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회관 822호 /TEL:784-6477 /FAX:788-3822 /문의: 보좌관 배봉수(011-396-3106) 비서관 엄보섭(017-292-5036)

감   사   일 : 08년 10월 20일

감사대상기관 : 대검찰청

□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사기죄로 입건해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	1

□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자금관련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2

□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도록 일말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도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한다.	3

□ 서울 고법의 삼성관련 판결에 대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써 검찰총장의 견해는?	4

□ 검찰의 수사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편법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가 목숨을 앗아간다!	5

□ 피의자에게 양주를 제공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인가!

수원지검에 대한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	7

□ 대검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기소율은 0.76%에 불과!	8

□ 하남시 주민소환제 서명부 조작, 대검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9

□ 광주지검 ‘대주 벌금 2,552억원, 법원에 기소유예 요청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조장하고 있다.

대검은 광주지검에 대해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	11

■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사기죄로 입건해 모두 형사처벌해야 한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에서 비롯된 문제가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의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은폐한 의혹으로 전면 비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06년에 실시한 쌀 직불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을 비롯한 17만3,497만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최대 28만명에 이르는 정도가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만도 9,912억원~1조5,044억원 정도 됩니다.

직업	회사원	공무원	금융계	공기업	전문직	언론계	임대업	기타 직업	합계
가구수 (명)	99,981	39,971	8,442	6,213	2,143	463	52	16,232	173,497
평균소득 (만원)	3,578	4,616	6,280	5,522	7,591	5,696	1억 1,748	1,480	3,880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금융계,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의 ‘모럴헤지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06년 농협수매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7만1,000곳의

농가(전체농가 13.4%)가 92,000헥타르(ha, 전체면적의 23.7%)에 대한 직불금 1,0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현지 농업인에게 대리 경작을 시켜놓고 자신이 경작하는 것처럼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허위로 작성하여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사법적으로 어떤 법 적용이 가능 합니까?

○ 본 위원이 법률가에게 알아본 바로는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원 형사 입건해 일벌백계할 의지는 있는지?

검찰총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원에서 명단이 확인되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토지매매시 적용되는 양도세의 면제를 위한 탈세 예비 범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정의 구련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검찰총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쌀 직불금 사건은 농민과 서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멍울을 들게 했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국민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자금관련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총 22억 4,9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사학 관계자로부터 보증이나 빌린 돈이 18억여원, 교장과 교감들로부터 받은 격려금 3,967만원과 본인 부담이 2억여원 정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격려금을 낸 3명이 교장과 교감, 학무국장으로 승진을 해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졌고,

공교육감이 여론의 반대에도 국제중 설립을 강행하였는데, 선거자금을 낸 학원이 특수목적고 입시 중점학원으로 이 또한 보은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사학 관계자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서나 변제 약정이 없으면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설학원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무이자 약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자만큼 수뢰액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청으로서 그 기관의 수장이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 당사자와 단체에서 공직선거 자금을 차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친박연대 소속 3분 의원이 선거자금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 사유중 제일 큰 것이 차입금에 대한 댓가성이었습니다.

친박연대는 선거자금을 차입할 때 변제약정을 통해 모든 자금을 선거회계 계좌로 차입금을 받았고 회계계좌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기소가 되어 1심에서 3분 모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양형을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불거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차입과 친박연대의 선거자금 차입을 볼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친박연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법을 지켜가며 선거자금을 차입하고 변제를 했는데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충분한 기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께서는 공정택 서울 교육감에 대해 특별 수사 지시를 내려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마지못해 여론에 밀려서 겉핡기식 수사를 하지 말고 소신껏 수사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도록 일말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도 과거사 정리를 해야 한다.

지난 9월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사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 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 앞에 과거사에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아픔이 많았던 국방부와 경찰도 잘못된 과거에 대해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족일보, 인혁당사건, 민청학련 등 사건들이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안사건은 중앙정보부나 보안사 등 정보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고 검찰이 항변한다면 그것은 검찰 스스로 직무유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과거사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경찰, 국방부, 사법부가 각각 국민에게 사죄를 하면서 과거사 정리를 했습니다.

사법 60주년을 맞아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일말의 단초를 제공한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섬기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로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교훈삼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고법의 삼성관련 판결에 대해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검찰총장의 견해는?

삼성 특검사건과 관련해 서울 고법의 판결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고자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01년도에 대법원은 ‘맥소프트 뱅크’ 신주 헐값 발행사건에 대해 “차명으로 헐값 발행된 신주를 인수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반면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2001도 3191)

그런데 삼성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 고법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과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무죄선고를 하였는데 법조인 한사람으로써 검찰총장께서는 서울고법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법이나 고법에서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례를 뒤 엎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고법의 경우 기존 주주의 손해 일부가 회사 손해로 포괄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내용마저 부정하고 경영진에게 신주발행시 적정가액으로 발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자여부와 증자금액의 판단은 경영 판단의 소관이라고 규정해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의 판단에 대해 치외법권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의 판단 소관이라고 해서 현 주식가격 10,000원 인데 신주를 1원에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모그룹(대림) 또한 2세에게 승계시키기 위한 지주사 안겨주기 편법합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서울고법의 삼성과 관련된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똑 같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기업들의 재심 청구가 이어지는 등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의 수사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편법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가 목숨을 앗아간다!

故 김영철 전 총리실 사무차장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고 김 전차장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한국중부발전 사장을 지내면서 열병합

발전설비업체인 케너텍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금품수수 의혹이 10월 1일 집중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지난 2일

사의표명을 하였고 10월 10일 날 자살을 하였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고 김 전차장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현 정부들어 최초의 고위직 인사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자살을 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추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 검찰총장께 묻겠습니다.

故 김 전차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공개수사였습니까? 내사중인 사건이었습니까?

내사란 것은 수사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극소수의 수사담당자와 수사기관 수뇌부만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언론 매체에 내사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럼 이것은 내사가 아니고 공개수사 아닙니까?

○ 언론에 고 김 전차장의 자살기사가 나자 “불똥이 검찰로 튀지 않을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내사사건이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전체 언론이 동시에 말입니다.

내사사건이 여러 언론에 동시에 흘러 나왔다는 것은 검찰 내부의 수사 보안 단속 즉 입단속이 안 되었거나 당사자가 현 정부의 고위직으로 검찰 수사에 부담이 되어 고의로 흘렸거나 두 가지의 경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故 김 전차장 관련 내용은 정황이 포착되어 수사대상에 올랐을 뿐이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사회의 관행은 수사대상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당사자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게 지금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수사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000년이후 검찰의 수사 내사자이거나 피의자 중에 자살한 사건이 몇 건이 있었던 것 아시죠?

2000년 10월 정현준 게이트 당시 장래찬 금융감독원 비은행국장,

03년 8월 현대그룹 비자금과 대북송금 관련 정몽헌 현대전회장,

04년 2월 안상영 전 부산시장

04년 3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04년 4월 박태영 전 전남지사

04년 6월 이준원 전 파주시장

05년 11월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06년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등이

검찰수사 관련해 자살을 해 고인이 되었고,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분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검찰 총장께서는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 故 김 전차장이 사의표명하기 전에 “문제의 돈이 중부발전 사장에서 물러나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일하면서 받은 정당한 자문료 인데 이를 뇌물로 몰아갔다며 억울한 심정과 함께

결백함을 토로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텐데 지금 밝혀진 게 있습니까?

○ 내사자든 피의자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내용 등의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당사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사고도 결국은 검찰에 의한 편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관행과 수사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직도 증인이나 참고인, 피의자 등 수사과정에서의 고압적인 자세, 심야조사 등 동 사건을

계기로 수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에게 양주를 제공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인가!

수원지검에 대한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한정 의원이 수원지법 제11부 형사부 재판장에게 보낸 탄원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의원의 탄원서에 “족발, 고기찌개 안주를 시켜놓고 소주․양주를 내놓고 유혹에 휩쓸려 검사의 권유에 커피 잔 큰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의원이 자금 10억을 달라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는 벌금 30만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수사 내용에 대해선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의 수사 방식이 아직도 권력에 순종하는 자유당, 공화당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 검찰총장!

이번 이한정 의원의 탄원서와 관련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내용 중에 양주와 족발, 고기찌개를 먹게 했다고 합니다.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수사하는 과정에서 식사시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보통 간단한 국밥이나 설렁탕, 그리고 백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다면 이번 수원지검이 수사과정에 족발이나 고기찌개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술을 제공하고, 그것도 양주를 피의자에게 양주를 줬다는 데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국회의원 신분이라 특별히 대우해 준 것입니까?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술 그것도 양주를 제공하는 것도 수사 기법의 한 방법 입니까? 이것은 피의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술로 회유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과거 정치적 사건에 대해 갖은 술책과 회유로 수사를 하고 정권의 반대 측 입장에 있는 사람을 낙마시키며 정권에 잘 보여 인사에 혜택을 받은 일명 ‘정치검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번 탄원서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검찰이 구시대적 나쁜 습관을 답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이 이러니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께서는 이번 수원지검의 이런 행태에 대해 대검차원에서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해야합니다. 총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대검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는 증가,

기소율은 0.76%에 불과!

위원이 06년부터 08년 7월까지 각 부처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기소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검의 경우 동기간 1,314명이 접수되어 이중 0.76%인 10명만이 기소되었으나 전체기관은 16,974명 중 941명이 기소되어 5.5%의 기소율을 보여 대검보다 723%나 높았습니다.

특히 대검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06년 398건에서 07년 711건으로 무려 79%나 증가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도 20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도별 기소율은 06년 1.8%에서 07년 0.3%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08년 7월 현재도 0.5%로입니다.

부처별		접수(%)	기소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기소계(%)
06	대검찰청	398(7.0)	2	4	1	7(1.8)
	부처전체합계	5701(100)	119	163	77	359(6.3)
07	대검찰청	711(9.3)	1	1	-	2(0.3)
	부처전체합계	7,612	123	204	61	388(5.1)
08.7	대검찰청	205(5.6)	1	-	-	1(0.5)
	부처전체 합계	3,661	55	94	45	194(5.3)
06~08.7	대검찰청	1,314(7.7)	4	5	1	10(0.76)
	부처전체합계	16,974	297	461	183	941(5.5)

□ 공무원 직무범죄 현황                     (단위 : 명)

○ 검찰총장!

권력기관의 횡포인지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죄는 증가하는데 기소율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검찰의 업무보고 시에 “자유민주주의 질서회복”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법치이며, 검찰은 법의 규정하에 사회질서를 회복한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직원들의 직무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용어가 검찰총장께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읍참마속’이라는 삼국지 ‘마속전’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잘 아시라 믿습니다.

소속 공무원부터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처벌함으로써 타 부처 공무원부터 국민들로부터 검찰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어로 쓰지 마시고 집안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신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한 검찰이 될 것입니다.

■ 하남시 주민소환제 서명부 조작, 대검이 나서서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에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투표가 결행되어 투표율미달로 시장은 유임되었지만, 시의원 2명은 소환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였습니다.

주민소환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15%이상 서명을 받아야 발의가 가능한데 최근 하남시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와 관련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 당시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공무원이었던 박모계장 등이,

08.4.24 제1․2차 하남시의 주민소환투표의 서명부가 조작되었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본 서명부가 수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부를 조작, 민의를 호도하였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정질서을 파괴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서명부가 조작이 되었다면 검찰 공안부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 4월 SBS뉴스 보도에도 1․2차 투표청구 때 모두 서명한 205명을 골라 비교해 보니 70%에 달하는 137명의 서명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최모 검사에게 배당되었고, 최모 검사는 이를 광주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하였습니다.

총장께서는 본 사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무위원급 고위직이 관련된 사안인데도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 온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 그리고 동 사건을 담당한 최모 검사는 07년 8월 17일 하남시장이 고소한 서명부 조작관련 사건을 08년 2월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전력이 있어 제척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 사건을 배당하였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발인이 최모검사가 제척사유가 되고, 고위직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격하다고 대검에서 직접 수사해 달라고 수차례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경찰서에 이첩을 하였는데 온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성남지청에서는 동 사건을 08년 10월 6일 본 사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 고발한 것 같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는데 올바른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의 항고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성남지청의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면 대검이 나서서 직접재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의 독선을 바로잡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선거법 등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이번 하남시 주민소환제는 이 제도가 생기고 첫 사례로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 이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지검 ‘대주 벌금 2,552억원, 법원에 기소유예 요청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조장하고 있다.

대검은 광주지검에 대해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라!

광주지검 소관 대주그룹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지검에서는 향토업체인 대주사건과 관련해 공판부 검사가“허 회장 등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뉘우친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포탈한 세금과 가산금 등을 전액 납부했고, 횡령금 100억원에 대해서도 변제공탁 했다”며 재판부에게 벌금 2,552억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요청한 건을 알고 계시라 봅니다.

○ 검찰총장!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업의 범죄 행각을 입증한 뒤 그에 상응하는 죄형을 구형하고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를 향해 온정적으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검찰이 행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아마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지검 국감에서 면죄부의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경제․기업 수사의 경우 불법행위가 도구가 아닌 이상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기업은 개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께서도 이 논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기업관련 사건을 보면 오너들이 회사를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지검은 기업이 개인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한다. 이런 논리가 국민들에게 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최근 국민들 중에 벌과금을 50만원, 100만원을 내지 못해 노역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벌금 2,552억원이 많으니 기소유예처분 해주라고 요청하고 ‘돈 없는 서민은 몸으로 때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주는 이번 탈세사건 뿐만 아니라 지난 08년 4월에도 공정위로부터 5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불건전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를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면죄부와 같은 조치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광주지검 관계자들의 처신은 토호세력의 부패를 검찰이 나서서 조장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해서라도 대검찰청이 광주지검에 대해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검찰총장께서는 감찰을 실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