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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2.)

ESCO 지원금 162개 업체가 받은 1조403억원중

21개업체가 총 8,443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81% 차지

삼성에버랜드 2064억원, 케너텍 1369억원으로 1,2위

2개 회사가 3,445억원 지원 1/3 차지,

ESCO 양강체제 구축(?)

대부분의 업체는 편중 지원 심각

ESCO 사업 융자금액은 매년 증가

반면 과점업체 제외하고는 사업경쟁력 약화

지원제도상의 문제 심각!!!

ESCO 자금지원 실적 있던 전체 162개 업체중

95개 업체는 올해 사업실적 없으며

2008년 8월 기준 142개 등록업체중 융자사업 실적없는 업체 75개

[ ESCO 사업 자금지원,삼성에버랜드 1위,케너텍 2위 ]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ESCO 사업으로 전체 162개 업체가 총 1조40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삼성에버랜드가 2,076억원으로 전체의 20%, 케너텍이 1,369억원으로 13.2%로 이 두개의 회사가 전체 ESCO 자금의 1/3인 3,34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1 참조)

2000년 이후 ESCO 사업으로 융자지원된 사업은 463건으로 지원건당 22억4700만원이었음. 그러나 10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는 총지원업체 162개중 2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10억원 이상 지원된 업체도 74개에 불과함.

100억원 이상 지원된 21개 업체의 총 지원금액은 8,443억원으로 전체 자금지원이 된 162개 업체, 1조403억원중 81%나 차지하고 있음. 이중 대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원금액도 큼.

삼성에버랜드가 215개 사업으로 2076억4200원 사업당 9.6억원이며, 케너텍이 45개 사업 1369억1900만원 사업건당 30.4억원임.

표 1. ESCO 사업 실적 100억원 이상 지원업체 21개   (비율은 전체 지원금액대비)

단위 : 백만원

순위	ESCO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비율
총계											1040388	100
1	삼성에버랜드	22459	15211	30898	18400	12941	36044	19851	19002	32836	207642	20.0
2	케너텍	833	2886	9915	14160	4884	43808	19391	24086	16955	136918	13.2
3	SK	3395	638	19144	10256	19953	5559				58945	5.7
4	에너지솔루션즈	5745	3554	5376	5313	1207	13539	13873	3510	5320	57437	5.5
5	한국하니웰	7365	11049	11294	4146	466	7278	2236	1823	2052	47709	4.6
6	금강그린개발				2333	3295	4537	5470	18177	4275	38087	3.7
7	효성	691	1592	2404	618	6649	13202	4395			29551	2.8
8	영평기계설비		1179	3757	4805	500	1832	5106	9412	2460	29051	2.8
9	엘아이지엔설팅					98	2531	8292	5235	11187	27343	2.6
10	포스콘				3195	5949	10502	5800	593	416	26455	2.5
11	테크윈		983	637	418		5672	6105	5691	6631	26137	2.5
12	삼성테크윈					6561	8274		9108		23943	2.3
13	세코	6641	7182	5541	4176	107					23647	2.3
14	벽산건설	1919	1917	1921			3723	892	8319	2890	21581	2.1
15	엘에스산전	568		807	1466	2420	4106	2910	2482	618	15377	1.5
16	한국가스기술 공사	2429	259	2379	1203	2855	3582	2303			15010	1.4
17	롯데건설		5000	9000							14000	1.3
18	케이디엠이엔지							7163	698	4154	12015	1.2
19	화인테크	603	1782	1839	2918	3614	871				11627	1.1
20	이앤이시스템		1190	1507	576		2650	3058	1991		10972	1.1
21	대경기계기술			6333	4532						10865	1.0

[ESCO 지원금액은 늘었으나 ESCO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오히려 줄어]

ESCO 등록업체 현황은 연도별로 2005년의 166개 업체를 최고로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142개 업체이며 지난 2000년 이후 한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업체는 162개 업체임.

2008년 8월 현재 등록된 142개 업체중에 75개 업체는 ESCO 자금지원실적이 전무한 업체이며 2000년부터 ESCO 자금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162개업체중에서 67개 업체만 2008년 10월 현재 ESCO 사업을 지속하고 95개 업체는 ESCO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음(사업포기기업률 58.6%).

2000년 이후 100억원 이상의 ESCO 자금을 받았던 21개 기업중에서도 5개 업체가 등록에서 제외되어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연도별 등록업체 및 업체별 평균지원금액/연도별 자금지원업체율									단위 백만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합계
금액	85,622	75,138	139,969	100,261	83,070	182,874	133,266	135,702	104,486	1,040,388
연도별등록업체 C	103	159	163	163	159	166	158	156	142
연도별지원업체건수 A	46	70	78	65	47	45	47	37	28	463
업체별평균지원금액 B	1,861	1,073	1,794	1,542	1,767	4,064	2,835	3,668	3,732	2,247
전체등록 업체중 지원기업율 A/C	45%	44%	48%	40%	30%	27%	30%	24%	20%

ESCO 등록업체 연도별 등록현황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0
업체수	4	5	7	6	9	16	28	55	103	159	163	163	159	166	158	156	142

또한 전체 ESCO 등록업체중 자금지원업체의 비중은 2002년 48%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는 24%, 올해 10월까지는 20%로 떨어져 전체 등록업체중 일부업체에 편중지원되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SCO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실제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융자가 사업신청사업의 기술력보다는 담보력등의 물적기준이 우선시되어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문제이며,이는 중소기업의 사업성과가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 등의 사업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ESCO 사업에서의 대기업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ESCO: 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지정 전문업체가 특정건물 시설 등에 에너지절약시설 비용 전액 투자 설치. 설치기관에서 에너지절감 예산 중 투자비 일정 분할 상환. 투자비용은 에너지합리화자금에서 지원

4. ESCO 관련

1) ESCO 인증업체 현황

2) ESCO 업체활동으로 인한 절약에너지 석유환산 물량

3) ESCO 투자사업별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

4) ESCO 기업수주(매출액) 및 정부 지원 금액

<자금지원실 팀장 허수영, 031-260-4341>

1) ESCO 등록업체 현황

ㅇ 연도별 업체 증감현황

구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9
업체수	4	5	7	6	9	16	28	55	103	159	163	163	159	166	158	156	142

ㅇ ESCO 투자 건수, 금액, 기업규모별 현황

- 투자 건수 : 3,030건(‘93~2008.9월)

- 투자 금액 : 1조 1,655억원(‘93~2008.9월)

※‘93~2007년까지 투자금액은 인출액 기준이며, 2008년은 추천액 기준임

- 기업규모별 현황

․대 기 업 : 1,044건에 5,942억 투자

․중소기업 : 1,986건에 5,713억 투자

2) 절약에너지 석유환산 물량

ㅇ 절감량 기대효과(’93~2007년) : 1,025천TOE(석유환산톤)

ㅇ 절감액 기대효과(’93~2007년) : 3,937억원

3)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지원액 (억원)	5	39	28	55	57	296	648	856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절감액 (억원/년)	6	8	1	9	12	106	285	314	293	602	380	300	574	602	445
절감량 (천toe/년)	1	1	0.4	5	5	36	86	101	88	192	102	74	112	133	89
지원건수 (건)	3	3	3	24	25	139	244	519	548	491	328	167	202	156	106
지원효과 (toe/억원)	230	15	14	83	88	121	133	118	117	137	102	89	62	100	65

4) ESCO 매출액 및 정부지원금액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8
지원액 (억원)	856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168
매출액 (억원)	-	-	-	-	-	2,185	2,410	2,333	-

주) 1. ‘00~2007년까지 지원액은 인출금액 기준이며, 2008년은 추천금액 기준임

2. 2004년이전 매출액 조사자료 없음. 2008년도 매출액은 현재 미 조사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ESCO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2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임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ESCO에 대한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91년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99년 1월 29일 일부조항이 개정 되었음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가능

구분

근거조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에너지절약 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하여 상담

: ESCO는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등을 통하여 간이제안서를 제시

투자상담 후 ESCO는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시

: 에너지사용시설의 열 및 전기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

ESCO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을 체결

: 총투자규모 및 절약시설투자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의 회수 방법에 합의하고

: 에너지절감량 산출방식의 기본조건 및 사후관리등의 세부조건등을 규정

ESCO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후 사후관리(Energy - Service)를 실시

: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및 설비운전상태의 교육을 실시하며

: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게됨

계약에 따른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은 종료되고, 이 시점부터 에너지절감비용 전액이 에너지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감

: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자원의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의해 배분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의 대부분이 성과배분계약

: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ESCO가 모두 부담케 됨으로써 에너지 사용자 선호

: ESCO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액이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ESCO의 부채로

기록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측면에서 초기부담이 없음)

: 에너지사용자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에너지사용자는 은행이나 설비 리스 등을 통하여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 ESCO는 절약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성과)에 대해서 보장하게 되며

: 만약 합의한 최소한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보장함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

: 국내에서도 성과배분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자의 부채부담증가 및 전문적인 절약서비스 제공방안의

하나로 도입

자금조달액만큼 에너지 사용자의 부채로 기록

: ESCO로서는 투자재원조달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신용위험분석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

1993년에서 1997년까지는 주로 산업부문의 열병합발전설비와 건물분야의 조명설비에 국한되었으나,

1998년부터는 공정개선, 폐열이용설비, 냉&난방설비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음.

1993년부터 2006년도까지 14년간 약 9,130억원(2,852건)이 투자 지원되어 연간 999천 toe의

에너지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3,783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냄.

: 이는 1억원 투자, 지원 시 약 40백만원(109toe/년)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 투자비 회수기간은 약 2.7년 정도 임

자금지원조건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5년, 10년 상환 2가지로 구분)

지원금리

- 고정금리 : 3.0%(신용대출시는 최고 5.25~8.0%)

- 변동금리 : 3.5%(ESCO신용대출시는 최고 6.5%)

지원한도 : 동일 투자사업지당 최고 150억원 지원(동일사업자당 300억원이내

- 일 반 : 소요자금의 80%이내

-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90%이내

ESCO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금융제도

- 중소 ESCO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제도 신설(1998.6)

- 절감액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 신설(1998.8)

- ESCO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신설(1999.5)

- ESCO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2001.7)

- ESCO고정금리 인하(5.25%→3.0%)(2004.9)

- 하나은행과 MOU(2004.10)체결 : 아파트 및 공공기관(최우대금리 적용지원)

- 한국산업은행과 대출약정(2005.8)체결 : 약 473억원 지원

- 우대금리 적용자금 조성(2006.3) : 산은캐피탈 및 하나은행(대기업 지원)

ESCO는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되었으며, 유럽등 여러나라로 파급되어 현재 약 25개이상의 국가에서 본 제도가 활동중임

<각국의 ESCO 시장 및 활동규모>

구분	미국	캐나다	영국	EIT
시장규모(US $)	1000억	-	140억	520억
활동규모(US $)	총23억	2.8억/년	4억/년	0.1억/3년
주로 활동하는 ESCO업체수	30	14	20	-

주) EIT : 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구 동구권 10개국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1970년대 말 에너지절약시설자금 조달수단의 혁신적인 대안으로 태동

'84년에는 ESCO 협회를 결성하는등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86년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자 상당수의 ESCO가 활동을 중단하였음

그럼에도 성장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제3자의 재원활용」및 그 성과의 양자 공유에 대한 매력과,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의 조화로 인한 것임

전기 등을 공급하는 공공사업 회사의 자회사가 선도적인 ESCO로서 활동

절약관련 전문지식 보유, 에너지소비자와 직접적인 연결, 적은 자본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하부구조 확보등 잇점 활용

수요증대 대처방안으로 시설확장보다 절약시설투자 확대가 비용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경제성평가에 근거

정부의 ESCO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 :

연방정부 및 주정부 관련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정부 및 공공시설이 ESCO와 계약체결토록 장려

또한 공공건물이 주요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관성격상 절약투자 자금과 사업수행을 위한 숙련된 직원이 부족하며 에너지사용 패턴이 비교적 안정되어 절감량 산정 및 배분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적기 때문임

반면 사업수행 초기 직면한 어려움은, 관료조직의 경직성으로 장기간 계약협상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이 많았으나 점차 인식이 새로워지고 계약체결 경험이 축적되어 협상기간은 단축추세

계약방법 및 자금조달방법 정립, 계약모델 제공, 성과 측정 및 평가 기법(FEMP, NEMVP) 제공,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세미나 추진 및 제3자 재원활용제도에 대한 시범화 검증등 기술적, 제도적인 지원

건물부문에 비해 산업 및 상업부문의 활동 부진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외부기업에의한 산업기술 및 정보의 외부누출을 우려하여 어떠한 절약도 공유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임

350여개의 ESCO가 활동하고 있으나 활발히 활동중인 업체는 30개정도이며, '84년에 결성된 ESCO 협회(NAESCO ; National Association for ESCO) 에 가입된 업체수는 14개 임

시장규모 : $100 billion ( 100조원 )

활동규모 : $2.3 billion/년 ( 2.3조원/년 )

1992년 에너지정책법에서 연방정부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을 2000년까지 '85년 대비 20% 절감하도록 하였고, 그후 행정명령 12902호에서는 2005년까지 '85년 대비 30% 절감하도록 목표를 상향조정

예산부족에 따른 대체자금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추가적인 자본비용없이도 이러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추진시 소요기간이 길고 인력소모도 많으나, ESCO이용시 진단, 설계, 설치, 교육과 유지보수 장비의 교환등 일괄 서비스를 받으므로 경제적, 기술적 부담없이 수월하게 설비개선이 가능

영국,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코스타리카,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13개국)

'70년대초, 오일쇼크로인해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비스개선에 대한 요구도 증가.

EU시대를 맞아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 재조정과 민영화 추진('89이후)

국영 전력회사가 세분화되어 민간에 매각

에너지공급사는 수요증가에 대해 증설 보다 비용효과적 방법을 모색

수요자들의 절약을 유도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시작

⇒ 이과정에서 ESCO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

'92년 기후변화협약과 지속적 성장문제가 대두되고, 선거 캠페인에 에너지절약문제가 쟁점화되면서 본격적인 절약투자가 시작됨.

약 20개업체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ESTA(Energy Systems Trade Association), ACE(Association for Conservation of Energy)에 가입. 활동

ESTA : 가입회사 85개, 에너지관련 서비스 또는 제품생산 업체들의 협회

...........세미나, 교육,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ACE : 가입회사 24개, ESCO,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의 협회

.........1981년 설립, 에너지관리를 위한 정책 lobby 기관

시장규모 : $14 billion ( 14조원 )

활동규모 : $400 million/년 ( 4000억원/년 )

성장률 : 매년 약 20%

건물, 산업용 표준계약서 개발 ('96)

자금 지원

전력비에 wires charge를 반영, 투자재원 조성

EST (Energy Saving Trust)를 설립, 투자재원 관리

정부의 Green Housekeeping계획에 ESCO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 Green Housekeeping계획 : 환경친화적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의 의식고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

에너지부문은 '96년 3월말까지 '90년 에너지사용량의 15% 감축, 2000년까지 20% 감축을 목표

미국과 유사

CAESCO (Canadian Association of Energy Service Companies) 50업체 가입, 에너지절약이행(성과) 계약을 수행하는 법적 중추기관

시장에 대한 교육, 산업 진흥, 자체 기준과 규격 마련등 가입회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ESTA : 가입회사 85개, 에너지관련 서비스 또는 제품생산 업체들의 협회

...........세미나, 교육,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ACE : 가입회사 24개, ESCO,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의 협회

.........1981년 설립, 에너지관리를 위한 정책 lobby 기관

활동규모 : $278 million/년 ( 2,780억원/년 )

성장률 : 매년 약 30%

ESCO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법적근거 마련)

ESCO의 정의, 구비요건, 설립절차등

ADC (Accreditation and Disciplinary Committee, 인증,규율 위원회) 설치

자금 지원 : 절약시설 투자비는 National Resorces Canada에서 지원

세제 혜택 : 신재생 및 에너지절약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 작업중

아직까지 ESCO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96년부터 성에너지센터 주관으로 「ESCO사업 도입 연구회」를 구성하여 도입전 관련 제도 및 여건(표준계약서, 규약, 측정 및 평가 방법등) 정비를 위한 연구작업중인 상태임

'97. 10.23일 「ESCO사업 도입 연구회」총회에서 연구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때 성에너지센터 요청으로「한국의 ESCO 현황」에 대해 공단 기술이사가 강의한바 있음

[ESCO 사업도입 연구회 구성현황 (총 70~100명)]

제도분과위 15 ∼ 20인	계약표준분과위 15 ∼ 20인	Case Study분과위 30 ∼ 40인
법/규칙/금융 제도	계약/계측/검증 규약	공공,상업건물/산업 시설의 사례

각 분과위원은 법률(변호사), 행정, 금융, 엔지니어링, 컨설팅, 에너지관련, 종합상사, 공조설비, 건물관리등의 전문가로 구성.

그외 EU 가입국(독일,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그, 네델란드, 벨기에, 스페인), 호주, 인도등의 국가에서도 ESCO가 활동하고 있음.

스위스의 경우, Landies & Gyr Corp는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EBRD(European Bank for R

[출처]ESCO란?|작성자노을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