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08.9.1)	경기도 화성(을) 국회의원 박보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13호 t.788-2437 f.788-3513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서둘러야!! -교과부, 학교와 카드사와의 문제라며 수수방관!-

-‘08년 1학기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15%에 그쳐!

-높은 카드가맹 수수료가 원인! 100여개 대학 카드납부제 포기해!

등록금․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들이 등록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박보환의원(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8년 1학기에 카드납부제를 실시한 대학은 전체 396개교 중 국립대 3개교, 사립대 57개교 등 총 60개교(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3개교: 전북대․대구교대․한국체대, 사립대는 사이버대 17개교 포함

또한 1998년 이후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했다가 중단한 대학은 작년까지 국립대 17개교를 포함해 100개교에 달하며, 이 중 96개교가 신용카드 수납을 중단한 가장 큰 원인으로 카드사 가맹수수료를 꼽았다.

박보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3일이 아닌 한 달로 잡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예치이자를 카드사가 소유하게 함으로써 지방세 위탁납부대행업무 취급상의 수수료나 소요비용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가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세금마저 카드로 편하게 결제하는 시대에 등록금을 오직 현찰로만 결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10.2%를 상회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가 8%대로 뛰어오른 마당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카드납부제 도입 문제를 학교와 카드사에게만 맡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경우처럼 대금 수수 기간을 늘려 카드사로 하여금 수납금 예치 이자로 수수료를 갈음하게 하거나, 광주대․호남대처럼 지방은행과 독점 제휴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교과부는 대학과 카드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카드납부제는 학부모의 등록금 납부 편의 제공 및 등록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나, 카드수수료를 대학이 부담하게 되어 등록금 인상압박 요인이 되는 이유로 많은 대학이 이를 기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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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현황

구 분		‘07	‘08	증감
합 계		55 (국립2, 사립53)	60 (국립3, 사립57)	4 (사립4)
대학	일반대학	13	15	1
	대학원대학	6	7	1
	교육대학	1	1	-
	각종대학	1	1	-
	산업대학	-	1	1
	소 계	21	25	3
전문대학		17	18	1
원격대학		17	17	-

※ ‘07실시 → ’08미실시(1개) : 덕성여대

※ ‘07미실시 → ’08실시(6개) : 한국체대, 경일대, 계약신학대학원대학, 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경북과학대

2007년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

<2008. 8. 26 교육과학기술부 >

번호	설립	구분	학종	소재	학교명
1	국립	대학	교육대학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2	국립	대학	일반대학	전북	전북대학교
3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서울	개신대학원대학교
4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경북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5	사립	대학	일반대학	광주	광주대학교
6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충남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7	사립	대학	일반대학	충북	극동대학교
8	사립	대학	일반대학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9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서울	동방대학원대학교
10	사립	대학	일반대학	경기	루터대학교
11	사립	대학	일반대학	대전	목원대학교
12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서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13	사립	대학	일반대학	전북	예수대학교
14	사립	대학	대학원대학	경기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15	사립	대학	일반대학	전북	원광대학교
16	사립	대학	일반대학	제주	탐라대학교
17	사립	대학	일반대학	서울	한국성서대학교
18	사립	대학	일반대학	강원	한라대학교
19	사립	대학	각종학교	충남	한민학교
20	사립	대학	일반대학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21	사립	대학	일반대학	광주	호남대학교
22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기	경기공업대학
23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광주	광주보건대학
24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북	군장대학
25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전	대덕대학
26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북	서라벌대학
27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기	서울예술대학
28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북	선린대학
29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남	순천제일대학
30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남	순천청암대학
31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충남	신성대학
32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남	연암공업대학
33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북	원광보건대학
34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전북	전주비전대학
35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제주	제주관광대학
36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제주	제주산업정보대학
37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제주	제주한라대학
38	사립	전문대학	일반대학	경북	포항대학
39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40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경기	국제디지털대학교
41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경북	대구사이버대학교
42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43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부산	부산디지털대학교
44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45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경기	서울디지털대학교
46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서울사이버대학교
47	사립	원격대학	전문학사과정	경기	세계사이버대학
48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세종사이버대학교
49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열린사이버대학교
50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경북	영남사이버대학교
51	사립	원격대학	전문학사과정	대구	영진사이버대학
52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전북	원광디지털대학교
53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한국디지털대학교
54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한국싸이버대학교
55	사립	원격대학	학사과정	서울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 운용실태 분석

< ’08.8.28, 인재정책실 학생장학복지과 >

운영실태

◦ ‘08년 1학기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은 총 59개(14.9%)

- 대학 24개, 전문대학 18개, 원격대학 17개(사학진흥재단 조사자료)

◦ 대학 운영실태

- (미실시교) 수수료 부담으로 시행중단, 카드납부제 시행 계획 없음

- (실시교) 지방대의 경우 지방은행과 제휴하여 수수료를 0%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

- (실시방법) ① 지방은행과 제휴, ② 대행사를 통해 카드사와 거래, ③ 학교와 카드사 직접 협의

구체적 현황

설립	학종	학교명	실시방법	수수료	최장 할부기간	할부이자
국립	교육대학	대구교대	대행사와 계약	1.5%	12개월	일반카드사 이자 적용(15~21%)
사립	일반대학	광주대	지방은행 제휴 (광주은행)	0%	12개월	〃
		호남대	지방은행 제휴 (광주은행)	0%	12개월	〃
		원광대	지방은행 제휴 (전북은행)	0%	-	〃
		탐라대	지방은행 제휴 (제주은행)	0%	18개월	〃
		한국성서대	대행사와 계약	1.7~2.05%	-	〃
	전문대학	원광보건대	지방은행 제휴 (전북은행)	0%	12개월	〃
		선린대학	카드사 직접협의	1.5%	12개월	신한 3개월 무이자 그 이후 15~21%
		순천제일대	대행사와 계약	1.5~2.05%	-	일반카드사 이자 적용(15~21%)
	원격대학	경희사이버대	대행사와 계약	2%중반	12개월	3개월 무이자 (BC,국민,외환,삼성)
		서울디지털대	대행사와 계약	1.5~2.05%	-	3개월 무이자 (국민,삼성,외환,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