕적 해이(모랄헤저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건설업체들이 정확한 수요 조사 없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은 것인데, 이로 인해 벌어진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발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장,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3. 미분양아파트 매입관련, 주택보증이 감당 가능한가?

세 번째로, 과연 주택보증이 미분양아파트 매입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2조를 쓰겠다고 하고 있어서, 주택보증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1조 8천억원입니다. 2008년 대한주택보증의 세대당 평균 대위변제액 7천5백만원을 감안하면, 1조8천억원을 가지고 2만4천세대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1조8천억원으로 2만4천세대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도급순위 100위이내 업체당 평균 보증세대는 약 5,000세대입니다. 이런 업체 5개만 부도가 나도 1조8천억원이 모두 소진되버릴 것입니다.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외환위기 당시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위기 때라 할 수 있는 ‘97년부터 ’01년까지 건설중인 분양보증 세대수(즉 보증잔액)의 총 45%가 부도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분양보증세대수는 49만 세대인데 외환위기 당시처럼 45% 부도가 난다고 가정하면, 향후 2~3년에 걸쳐 22만세대의 부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08년 세대당 평균 대위변제액 7천5백만원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무려 16조 5천억원이 필요합니다.

30% 부도를 예상하여도 14만7천세대, 11조가 필요합니다. 20% 부도를 예상하여도 9만8천세대, 7조 3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사장, 최근 주택경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국의 미분양아파트는 정부 공식통계로 13만호이고, 업계추정치는 25만호로 지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건설자재 가격 상승, 약 73조로 추정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증가, 미국발 서브프라임모지기 여파, 아주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면 1조8천억밖에 안남는데, 이걸로 주택시장의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주택보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4.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

주공-토공 통합문제를 비롯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현재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앞서 얘기한대로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적인 역할입니다. 최근, 토지공사도 6조원을 들여 기업의 토지를 사들일 것을 정부가 주문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부채비율이 높은 토공으로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 역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하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관과의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등, 도대체 공기업 선진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갈팡질팡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은 점점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보-기보 통합문제도 경제상황 때문에 유보된 것처럼, 주택보증 민영화 문제 역시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공-토공 통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지정제도 개선 필요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최신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강대국들이며 우리 역시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도 앞서 나가야 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큰 건설 신기술개발에 대한 선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의 경우 기술력은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80년대 말 선진국의 건설기술에 비해 국내 건설기술 수준이 68%로 낮은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인으로 하여금 기술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89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9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07년 말 기준 547건이 지정되었고, 신기술 적용에 의한 총 공사비는 4조 9천억원에 이르고 ’07년말 한 해 동안의 공사비도 5,227억원으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약 2조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공사비 ‘06년은 20%, ’07년은 18% 각각 증가)

< 2006년, 2007년 신기술 활용 실적 비교 >

구분	대상기술	제출기술	활용기술	적용공사건수	신기술적용공사비(천원)
2006년	206	193	146	2,983	444,036,342
2007년	214	192	152	3,304	522,707,245

그러나 국내 총 공사비 113조 7,294억원에 비하면 0.5% 수준으로 너무 미미하여 신기술에 의한 공사실적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미미한 신기술에 의한 공사실적 향상을 위해선 일부 인센티브제의 제도 개선으로 신기술 인증제도의 재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중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이 있지요? 기준에 의하면, 신기술 개발자는 총 4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기술을 2개 보유하고 공사실적도 60억원 이상이면 4점을 모두 받을 수 있어 만점을 받은 신기술 개발자는 더 이상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지 않거나 공사실적을 쌓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PQ점수 부여기준표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신기술 개발건수	1.0	- 2건 이상 - 1건	1.0 0.6
신기술 활용실적	3.0	- 1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2.0 2.2 2.6 3.0

실제로 대다수의 대형 건설업체들은 기술능력 평가 시 만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신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건설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어 신기술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업계관계자들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PQ점수 평가등급의 신기술 보유건수나 신기술 활용실적 등을 상향조정하여 건설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 신기술 보유건수는 2건 → 3건 이상으로, 공사실적도 60억원 → 150억원이나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이와 같이 신기술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고 아울러 활용실적도 많이 쌓도록 하기 위해서는 PQ점수 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검증과 심사를 담당하는 평가원장으로써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및 건축기술’ 수준은 낮아, 향상방안 마련해야

o 공단은 지난 13년간 141건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시설안전 기술 수준의 향상시켜 왔음.

- 이에 따라 2007년 선진국대비 국내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분야 기술수준이 75% 정도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

	1987	1993	1998	2004	2007
도로	63	70	71	73	77
교량	62	65	67	73	77
터널	68	68	69	73	77
상하수도	56	61	63	64	73
댐	65	68	68	71	73
하천	64	67	69	72	74
건축	-	-	-	65	71
종합	60	63	66	70	75

☞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차원으로 체계화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시스템이 없으며, 기관별, 관리주체별로 관리기준을 정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요?

☞ 그래서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곤란하지만 75% 기술수준이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o 국내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분야 기술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리시설 및 건축시설의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제3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성과분석연구(건교부, 2007)에 의하면 타 시설물별 기술수준 분석 대비 수리시설(상하수도, 댐, 하천)은 73～74, 건축시설은 71로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 분야의 기술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임직원 퇴직금 누계액 증가로 부채비율 증가,

경영효율 방안 마련해야

o 현 한국시설안전공단 정원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207명, 현원199명)

- 이중에서 상위직(부장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정원 208명중 23%인 47명이 상위직입니다. 이렇게 상위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출범시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경력자 위주의 채용을 하였고, 연수가 쌓이다보니 그렇다)

- 2001～2005년까지 평균 10억 여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적자 발생요인이 이 같은 방만 경영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o 공단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08년 62.2%→2011년 72.8%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임직원의 퇴직금 누계액의 증가 때문이지요?

- 물론 대외부채는 없다고 하지만 이 같은 방만경영이 경영효율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분명하다고 인정하십니까?

- 퇴직금의 중간 정산이나, 혹은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와 관리 등을 통해 상위직을 줄이는 등 자구 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o 이 같은 방만 경영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공단은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공단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2008.3)의 2011년까지 중장기 자금조달 및 지출계획 수립전망에 의하면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의 경우 ‘07년 75%에서 ‘11년 66%로 감소하고 있고, 정부출연금의 경우 ’07년 26%에서 ‘11년 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자금조달 및 지출계획 수립>

(단위: 백만원)

형태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출연금(%)	7,261(26%)	6,800(23%)	9,668(29%)	10,358(31%)	11,668(34%)
자체수입(%)	22,281(75%)	23,626(78%)	23,390(71%)	23,310(69%)	23,000(66%)
-진단수입	21,173	22,596	22,420	22,010	21,700
-교육수입	620	600	520	500	500
-잡수입	488	430	450	800	800
계	29,542	30,426	33,058	33,668	34,668

☞ 갈수록 자체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이유든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담대상시설물 진단 업무 감소, 2006년 감사원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문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공익적 기능을 더 강화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음)

☞ 앞으로 민간과의 경쟁이 본격화 되어 공단이 공익적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경우 전담대상시설물 진단 업무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 저도 공단의 공적기능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출연금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요인을 줄이고 자산운용이나 진단사업이외에 다른 수입원의 발굴 등을 통한 자구적 재원조달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 교육사업(진단종사자 교육사업은)은 총 매출액의 2%로 안 되고 있는데, 이를 좀더 확대하거나, 혹은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나 용역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에서 수입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