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평가

강기갑의원실

1. 국정감사 개요

□ 일시 : 10.6~10.24

□ 대상기관 : 9개 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촌공사, 유통공사, 마사회, 농협, 수협, 산림협), 2개 지자체(충남, 전북)

※특이사항 : 10.23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시 쌀직불금 관련 증인 참고인 신문 진행

□ 국감 성적 : 경실련 선정 상임위 우수국감 의원, 조선일보 선정 우수국감 의원(상임위원이 선정한 우수의원 선정), 언론사가 선정한 국감인물(연합뉴스, 서울신문, 농민신문, 부산일보)

2. 국정감사 평가

1) 총평

□ 2008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가 된 쌀직불금 불법수령 문제를 가장 앞서서 제기하였고, 이를 사회적 문제화함으로써 불법수령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제도적 개선의 토대를 마련함.

-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끈질기게 집중감사했으며, 이봉화 차관(보건복지부)의 불법신청과 연계하여 전사회적 파문으로 확산시킴. 또한 이를 통해 쌀직불금 문제의 심각성을 여론화해내었으며, 법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음.

- 쌀직불금 문제에 대한 집중적 감사활동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하는 우수국감의원에 선정되는 주요요인이 되었음.

□ 중국산 멜라민 파문 대응, 서해안 기름유출사건 감사, 농어업 생산비 급등에 미흡하기만 한 정부 대책, 성과급 잔치에 눈이 먼 협동조합의 문제점 등을 지적함으로써 정책 변화와 법제도적 개선의 토대를 닦음.

- 중국산 멜라민 파문을 통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식품안전체계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냄.

-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커녕 피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피해민들의 문제를 집중제기해냄.

-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폭등에 따라 농어민들은 심각한 파산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는 점을 제기함.

- 농어민 조합원의 조직이자,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할 협동조합(농협, 수협, 산림협)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잔치에 급급한 현실을 고발함.

□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하에서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됨으로써 진보정당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함.

- 거대보수여당의 탄생, 진보개혁세력의 후퇴라는 정치지형의 변화,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사회전반적 보수화 흐름, 원구성협상의 지연으로 인한 준비기간의 단축,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비협조라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맞이한 국정감사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우수국감의원, 국감인물로 선정됨으로써 진보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함.

□ 전반적으로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음.

- 준비기간 부족이라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는 있었으나 쌀직불금을 제외하고 뚜렷하게 진보의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 진보정당 재선의원으로서 이전 국감보다 진일보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향후 의정활동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충실한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으며, 9월초 산하기관 업무보고 대응에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점, 그로 인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 추석이라는 시기를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이 남음.

- 아울러, 전농등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민참여국감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정책국감을 전개하는데는 한계를 보임.

2) 의제별 또는 기관별 약평

□ 농식품부

- 쌀직불금 감사원 감사의 대외비 감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여, 언론에 공개하여, 세금누수와 집행의 문제점을 공론화시켰음.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제도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였음. 이로 인해 감사원이 지난 07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쌀소득보전등의 직접지불제 운용실태』감사처분요구서를 공개(10월 14일)케 했으며, 감사원 간부 12명의 사표제출로 표면화된 감사원 개혁의 시초를 제공했음. 쌀직불금 운용을 방만하게 수행한 농림수산식품부로 하여금 실효성있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음.

- 전국민적 이슈로 쟁점화시켰던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현장국감을 진행하였던 것은 핵심 이슈거리는 되지 않았으나, 한정된 국정감사 공간을 떠나 다양한 방식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한편, 외부요인에 의해 제기된 멜라민파동 문제는 적극 대응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목적했던 축산물 위생문제, 동물성사료 수입문제는 사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

- 영농손실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로부터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하겠으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강한 반대입장에 막혀 있는 상황임. 문제 해결의 성패는 여론화 이겠으나 다른 사안에 밀려 여론화 작업이 소홀했음.

- 수산분야의 경우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문제’, 수산물 HACCP 추진상의 문제 등 안전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함. 앞으로 있을 한중 활어 위생약정 개정 및 내년에 있을 한미 패류약정 개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농진청

- 핵심이슈는 없었으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고시제의 경우에는 제도개선 약속을 받아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연구용역활용방안 문제는 자체적인 조직개편문제와 맞물려 주요 의제로 다뤄짐으로서 점진적인 개선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됨

□ 산림청, 산림조합

- 산림청은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 및 산림훼손정책과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 허구성을 대비하여 중점 제기하였으나 정리작업이 늦어져서 여론화에는 한계가 있었음.

- 산림조합은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서, 산림조합 조직 내에서는 긴장감을 촉발시킴

□ 한국농촌공사

- 쌀직불금 감사원 감사 분석 자료가 농촌공사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로 농촌공사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보다는 ‘쌀직불금’에 초점이 맞춰진 국감이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쌀직불금 감사자료의 폐기, 삭제, 관리에 대한 사실을 확보하여, 이후 감사원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음.

- 또한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악화로 유기인증이 취쇠된 농가들의 억울함과, 가을가뭄 등의 불부족 현실에서도 농촌공사의 목적외 용수판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농촌공사 본연의 임무인 농업용수 관리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 그외 경영회생 농지매입 신청농가에게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음.

- 하지만 농촌공사 본연의 임무와 예산․기금 운용의 방만함과 나태함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감사가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한국마사회

- 마사회 직원의 방만한 해외출장을 지적하여 2008년 이후부터는 단체 해외관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음

- 강동장외발매소를 무리하게 확장한 문제제기를 통해 제발방지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해 사행산업의 감독 소홀 문제를 지적하였음

-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10만원 상한선 발매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고 경마가 도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마 활성화 계획은 승마대회 관계자들을 위한 상금지급에 치중되어 있어 건전한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승마를 활성화 하도록 요구하였음

□ 농협중앙회

-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문제점(당기순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 해외파생상품 투자로 2000여억원 손실, 비료값 폭등으로 농민은 힘겨운데 폭리취하고 있는 농협자회사)을 폭로해낸 것은 이전보다 진전된 성과라 하겠으나 농협중앙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감시기에만 다루는 기존 관행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 수협

-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설립 문제, 회장의 비상임화 문제 등 현안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하여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 추후 수협법 개정과 맞물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려내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충남도

- 충남도 농어정에 대한 국정감사였으나 실제로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심이었음.

- 사고발생이후 1년이 다되고 있음에도 피해보상은 커녕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집중 제기함으로써 지역내 공감대는 물론이고, 특별법 개정 등 후속활동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됨.

- 또한 주민들의 방제비 및 보상금 지연의 문제점, 구제기금 피해조사기관 측의 횡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향후 법제도 개선 및 실태파악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김.

3) 기타

□ 국감시작 1~2주전에 기획시리즈로 주요 문제점을 짚어가면서 전개한 여론전은 별다른 주요이슈가 없던 시기에 적절하게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의제선점의 주요성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