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전화 : 784-6096, 788-2177  팩스 : 788-3812

homepage:http://www.lmg.or.k

< 지식경제부 (10월 6일, 월) 국정감사 >

◈ 계속되는 CNG버스 사고 ’국민은 불안하다!

- 시민의 발! CNG버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린다.

- CNG용기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사고 발생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부 (‘09년말 용역결과 후 대책 마련)

- 본 의원실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 개정, 발의하여 대책 마련

•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정작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CNG버스 안전문제를 소홀히 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경부는 4차례의 사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현재 위험성이 있는 CNG용기 7,000여개가 버스에 장착되어 운행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社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4차사고(‘08.7.12)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다고 했다.

• 그러나 문제는 현재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용기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고발생 2달이 넘었음에도 회수율이 27.3%(2,676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명규 의원은 지경부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안전상 문제가 되는 용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고 밝혀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계속되는 CNG버스 사고’국민은 불안하다!

- 시민의 발! CNG버스 위험을 안고 달린다.

- CNG용기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안전성 확인을 맡겨, 사고 발생

-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지경부 (‘09년말 용역결과 후 대책 마련)

- 본 의원실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 개정, 발의하여 대책 마련

1. CNG버스 보급현황

ㅇ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대기환경 개선목적으로 2000년부터 천연가스(CNG) 시내버스 보급을 시작하여, 현재 15,000여대의 CNG자동차가 보급․운행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23,000여대의 CNG자동차가 보급될 예정임

ㅇ 보급실적(누계)

2007년 12월 31일 기준 CNG버스 15,097대, CNG 청소차 289대가 운행중임

[지역별 CNG자동차 운행현황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버스	계획	13,888	3,904	633	963	1,777	655	544	471	2,679	143	250	277	490	319	191	592
	운행	15,097	4,922	441	974	1,775	659	585	483	2,970	133	232	258	519	291	189	666
청소차	계획	219	61	13	15	2	15	6	5	34	1	16	-	23	4	6	18
	운행	289	132	12	17	6	-	7	5	34	2	15	-	23	9	14	13

[자료출처 : 환경부, 2007.12.31기준]

ㅇ 지난 ‘05년부터 총 4건의 CNG버스 용기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 현재 대중교통 수단으로 운행중인 CNG버스에 대한 안전성에 심각성 대두

- CNG버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사진 참조 1.>

- 특히 용기 파열시 파편이 발생하고 있어 버스 탑승객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 <사진 참조 2. 3.>

2. CNG용기 제조기준 및 안전검사기준 미흡했다!

ㅇ 1차 CNG용기 사고의 직접 원인은 NK社가 열처리를 생략하여 발생! 그러나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사용 승인까지 받음.

- CNG버스의 용기의 경우 초기에 외국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단가의 문제로 국산개발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1차사고(‘05.1.27) 당시 NK社 제품 용기가 파열되어 사고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사의 제조공정과정(열처리, 딥드로잉, 내시경검사, 초음파결함탐상 공정 등)에 문제가 드러남.

- 문제는 사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처음부터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임.

ㅇ NK社가 제조한 나머지 CNG용기 9,808개에 대해 회수, 파기하지 않고, 제조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안전성확인 후 사용하도록 조치!

- 1차사고 당시 문제가 되었던 NK社 제품 해당 롯드 포함 제조불량 의심용기 4,805개만 회수, 파기하였음.

- 그러나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1차사고전에 제조된 CNG용기 9,808개에 대해 회수, 파기를 하지 않고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社가 직접 안전성확인을 통해 사용하도록 조치함.

- 결국 안전성확인 완료 용기를 장착한 CNG버스에서 4차사고(‘08.7.12)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음. (9. 28일 현재 27.3%인 2,676개 회수)

ㅇ 용기파열시 파편 발생

- CNG용기의 경우 파열시 제조 및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파편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도 용기 사고에서 파편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 심각성이 발견되고 있음. <사진2. 3참조>

3. 질 의

ㅇ 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놓고 정작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CNG버스의 안전은 등안시 하고 있음.

ㅇ 장관, CNG버스의 용기 압력은 200Bar로 일반 프로판가스통(20Bar)의 10배에 해당하는 위험성이 있기에 철저한 안전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 최초 CNG버스용기 제조 및 안전검사기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경부 에너지 안전과)

- 그 기준에 따라 2002년 10월부터 NK社가 제조한 14,600여개 용기가 현재 전부 불량이라면 제조 및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한 지경부 책임 아닙니까?

- 1차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조사인 NK社가 가장 중요한 제조기준인 열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안전검사를 통해 발견되지 못하였다면 안전검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ㅇ 더욱 한심한 것은, 1차사고전에 제조된 CNG용기 9,808개에 대해 회수, 파기를 하지 않고 안전성확인(버스에서 용기탈착, 용기 안전성 확인후 재장착)을 통해 사용하도록 했죠?

- 그 안전성 확인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조기준조차 위반한 NK社에 맡겼고, 결국 안전성 확인 완료 용기를 장착한 CNG버스에서 4차사고(‘08.7.12)가 발생하자 서둘러 회수, 파기하고 있음. (9. 28일 현재 27.3%인 2,676개 회수)

- 장관, 이처럼 허술한 안전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도둑에게 수사를 하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고압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는 폼으로 있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 결국 서둘러 용기 회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에 안전상 문제가 있는 용기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고발생 2달이 넘었음에도 회수율이 27.3%(2,676개)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 지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위험 용기를 장착한 CNG버스가 출퇴근하고, 등하교하는 시민과 학생들을 태운 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 도저히 지경부만 믿고 있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안전상 문제가 되는 용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을 개정하여 발의하였음.

ꡔ고압가스 안전관리법ꡕ 개정안 내용

- 중대 가스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6조의 2 신설)

-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 결과 그 사고의 원인이 용기등에 의한 것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집검사 없이 회수․교환․환불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안제18조 제3항 신설)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ㅇ 지경부는 3차사고(‘07. 12월)가 있은 직후, 올 1월부터 ‘09년 말까지 CNG버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죠?

- 장관 시민들은 용역결과가 나올 동안 불안에 떨며 위험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ㅇ 장관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 현재 CNG버스의 경우 고압가스 차량임에도 버스회사에 고압가스관련 책임자가 단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CNG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경우 책임자를 선정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이수하게 하여 CNG버스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경부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바람. (본 의원이 개정안을 마련중임)

ㅇ 장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CNG버스의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CNG버스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용기를 조속히 회수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사진1. 그 동안 발생한 CNG버스 폭발사고 현장>

1차 사고(‘05년 1월 )	2차 사고(‘05년 8월 )
▪‘05년 1월 용기 제조불량으로 충전 직후 용기파열 및 CNG버스 반파 [공사및서울대 원인분석] ▪경상 1명	▪‘05년 8월 용기 외피손상으로 충전 직후 용기파열 및 CNG버스 반파 [국과수 원인분석 추정] ▪경상 1명
3차 사고(‘07년 12월 )	4차 사고(‘08년 7월 )
▪‘07년 12월 연료필터 연결부의 가스누출로 충전후운행중인 CNG버스 화재 폭발 [국과수 원인분석 추정] ▪경상 1명	▪‘08년 7월 국과수 조사중임 원인으로 충전후 운행대기중인 CNG버스에 장착된 용기 파열 및 버스 반파 ▪ 인명피해 없음

<사진 2. 파열된 용기의 잔해를 수거한 상태의 모습>

88㎝

39㎝

65㎝

<사진 3. CNG버스 용기 파열 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