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6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수자원공사 국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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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우편요금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

수도요금 지자체별 최고 4.2배 차이

수도요금 톤당 정선군 1,277원 최고, 전북 완주군 301원 최저

김성순의원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동일, 수도요금 격차줄여야”

○ 전국에서 가정용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276.8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톤당 301.0원으로 무려 4.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07년 수도요금통계는 환경부에 금년 10월말 취합예정이나, 대부분 동결됨)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물은 모든 국민과 기업에 꼭 필요한 필수재로, 전국적 단일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은 전국동일요금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지자체별 최고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전기․가스․우편요금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제도를 택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취수원 등 생산원가 차이로 지자체별 불균형이 심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 등을 통하여 지자체간 수도요금 격차를 줄이고 전 국민의 급수수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2004~2006년 수도요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말 현재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276.8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월군 1,071.4원, 평창군 1,071.1원, 경기 가평군 1,049.4원, 경남 통영시 1,046.5원 등의 순이었으며,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 완주군으로 301.0원, 그 다음으로 경북 청송군 338.7원, 경기 과천시 345.5원, 경북 구미시 368.6원, 군위군 375.4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같이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 164개 수도사업자가 제각기 생산원가 등을 반영하여 수도요금을 정하기 때문으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생산원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해 전 국민의 급수수혜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는 일종의 도매사업자로 광역상수도요금을 전국동일요금체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공에서 제출한 ‘광역상수도 원가 및 공급가격 현황’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354.4원이며 평균요금은 생산원가의 83.1% 수준인 294.5원으로 전국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인천시 등에서는 광역상수도요금을 전국적으로 동일요금을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급수혜택은 늦으면서 매우 높은 요금이 부과되어 물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지역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요금은 현행대로 전국동일요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광역상수도 원가 및 평균요금 현황(’08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생산원가(A)	평균요금(B)	현실화율(B/A)
금 액	354.4	294.5	83.1%

※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 광역상수도 수종별 요금단가(단위 : 원/㎥) - 원수 213.0, 정수 394.0, 침전수 298.3

○ 한편 환경부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2004~2006년 수도요금 현황”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1개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 행정구역내 동일수도요금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이 서울시는 톤당 519.9원, 부산시 612.4원, 대구시 499.9원, 인천시 598.4원, 광주시 527.2원, 대전시 486.0원, 울산시 772.7원, 제주도 621.5원 등으로 울산시가 가장 비싸고, 대전시가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수도요금 현황(’06년 기준)

(단위 : 원/㎥)

수도요금 상위				수도요금 하위
1	정선군	1276.8		1	완주군	301.0
2	영월군	1071.4		2	청송군	338.7
3	평창군	1071.1		3	과천시	345.5
4	가평군	1049.4		4	구미시	368.6
5	통영시	1046.5		5	군위군	375.4
6	인제군	1038.0		6	진주시	412.5
7	안성시	1012.8		7	금산군	431.2
8	청원군	976.6		8	곡성군	436.3
9	홍천군	967.9		9	진안군	440.8
10	태백시	932.9		10	춘천시	441.0
11	완도군	929.8		11	성남시	455.9
12	양주시	917.9		12	무주군	471.6
13	증평군	916.2		13	봉화군	474.1
14	영광군	912.2		14	하남시	475.6
15	해남군	903.7		15	예천군	477.5
16	서천군	899.2		16	용인시	482.7
17	예산군	897.6		17	대전광역시	486.0
18	창녕군	897.0		18	안산시	489.1
19	옥천군	884.1		19	고령군	489.6
20	남해군	881.7		20	울진군	493.1

※ 자료 : 환경부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