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법원 -

■ 일  시 - 10월 21일 (화) 10:00

■ 장  소 - 대법원

■ 목  차

사법부 불신, 경시 풍조 만연

법원은 풀어주고, 풀려나면 반정부 투쟁하고

법조인보다 ‘정치인’이 더 어울리는 대법원장

재판 중 도주하면 끝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 알 수 있다

공무원범죄는 국가경쟁력 떨어트리는 중대범죄

말로만 처벌강화

형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사법부 독립

예비 법관 교육에 문제 있다?

상고 남발 대책 필요

법원 현장검증여비 문제

시 ․ 군법원 판사 파행 운영 개선되었는지?

■ 사법부 불신, 경시 풍조 만연

[요점]

법정소란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은 줄어들고 있음.

사법부 불신, 경시 풍조의 원인은 내부에 있음

○ ‘법정모독’과 ‘법정소란’을 중심으로 법정 내 사건 ․ 사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음.

[표]법정내 사건 ․ 사고 현황 (자료 : 대법원)

(단위 : 건)

연도	모독	소란	도주	실신 (응급)	흉기, 오물 투척	자실기도, 자해	기타	계
’06	7	9	1	3	2	3	1	26
’07	11	14		4	1	1		31
’08. 8	11	19	2	11		1	2	46
계	29	42	3	18	3	5	3

※기타

’06: 법정 출석한 증인 상해입은 사건

’08: 방청방해 1건, 자녀 법정방치 1건

○ 법정 모독과 소란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법원이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러한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임.

(지적사항에 사법부 불신 자초행위 열거)

실제로 ’07년 12월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변화」를 보면,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996년 70%에서 2007년에는 48%로 추락함.

[법원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국민]

1996년 70% → 2003년 58% → 2007년 48%

또한 71.4%의 국민이 ‘공직자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해 일한다’고 답변해,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지적사항>

1)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것임.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혐오감이나 경시풍조를 들게 한 사례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음.

① 비리행위 끊이지 않는 사법부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주환 부장판사, 사건관계자와 따로 만나고 금품거래한 정황 드러나 검찰 조사 받음(’08. 1)

손 판사는 지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 ’07년 정직 10개월 징계 받기도 함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06년 9명 (금전비위, 경매비리, 품위손상 등)

’07년 16명 (금전비위, 절도, 품위손상, 직무유기 등)

’08년 상반기 12명 (금품수수, 성추행, 공금횡령, 폭행 등)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비리직원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게 관대함.

예를 들어, 금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법원주사가 5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적발됐는데, 후에 반환했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침.

또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실 직원이 2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는데 ‘감봉 2개월’에 그침.

▶비리직원을 감싸는 사법부를 국민들은 믿을 리 없음

② 불법행위 ‘찬양’하고 사회안전 무시하는 판사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중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의 재판에서

“(안씨가 수속돼)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가)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행위자 공개두둔함.

▶박 판사는 10월 9일, ‘야간 옥외집회금지’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함.

③직원 관리도 못하는 사법부

▶부산지방법원 공무원 노조의 상근직원 임모씨가 70여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정보를 빼내 외부로 유출해 구속

임씨는 2005년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인데도, 2006년 부산지법 노조에 상근직원으로 고용됨.

법원은 ‘노조 업무 관여하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

▶광주지법 목표지원 직원 김모씨,

8월 조선, 중앙, 동아 등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 협박 행위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됨

▶법원공무원 노조는 “검찰의 과잉수사”라며 공개반발

④법원노조의 단체행동, 월권행위 방치하는 사법부

▶’06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법원노조는 대법원으로 몰려가 항의농성하며 몸싸움까지 벌임

▶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 공개요구 (’05. 6, 조대현 재판관, “수구보수”라는 이유)

▶ ’06. 2, 법원 내 있는 변호사 대기실 없앨 것을 공개요구

▶ ’06. 5, 대법관 예비 후보자 19명 선정해 발표

2) 과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법부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는데,

바로 위 사례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법원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사법부가 ‘힘의 논리’에 좌우되고,

‘대중의 입맛에 맞는 행위’를 하며,

‘국익이나 국민의 안녕보다는 철지난 이념에 경도돼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법질서 수호가 임무인 사법부의 위상은 한 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음.

3) 법정 내 사건 ․ 사고는 국민의 법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법원 직원들이 법 경시 풍조, 사법부 무시 풍조를 조장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법부가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함.

■ 법원은 풀어주고, 풀려나면 반정부 투쟁하고

[요점]

최근 4년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선고유예 포함)된 자 746명 중 실형선고는 단 5명에 그치고,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불법시위 주동자들은 다시 勢를 결집해 반정부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사법부가 사회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 받음

○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 불법 촛불집회 주동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야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다”는 안씨의 주장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함. (’08. 10. 9)

안씨에 대한 선고는 위헌 여부 결정 때까지 연기.

[박재영 판사는?]

▶ 8월,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진걸의 재판에서

▶안씨의 보석을 결정하기 위해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 질문이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뒤 보석허가

▶7월 첫 공판에서는 “(안씨가 수속돼)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가)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등의 私見을 드러냄

○ 이번 박재영 판사의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다른 폭력시위주동자들도 줄줄이 풀려남.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판사,

“재판을 헌재 결정 이후에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무기한 구속상태로 둘 수 없다”면서 불법 촛불집회 주도한 박석운 진보연대 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인터넷에서 촛불집회를 유도한 나모씨는 보석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직권으로 보석 (10월 10일)

▶현재 서울중앙지법이 맡은 촛불집회 관련 구속기소자는 34명인데 그들이 모두 풀려나고, 그 외 불구속기소된 16명, 약식기소된 92명 등

총 142명에 대한 재판이 헌재 결정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 있음

법원의 한 재판부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유사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들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을 늦출 수 있음

▶법원의 조치로 인해 검찰도 최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단순 참가자 600여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고심하고 있음

○ 보석으로 풀려난 불법 촛불시위 주동자들이 勢 결집에 나서고 있음.

▶박재영 판사에 의해 보석으로 풀려난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 조직팀장은

조계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수배자 8명 등과 함께 조계사 옆 공원에서 300여명을 모아 ‘촛불농성 수행 100일 대동한마당’을 개최해

‘제2의 촛불집회’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짐 (10월 11일)

▶같은 날 서울 청계광장에서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500여명이 모여 앞으로 매주 토요일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함.

이 자리에도 인터넷에서 촛불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난 나명수 등이 참석함

▶9일에는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개 정당과 37개 시민단체들이 25일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이들이 모여 다시 반정부 투쟁을 시작할 우려가 있음

<지적사항>

1) 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집시법 제10조(일몰 전 ․ 후 열리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 금지)는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인정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 ․ 허가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함.

그렇다면 사법부는, 법원 앞에서 주야 불문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보는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 이하 생략 -

2) 5월2일 처음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나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국민건강권 우려’라는 純情에서 비롯됐지만, 그달 24일부터 악성 시위꾼들이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시키기 시작해 시민 일반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아니함.

촛불시위는 총 1,736회가 열렸고 그 중 42회가 불법폭력시위였는데,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액이 무려 3조 7,513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한 자들의 어떤 ‘권리’가 법이 보호해야 할 권리인가?

3) 구속된 피고인들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집시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다고 일괄적으로 석방한 법원의 판단이 매우 우려됨.

4) 이번 위헌 제청은 과거 反정부 세력이 되풀이해온 집시법 무력화 시도와 차이가 없음.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는 박재영 판사는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마치 ‘사법부가 이번 촛불시위 중 발생한 불법 폭력시위까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게 됨.

또한 불법폭력시위로 우리사회를 어지럽히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결과를 초래함.

5) 만약 불법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주도한 세력들이

사법부의 ‘사실상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반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사회는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임.

촛불 再기획 세력이 ‘인권’을 참칭해 또 수도 도심을 어지럽힌다면 사법부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할 것임.

6) 매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법부의 처벌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임.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다고 불법 폭력시위를 중단할 것으로 보는가?

사법부가 多衆의 기세에 눌려 올바른 판단을 못해 온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우리사회의 법질서가 문란해진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됨.

[참고표]집시법위반사범에 대한 처리내역      (자료 : 대법원)

연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계
’05	1	17	79	21	118
’06	2	29	111	26	168
’07	2	29	180	32	243
’08. 1~6	0	21	171	25	217

※무죄, 기타 등 통계에서 생략

■ 법조인보다 ‘정치인’이 더 어울리는 대법원장

[요점]

취임하면서부터 ‘정치인’처럼 행동한 대법원장이 추락시킨 사법부 권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함

○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05. 9. 26.) 초부터 정치적인 언행으로 사법부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넣어 권위를 실추시킴.

▶“유신시절 암울한 시기 사법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하겠다는 생각 있다. 당시 판결 경향에 대한 내부조사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05. 9)

- 이후 대법원장 지시로 대법원은,

1972~1987년 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224건 추려냈으나, 법원 내부 등의 반발로 발표하지 않고 미뤄옴

- 9월 26일, “군사정부시절 잘못된 판결 사과한다”고 밝히며,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사’를 편찬하면서 224건을 삽입하는 것으로 과거사 정리 문제 일단락짓기로 함

▶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검사들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조서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왜 법조3륜이라고 말하느냐. 법원이 몸통이고 검찰이나 변호사는 바퀴다” (’06. 9. 13. )

▶ "과거 72년부터 87년까지 15년 동안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하는 바람에 70년대는 법정에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노래를 부르는 사태가 계속됐다" (’06. 9. 18. )

▶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폄훼한 것에 대해 "이 일로 인해 법원은 오히려 새로운 빛을 보게 되어 크게 한 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06. 9. 26)

▶ 법조비리사건에 판 ․ 검사가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점에 강원도 평창군 수해현장 위로 방문 (’06 7. 18)

○ 대법원장은 진보성향의 정권의 코드에 맞추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과거사 청산’, ‘법조계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 힘빼기’, ‘사법부 내 진보성향 인사 중용’ 등의 일을 함.

▶ ‘과거사 청산’, ‘기득권 세력 힘빼기’사례는 위 내용

▶ ‘사법부 내 진보성향 인사 중용’ 사례

- 8월 말 사임한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의 ‘腹心’으로 통하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핵심으로 진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출신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이 대법원장을 보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짐.

- ’06년 김종훈 실장 취임 이후, 법원 내에서 “법원 내 특정 세력이 법원 운영과 인사를 독점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됨.

- 김실장은 진보성향의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창립멤버이며, 그간 재임한 기간동안 이 모임 출신들이 중용된 것으로 알려짐

- 「우리법 연구회」는 강금실 전 법부장관 등의 주도로 1988년 발족했으며,

이슈가 되었던 「우리법 연구회」소속 현역 법관으로는,

①2004년 5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모은 현 서울남부지원 이정렬 판사

②2003년 8월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을 앞두고

기수,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사 관행에 반발해 144명의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린 사건을 주도한 이용구 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이 있음.

이 연구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자료 없다”며 제출 거부

<지적사항>

1) 대법원장이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 재판 중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며 시국․공안 사건 224개를 뽑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함.

당사자의 재심청구가 있으면 판결의 當否를 사법부가 심리하면 됨.

그런데 사법부가 나서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인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2) 대법원장이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를 싸잡아 비하한 것에 대해서도 이른바 보수세력의 힘을 빼려는 노무현 정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음.

당시 대법원장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사법부내 이념성향이 강한 판사들이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최근에는 불법 폭력 시위를 재판정에서 두둔한 판사도 있는데, 판사들의 이런 ‘쏠림현상’을 우려한 적은 있는가?

4) 정권의 바뀐 뒤 대법원장은 몸을 사리고,

대법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세운다며 ‘시대의 판결 12選’을 내놓았다가 백지화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마치 ‘정치인’처럼 처신하는 대법원장의 행태가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시대의 판결 12選’ 해프닝]

▶대법원은 9월 초, ‘시대의 판결’ 12건을 선정해 법원전시관에 전시하려 함

▶내용은 ‘88년 여성 교환원 퇴직 처리 무효 사건’

‘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 유죄 인정 사건’

‘05년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사건’ 등 1988년 이후 사건만 포함됨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 판사 10명이 임의로 선정했다” “88년 이전의 40년 사법 역사는 어디갔느냐” “자화자찬” 등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남

▶9월 18일, 대법원 공보관이 “의미가 부풀려진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계획 백지화

5) 사법부의 사명은 언론에 노출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함.

■ 재판 중 도주하면 끝

[요점]

재판도중 도주한 뒤 잡히지 않는 피고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영장기각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 일정’이라는 상투적인 이유가 73%를 차지하고 있어 법원이 ‘기각을 위한 기각’을 하고 있는 듯해 문제임

○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이 강조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1]재판 중 도주한 뒤 잡히지 않은 피고인 수 (1심)

연도	’02	’03	’04	’05	’06	’07
도주 피고인	49명	93명	106명	130명	106명	185명

※ 위 통계자료를 대법원이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와, 언론보도자료 인용 (조선일보, ’08. 9. 23)

위 언론과 인터뷰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일주일에 10여건 선고하면, 1~2건은 피고인이 안나와 선고를 연기하는 실정이다. 구속재판이 70~80%를 차지했던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

○ 이같이 잠적하는 피고인이 급증하는 이유는 불구속재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표2] 불구속 재판율 (1심)

연 도	’02	’03	’04	’05	’06	’07	’08.1~6
불구속재판율	58.4%	62.4%	68.2%	73.5%	78.2%	82.1%	86.4%

자료 : 대법원

[표3] 구속영장 기각율 (1심)

연 도	’04	’05	’06	’07	’08.1~6
기각율	14.8%	12.9%	16.4%	21.8%	24.1%

자료 : 대법원

○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기각과 불구속 재판이 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피고인 출석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불만 터트림.

반면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불구속 재판을 주장.

<지적사항>

1)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 일정’이라는 상투적인 내용임.

[표]구속영장의 판사 기각사유별 내용       (자료 : 법무부)

연 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소명자료 부족	체포 위법	일시 경과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 일정	기타
2006	7,949	435	11	4	472	585	324	2,255	2,659
2007	10,011	760	43	3	510	655	401	3,363	3,195
08.1~8	7,147	549	60	5	309	379	255	2,106	1,870

※영장기각사유 복수기재로 영장기각인원과 불일치

금년의 경우, 전체 영장기각사유 1만 2,680건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과 ‘주거 일정’이 73%(9,253건)를 차지하고 있음. (’07년도는 70.6%임)

2) 형사재판은 국가형벌권의 存否와 범위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양형의 자료가 되는 제반정상에 관한 증거들을 조작하는 것도 증거인멸이 될 것임.

증거인멸 우려를 범죄사실에만 국한시킨다면 증거가 확보된 범인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동의하는가?

3) 객관적인 증거, 유력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교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소명부족 또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초법률적 논리로 영장을 기각하고,

한편 피의자가 범행을 자인하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인신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나,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강제수사는 허용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은 그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들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마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양 당당하게 거론하는 경우를 흔히 봄.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인 것이지,

합당한 법률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것 까지 문제 삼는 것은 당치 않다고 보는데?

6) 구속은 공익을 위해 범죄 용의자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선량한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7)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범인의 조기 식별, 그리고 피해자들의 법감정 측면 등을 감안해서라도

영장발부 단계에서의 사법적 심사는 절차상 위법유무 판단에 치중하고,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8)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제도를 활성화한다면

부당한 피구속자나 구속유지의 필요성이 낮아진 피의자의 석방률을 높일 수 있어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9) 검찰이 아무리 고심하여 법원의 영장판단 기준이나 경향까지 고려한 영장청구 기준을 만든다 해도

법원에서 개개사건마다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거나

일정한 비율만큼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원의 면모를 세우려 한다면,

적법절차와 최소한의 인신구속을 통해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법집행기관의 의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되고 말 것임.

■ 대법원까지 가봐야 결과 알 수 있다

[요점]

형사사건 원심파기율이 높고,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가 연간 1,000~1,400건에 이르며 금년에는 1,8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됨.

이로 인해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우 높은 편임

○ 우리나라는 원심파기율이 높아 사법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임.

[표1]원심 파기건수 및 파기율 (형사사건)

연 도	지방법원 항소심		대법원
	파기건수	파기율	파기건수	파기율
’06	2만 211건	50.3%	552건	5.5%
’07	1만 9,206건	40.3%	414건	3.4%
’08.1~6	9,621건	39.3%	231건	3.5%

자료 : 대법원

○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도 사법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요인 중 하나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2] 항소심에 유무죄 변경된 사건 통계    (자료 : 대법원)

연 도	’06	’07	’08. 1~6
1심 무죄→2심 유죄	367명	468명	273명
1심 유죄→2심 무죄	732명	918명	543명
합 계	1,099명	1,386명	816명

○ 이 때문에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우 높은 편임.

[표3] 형사사건 항소율 (1심)

연 도	’05	’06	’07	’08.1~8
항소율	29.8%	31.2%	33.4%	32.3%

자료 : 대법원

[참고]

▶영국 : 중죄사건의 항소율 6∼7%, 파기율 18∼20%

▶미국 연방법원 : 항소율 10∼19%, 파기율 9%

▶일본 : 항소율 10.6%∼11.8%, 파기율 14∼15.6%

<지적사항>

1) 원심파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으나, 유무죄가 뒤바뀌는 경우는 크게 늘고 있음.

법리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나, 양형 판단의 차이로 원심이 파기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유무죄 판단이 뒤바뀐다는 것은 1심 판사들이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 아닌가?

2) 유무죄 판단의 잘못, 특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은 무죄가 밝혀질 때까지 큰 심적 상처를 받음은 물론 피고인을 사회적 불구로 만들 가능성도 있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유 ․ 무죄 판단에 이토록 차이가 크다면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크게 떨어짐은 물론,

1, 2심 법원을 믿지 못하고 모두가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임.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도 믿지 못하는 사태까지 확대될 수 있음.

1심 ․ 2심 ․ 대법원간 유무죄 판단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 근본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해야 함.

3) 한편,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율이 매우 높은 것과 관련해

①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견해,

②1심 재판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어 형량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있었음.

매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심파기율이 선진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한 바 있는가?

■ 공무원범죄는 국가경쟁력 떨어트리는 중대범죄

[요점]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데, 사법부는 공무원범죄자 대부분을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고 있음

○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세임.

[표1]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접수 ․ 기소 건수

연 도	접 수	기 소	기소율
’06	5,701명	359명	6.3%
’07	7,612명	388명	5.1%
’08. 1~7	3,661명	194명	5.3%

자료 : 법무부

○ 그러나 기소율은 매우 낮은 편임.

이 때문에 검찰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물론 공무원의 공무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 등의 고소 ․ 고발 남발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일단 직무관련 범죄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은 그만큼 범죄의 혐의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그런데 법원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트리고 있음.

실제로 공무원 범죄와 경제사범(뇌물, 횡령 등)의 실형선고율을 비교해 보면, 6~13%까지 차이가 남.

[표2]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처리내역

연 도	합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인원 수	실형선고율
’06	336명	73명	21.7%	203명	60명
’07	349명	94명	26.9%	192명	63명
’08.1~6	206명	55명	26.7%	113명	38명

자료 : 대법원

[표3] 뇌물․횡령 등 경제사범 실형선고율

연 도	유죄선고	유죄 중 실형선고	실형선고율
’06	6,218명	2,050명	33.0%
’07	6,308명	2,193명	34.8%
’08.1~6	3,240명	1,160명	35.8%

자료 : 대법원

<지적사항>

1)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각 기관이 비리를 적발하고도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내린 뒤 이를 숨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나마 드러난 범죄도 검찰의 처벌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기소된 공무원범죄는 그만큼 처벌사유가 확실한 범죄일 것임.

2) 그러나 직무를 이용해 蓄財하거나 업무에 소홀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공무원 10중 8명이

죄가 있으면서도 풀려나거나 벌금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래서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3) 법원이 직무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제시하는 이유는 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신했다”

“이미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됐다”

“퇴직했다”는 내용임.

과연 그러한 사유가 관용을 베풀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는가?

그것은 결국 범죄 공무원에게 부당한 관용을 베풀기 위해 제시하는 핑계일 뿐이라고 대다수 국민은 생각함.

실제로 ’07년 12월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변화」를 보면,

법원을 신뢰한다는 국민이 1996년 70%에서 2007년에는 48%로 추락했고,

[법원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국민]

1996년 70% → 2003년 58% → 2007년 48%

71.4%의 국민이 ‘공직자들은 소수 특권층을 위해 일한다’고 답변해,

사법부나 일반 공무원들이 서로 ‘부당하게 상부상조’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국제투명성기구(IT : 국제 비정부기구)는,

금년도 한국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5.6점으로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함.

OECD 평균 점수는 7.11점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9.2점으로 가장 높고 대만, 홍콩, 일본 등이 모두 한국사회보다 청렴한 것으로 발표됨.

비록 비정부기구의 조사내용이지만 매년 국제사회에 공표되는 만큼 한국의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앞으로는 ‘국민의 公僕’인 공무원이 ‘국민을 속이고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부가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말로만 처벌강화

[요점]

사법부는 그간 검찰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외친 것 아닌지 의심이 감

○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 시행을 앞두고 ‘위증사범 엄벌’을 천명한 바 있음.

▶ ’06. 10. 서울중앙지법 공판중심주의 시범재판부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위증하는 것은 중죄다. 특히 재판에 핵심적인 증언에 대해 위증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 공판중심주의 정착이 앞당겨질 것"

▶ ’07. 4. 서울중앙지법 이한주 부장판사,

"위증에 기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증언을 기초 증거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 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사법부의 ‘처벌 강화’ 천명과는 달리,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 유지돼, 위증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위증죄 처벌내역                      (자료 : 대법원)

연 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합 계	실형선고율
’06	153명	326명	478명	22명	979명	15.6%
’07	203명	517명	525명	99명	1,344명	15.1%
’08.상반기	119명	321명	300명	20명	760명	15.7%

※실형선고율 = (자유형×100/자유형+집행유예+재산형+선고유예)

○ 이런 현상에 대해 在京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위증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위증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위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범이고, 가족 등을 위해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증의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강화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처벌을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밝힘.

(’08. 4. 법률전문지 인터뷰 중)

<지적사항>

1)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아무리 사소해도 ‘수사력 낭비’와 ‘진실이 왜곡된 재판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큼.

검찰은 위증사범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음.

[표] 최근 3년 간 검찰의 위증사범 처리내역

연 도	’06	’07	’08. 8월 말
적 발 건 수	5,138명	5,540명	3,585명
검찰 기소(기소율)	3,735(72.7%)	4,123(74.4%)	2,644(73.6%)

자료 : 대검찰청

2) 검찰이 위증사범 근절에 노력하는 이유는,

①재판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며,

②특히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임.

그런 의미에서 ‘위증’은 공판중심주의의 敵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잘 알고 있는 것임.

그런데도 ‘위증’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법원은

그동안 공판중심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검찰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의미임.

3) 위증죄 처벌에 대해 법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별 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재판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공판중심주의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수사관행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

“최대한 증인이나 피고인의 진술이 주변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일 매일 심리를 열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위증죄 처벌을 강화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4) 위증을 하는 동기를 보면,

▶지인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 25.9%

▶친한 사람을 위해 자발적으로 : 24%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 19.7%

▶재산상 이득을 위해 : 12.9%

▶보복심이나 원한 : 5.5%

▶공범이 죄를 숨기기 위해 : 3.4%

▶기타 : 8.6% 등으로 나타남. (자료 : 형사정책연구원 ’06년)

위증 동기를 본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위증사범 예방의 위협수단으로 적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지인의 부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형벌을 두려워해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겠는가?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사법불신을 불식’시키며, ‘수사력 낭비를 예방’할 의지가 있다면 위증사범 처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과 사법부 독립

[요점]

783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법원의 뒤늦은 반대로 무산 위기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 사업 (이하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 ’08년 1월부터 법원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중단 상태.

[사업 개요]

▶수사․재판․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종이 서류와 정보 중복 입력에 따른 비효율 제거, 형사사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창구 단일화 목적

▶ ’05. 1. 이후 총 783억원을 투입함

→ 법원(173억원), 검찰(160억원), 경찰(76억원), 법무부(56억원), 공통(308억원)

※향후 130억원 추가 투입 필요

○ 통합운영을 전제로 4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 ‘분리운영’을 주장해 사업 전체 무산 위기

○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

▶시스템 표준유지가 중요하므로 통합운영이 필수(’05년부터 통합운영을 전제로 사업 진행)

▶사법부 독립은 통합운영과 무관

○ 법원 입장

▶’08. 1부터 구축 후 분리운영 주장하며 사업 참여 거부

▶통합운영시 사법부 독립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지적사항>

1) 사업이 완전 좌초될 경우 예산 783억원이 낭비되게 되는데 아무런 책임의식도 가지지 않는가?

2) 이 사업은 애초에 수사 ․ 재판 ․ 집행 등 복수기관 간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를 전산화 하는 것인 만큼 기능적으로 통합된 프로그램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운영조직도 단일의 통합 운영조직이 필요한 것 아닌가?

3) 법원 주장처럼 통합시스템을 분리 운영할 경우,

특정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시스템 전체 표준이 붕괴되어 가동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4) 지금 법원의 주장대로 기관 간 연계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려 했다면 100억원정도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함.(법무부 주장)

그렇다면 현재 1,000억원 가까이 투입해 놓고 뒤늦게 기관 간 연계하는 형태로 하자는 것은 9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 아닌가?

5) 애초 사업 시작할 때와 달리 통합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통합시스템과 사법부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법원의 주장과 그에 대한 검토]

법원 주장	검토
▶전산운영조직의 주체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 - 판결, 결정문 작성은 재판의 독립과 불가분	▶전산운영조직은 사법기록의 관리문제에 불과하며 재판이 독립과 무관 - 현재도 확정된 판결문과 형사기록은 검찰에서 보관
▶판결문을 시스템 내에서 작성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문 내용 구성 재량을 침해	▶판결이유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법무부 주장)
▶대법원 규칙․예규 제․개정도 외부전산운영조직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과 초래	▶대법원에서 규칙․예규를 개정하는 경우 운영조직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상임

■ 예비 법관 교육에 문제 있다?

[요점]

사법연수원 교육 중 일부는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우리 ‘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도 불투명함

○ 사법연수원 1년차 교육과정 중 「법률상담」분야가 있는데, 이 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내용은 시청 등 공공기관이나 무료법률상담소에 파견돼, 무료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 법률상담 후 일지 작성, 법률상담봉사활동 내역서 및 소감문 제출함 (3학점 과목)

- 파견기관 예 : 법원, 동 ․ 면사무소, 구청, 군청, 경찰서,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소, 동 주민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등임

▶ 「법률소비자연맹」이 제보한 바에 의하면,

①파견된 연수원생들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상담 능력이 없어, 법률상담 등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못하며

②기본적인 서식 작성 능력도 없어, 해당기관은 ‘용어 정리’와 같은 잡무를 맡긴다고 함

③또한 사법연수원은 파견 실적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로 학점을 인정해

④연수원 1년차들이 ‘학점 따면서 쉬는 시간’쯤으로 여기고, 파견 받는 기관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함

▶이에 대한 자료(교육내용과 성과 등)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각 기관이 민원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답변

▶다만 대법원은

“법률봉사활동의 시기 부적절, 상담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개선의 필요성도 인정함

○ 한편,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파견된 1년차 연수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가 왜 문제인가?”

“국민은 법 위에 있다”는 등

건전한 사상을 지닌 법조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불온한 사상’을 지닌 연수생들이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법연수원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대법원에 요청했으나,

-“사법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외부에 비공개를 전제로 교육계획 수립함에 참고로 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임. 이와 같은 이유로 송부하지 못함”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위 법률소비자연맹측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함

<지적사항>

1) 보편타당하고 건전한 사상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 목적인 사법연수원이 ‘시간 때우기式’ 교육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임.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함.

2) 예비법조인의 의식구조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2006년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우리나라 주적은 미국”,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 없으니 군대 필요 없다”는 대답도 나와 충격을 준적 있고

▶2007년 7월, 전경련이 직무연수에 참가한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에서는 물론 연수원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96%가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함 (2002년, 사법시험에서조차 경제학원론 폐지)

이같이 연수원생들이 우리 체제에 대한 기본적 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판사로 임용되는 것은 문제임.

■ 상고 남발 대책 필요

[요점]

상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판결 확대와 철저한 법률심화를 고려해야 함

○ 상고가 남발되고 있음. (민사, 형사사건 포함)

▶ 2005년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1만 8,544건이었는데, 2006년에는 2만 56건, 2007년 2만 3,574건으로 크게 증가함.

올해도 상반기에만 1만 2,123건 처리함 (’03년도는 1만 6,621건이었음)

▶ 일본 최고재판소 사건 수는 7,600건 가량임 (’05년 기준)

○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5~6% 정도의 사건이 파기되고 있음.

사법부에서는 파기되는 사건의 네 배에 해당하는 20~24%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고하지 않아야 할 사건이 라고 보고 있음.

○ 대법관 1인당 사건부담 건수도 계속 증가추세여서,

1심 법관의 2.7배, 2심 법관의 16배에 달하는 사건을 부담하고 있음.

[참고표1]대법원 사건처리 현황

연도	민사		형사
	처리건수	파기율	처리인원수	파기율
’03	7,193	6.8%	9,428	4.7%
’04	7,196	6.8%	10,574	5.0%
’05	7,267	6.2%	11,248	5.9%
’06	8,655	5.4%	11,401	5.5%
’07	9,880	6.2%	13,694	3.4%
’08.1~6	4,869	6.9%	7,254	3.5%

자료 : 대법원

[참고표2] 법관1인당 부담건수(본안사건)

구 분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동법관	법관1인당 부담건수	가동법관	법관1인당 부담건수	가동법관	법관1인당 부담건수
’03년	13	1,485	196	142	1,340	1,116
’04년	13	1,572	199	150	1,448	1,078
’05년	13	1,738	208	146	1,502	977
’06년	13	1,765	229	143	1,482	1,113
’07년	13	2,030	240	141	1,735	928
’08.1.~6.	13	988	266	61	1,785	370

자료 : 대법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지적사항>

1) '濫상고'에 대한 대책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판결 확대와 철저한 법률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심리불속행판결 : 원심판결이 헌법 또는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2) 심리불속행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받아보지 못한 채 상고가 기각되고 마는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음.

그러나 사실심(1심, 2심) 법원의 충실한 심리와 그 바탕 위에서 대법원의 충실한 법률심화가 이뤄진다면 진정한 사법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법원 현장검증여비 문제

[요점]

소액의 여비 절감하려고 재판부의 불만을 키워서는 안됨

○ 대법원이 새로 책정한 법원의 현장검증여비가 재판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선법원에서 제기되고 있음.

▶ 현장검증여비 :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해 현장검증을 나갈 때 지급되는 출장비용

▶ 대법원은 2월말, 현장검증여비 지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법원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증거조사 출장여비등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  (4월1일부터 시행돼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이에 따라 현장검증비용을 지급받고 있음)

▶ 과거 법원은 여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민사소송규칙에 의해 법원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비용에 준해 여비를 지급해옴

▶ 시행 6개월을 맞으면서 일선 법원에서 검증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

심지어 일선 재판부들은 “재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만든 현실성 없는 규정”이라며 크게 반발

○ 예규의 문제점

▶ 관할지역 내로 현장검증을 나갈 경우, 출장소요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현장검증여비가 달라짐.

즉, 재판부가 법원 업무차량을 이용해 현장검증을 나가 4시간 내에 법원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여비 없음

(2007년까지는 1인당 1만원씩 지급)

▶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명이 태안까지 현장검증을 갈 경우 12만원이 지급되는데, 예전에 비해 1/2~1/3 가량 줄어듬

▶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 증언

“현장검증 후 업무량 때문에 늦게 돌아와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비용이라도 현실성 있게 나와 노동의 대가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만들이 나오는 것”

○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현장검증보다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찍게 해 재판에 활용한다고 함.

<지적사항>

1) 여비 몇 만원 때문에 재판부가 불만이 많다는 주장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런 시각 역시 현장검증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의 탁상공론일 수 있음.

적은 액수의 여비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불만이 있다면, 그 적은 액수의 여비를 더 보충함으로써 재판부가 좀더 충실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2)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장검증을 대체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소액의 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재판이 불성실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시 ․ 군법원 판사 파행 운영 개선되었는지?

[요점]

시군법원 판사 제도 개선 여부 확인

○ 2007년 말, 법원 노조가 일부 시 ․ 군법원 판사들의 자질문제,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적 있음.

당시 법원 노조가 주장한 시군법원 판사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법원노조 경기강원본부가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 결과 (’04~’07년 간 수도권 지역의 시군법원 근무 경험 있는 법원공무원 1백 명 대상으로 한 조사)

▶시군법원 판사의 업무능력이 일반 판사들보다 떨어진다는 응답 62%

▶일반 판사들과 비교했을 때 직원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답변 65.5%

▶시군법원 판사들이 법원행정 체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58.6%가 그렇다고 답변

▲법원판공비나 재판운영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

▲공익근무요원에게 개인차량의 세차를 강요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등

- 시군법원은 중소도시와 군 지역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간이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법원 (’95년 9월 1일 도입)

- 시군법원에서는 2천 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 화해·조정 사건, 형사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의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전임판사는 임기 10년 보장

- 시군법원은 전임판사가 상주하여 사건을 전담하는 상주법원 (고양, 포천, 마산, 여수 등 44개)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01개 시군에 설치

<지적사항>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시군법원 설치의 적정성 여부

△시군법원 판사의 임명과 배치 등 인사사항

△재판에 관련된 문제

△직원이 1명뿐인 시군법원에 관한 문제

△등기소와의 관계

△예산배정 및 집행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시군법원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함.

당시 점검 내용과 1년이 경과된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평가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