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 ▶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오전 10시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1.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 최근 10년간 국내대학들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합격률 급격하락!

․ 1997 : 76.6% → 2007 : 15.8%(최근 10년간 60.8%P 하락)

-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

-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사립대학 중 53.5%는 종교 재단 대학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과오급금 회수율 ’03년 : 62.1%(4.3/7.0억원)→’07년 : 25.8%(4.4/17.1억원)

- 숨겨진 과오급금, 찾아내기만 하고 회수 부진한 것은 또 다른 예산․행정 손실 방조하는 것

⇒ 보훈급여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과오급금이 지출되는 간격을 좁히는 방안 강구해야!

3.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늘어났는데 취업률 실적은 미비!

- ‘제대군인 취업지원’ 교육인원 202.1% 증가, 교육예산 80.1%증가, 제대군인지원센터 예산 259.1%증가→그런데 취업률(전역당해년도)은 6.9%p증가에 그쳐!

- 최근 3년 평균 장교취업률 56.1%이나, 준․부사관 취업률은 31.4%에 불과하여 제대군인 취업의 계급별 양극화우려!

4. 정신 나간 국가보훈처! 소속직원 24명 가짜 국가유공자 등록시켰다가, 감사원감사결과 허위사실로 들통 나자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시켜!

→ 국가보훈처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독립기념관 질의자료】

1. 독립기념관 입장객․수익․재무구조 악화, 국고보조금만 증가 !

- 최근 5년간(’03~’07) 입장객 41.4% 감소, 관람수입 13.3%감소, 영업이익 70.5% 감소, 부채는 57.5%나 증가!

- 최근 5년간(’04~’08) 국고보조금 124.7% 증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율 74% → 92%로 증가!

【88관광개발(주) 질의자료】

1. 88관광개발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인가?

- 88골프장 회원들의 집단민원(890억원 규모의 보훈성금 반환요구) 발생가능성 들먹이며 민영화 반대의견 표명!

- 88골프장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자리보전 때문 인가?

- 골프장 개장 이래 최대 내장객 유치실적 자랑하지만,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추세!

․ 2003년 45% → 2007년 42% : 최근 3년간 3%P하락

【국가보훈처 질의자료】

1.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을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 최근 10년간 국내대학들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합격률 급격하락!

․ 1997 : 76.6% → 2007 : 15.8%(최근 10년간 60.8%P 하락)

-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하지 않는 국내 유일한 국립대학

-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사립대학 중 53.5%가 종교 재단 대학

- 세계 어느 나라든지 조국의 독립, 국토방위, 국가의 존영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유가족에 대해 예우와 보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예우와 보상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평안한 삶이 이들에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임.

-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여러 지원 중에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보훈대상자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또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책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관련 지원 내용 중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함.

□ 최근 10년간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교 특별전형 합격률 급격히 하락

(1997년 76.6% → 2007년 15.8% : 최근 10년간 60.8%P 하락)

-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3개 대학교(4년제)를 시작*으로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사회기여자 및 배려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부 공표,「새 대학입학 전형제도 시행 기본계획(1995.12.19)」에 구체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입학정원 내 모집)의 예시로서 “소년․소녀가장 및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언급, 1997학년도부터 시행

- 국가유공자 자녀는 1997년 첫해 23개 대학에 128명이 응시해 98명이 합격 76.6% 합격률을 보였으나, 이후 매년 합격률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45개 대학에 4,462명이 응시하여 1,09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23.5%였고, 2007년에는 152개 대학에 7,450명이 응시하여 1,17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이 15.8%에 불과 하는 등 최근 10년간 합격률이 60.8%P나 하락함.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교 특별전형 실시 현황

(단위 : 개교, 명, %)

	실시대학 수	모집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1997	23	211	128	98	76.6%
…	…
2003	145	4,473	4,662	1,096	23.5%
2004	142	5,608	5,521	1,059	19.2%
2005	141	5,072	6,891	1,031	15.0%
2006	148	5,731	7,516	1,166	15.5%
2007	152	4,876	7,450	1,176	15.8%

* 모집인원에 타전형 유형이 포함된 인원임 예) 사회적 배려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매년 늘어났지만 대학들이 수혜대상 학생 수를 줄였기 때문이며 결국 일반 응시생들보다 별다른 혜택이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음.

-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났음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수혜 대상이 줄어든 것은 각 대학별로 입학정원 내에서 독자적 기준에 의해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모집정원만 늘려 홍보성 생색만 내놓고 실제로는 적은 수를 선발하기 때문임.

-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가족들의 불만이 매년 가중되고 있으며 특별전형 지원자격도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라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음.

□ 서울대학교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아예 거부! 모범 보여야!

- 특히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학교가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현재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립대학들 43개교 중 23개교(53.5%)가 종교재단 관련 대학들이어서 사회윤리 실천에 후행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별전형 미실시 대학

(단위 : 개교)

구분	대학수	대학명
국․공립	1	서울대학교
사립	43	가천의대, 가톨릭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경일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그리스도대, 금강대, 나사렛대, 대구예술대, 대구외대, 대구한의대, 대불대, 대전가톨릭대, 루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장신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우석대, 을지의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탐라대, 평택대, 포천중문의과대, 포항공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북대
계	44	* 종교 재단 관련 대학 23개교(53.5%)

<질의 사항>

1.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한 특별전형 실시 대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선발인원이 적어 합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이제는 일반 수험생보다 별다른 혜택이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음.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대학교들을 상대로 안일하게 특별전형 실시 여부에 대한 협조만 구한 것 아닌가? 국가유공자자녀들이 대학교에 진학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특별전형 실시 대학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2. 어느 대학보다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대학교가 국내 유일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국립 대학임이 매우 유감스러움. 서울대학교가 특별전형 실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국가보훈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의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여부를 널리 공개하여 압력을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3. 국가유공자자녀 특별전형 미실시 사립대학 44개교 중 종교 재단 관련 대학교가 23개교(53.5%)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부진 → 예산 낭비/행정 누수 발생 !

- 과오급금 회수율 ’03년 : 62.1%(4.3/7.0억원)→’07년 : 25.8%(4.4/17.1억원)

- 숨겨진 과오급금, 찾아내기만 하고 회수 부진한 것은 또 다른 예산․행정 손실 방조하는 것

⇒ 보훈급여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과오급금이 지출되는 간격을 좁히는 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 동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과오급금 발생 금액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2006년도에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사망자 중 보상금 수급권자를 추출하여 사망 미신고자를 확인 처리한 결과임.

- 그동안 숨겨진 과오급금을 발견해낸 것에 대한 그 실적은 인정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후 밝혀진 과오급금에 대한 회수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발생		회수			미회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회수율	건수	금액	미회수율
2003	322	699	243	434	62.1%	79	265	37.9%
2004	219	604	139	341	56.5%	81	263	43.5%
2005	541	827	384	397	48.0%	157	430	52.0%
2006	571	1,876	379	847	45.1%	192	1,029	54.9%
2007	536	1,711	360	442	25.8%	176	1,269	74.2%

- 2003년도에 발생금액 6억 9,900만원 대비 회수금액 4억 3,400만원으로 62.1%이던 과오급금 회수율은 2006년 45.1%, 숨겨진 과오급금을 밝혀낸 이후인 2007년도에는 발생금액 18억 7,600만원 대비 회수금액 8억 4,700만원으로 회수율 25.8%로 급락함.

- 숨겨진 과오급금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줄이기 위함인데, 그 실체를 파악하고도 회수율이 반 토막이 났다면 국가보훈처는 또 다른 예산․행정의 손실을 방조하고 있는 것임.

- 과오급금 발생 원인을 보면, ‘신고지연’이 80%전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회수액의 대부분도 신고지연에 의한 것임.

구분		합계		신고지연		행정착오		기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05	발생	827	100%	641	77.5%	70	8.5%	116	14.0%
	회수	397		257	64.7%	40	10.1%	100	25.2%
	미회수	430		384	89.3%	30	7.0%	16	3.7%
2006	발생	1876		1634	87.1%	62	3.3%	180	9.6%
	회수	847		757	89.4%	25	3.0%	65	7.7%
	미회수	1029		877	85.2%	37	3.6%	115	11.2%
2007	발생	1711		1332	77.8%	42	2.5%	337	19.7%
	회수	442		304	68.8%	7	1.6%	131	29.6%
	미회수	1269		1028	81.0%	35	2.8%	206	16.2%

- ‘신고지연’ 사유의 대부분이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가 사망했음에도 그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해 일부러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로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함.

- ‘생계곤란’을 이유로 과오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내기가 어렵다며 국가보훈처가 과오급금 회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사망 발생 시점과 과오급금이 지출되는 시점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숨겨진 과오급금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예산 낭비와 행정 손실을 줄이고자 함인데, 그 실체를 파악만 하고 회수가 부진하다면 국가보훈처는 또 다른 예산․행정 손실을 방조하고 있는 것. 회수율을 신장시키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지름길일터인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2. 과오급금 미회수 사유의 대부분이 사망자 주변에서 보훈급여금 수혜를 지속하기 위한 의도적인 미신고에 의한 것인 만큼 보훈급여금 수혜 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과오급금이 지출되는 시점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면 과오급금 발생이 감소할 것임. 이에 대해 강구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늘어났는데 취업률은 오히려 크게 하락!

- ‘제대군인 취업지원’ 교육인원 202.1% 증가, 교육예산 80.1%증가, 제대군인지원센터 예산 259.1%증가 → 그런데 취업률(전역 당해연도 기준)은 6.9%p 증가에 그쳐!

- 최근 3년 평균 장교취업률 56.1%이나, 준․부사관 취업률은 31.4%에 불과하여 제대군인 취업의 계급별 양극화우려!

- 최근 3년(2005~2007년) 동안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제대군인 2,022명을 상대로 12억 3천만원의 취업교육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7년도에는 제대군인 6,108명(202.1%증가)을 상대로 22억 1천만원(80.1%증가)의 예산을 투입하였음.

- 제대군인의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 예산은 2005년 7억 3천만원에서 2007년 26억 4천만원으로 259.6% 증가하였음.

- 그러나 같은 기간 제대군인 취업률(전역 당해연도 기준)은 2005년 19.1%에서 2007년 26.0%로 6.9%p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최근 3년 동안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교육인원과 관련 예산을 2~3배씩 늘렸음에도 취업률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특히 2008년도 교육 인원과 예산까지 반영 할 경우 아마도 취업률과의 괴리가 훨씬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2005년도 이후 제대군인 취업 관련 지원 현황 및 취업률 비교

(단위 : 명, 백만원)

	2005		2006		2007		05년 대비 07년 증가율		2008		2008년 포함 증가율
구분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제대군인취업교육	2,022	1,226	3,945	1,869	6,108	2,208	202.1%	80.1%	7,362	3,195	264.1	160.6%
제대군인지원센터	-	733	-	1,595	-	2,636	-	259.6%	-	3,776	-	415.1%
합계	-	1,959	-	3,464	-	4,844	-	147.3%	-	6,971	-	255.8%
전역 당해년도 취업률	19.1%		22.9%		26.0%		6.9%p 증가		-		-

- 제대군인 취업 내용상으로는 장교와 준․부사관 간에 취업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장교의 경우 56.1%대의 취업률을 보이는 반면 준․부사관의 경우 31.4%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음.

2005년도 이후 제대군인(장교/준․부사관)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교				준․부사관				전체
	3년차 2005	2년차 2006	1년차 2007	계/평균	3년차 2005	2년차 2006	1년차 2007	계/평균	계/평균
전역자수	3361	3068	3064	9493	2055	1966	2267	6288	15781
취업자수	2009	1809	1506	5324	742	665	567	1974	7298
취업률	59.8	58.9	49.2	56.1	36.1	33.8	25.0	31.4	46.3

<질의 사항>

1.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의지를 높이 사며 또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그 실적을 보면 국가보훈처의 지원 내용이 과연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임.

최근 3년간(2005~2007년)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교육 인원․예산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 제대군인의 취업상담․취업알선을 해주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관련 예산도 매년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제대군인 취업률은 그 실적이 미비함.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취업 지원 내용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계급별로 보면 장교가 준․부사관보다 2배 가까이 높아 제대군인 취업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장교와 준․부사관 출신별로 차별화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지? 준․부사관 출신 제대군인의 취업률 신장 방안은 무엇인지? 처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현역에 종사하는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제대를 하더라도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가보훈처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함.

4. 정신 나간 국가보훈처! 소속직원 24명 가짜 국가유공자 등록시켰다가, 감사원감사결과 허위사실로 들통 나자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시켜!

→ 국가보훈처장은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2007년 11월 감사원은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 정일권의 부당한 국가유공자 등록 행위를 조사 하던 중, 국가보훈처 직원 다수가 부실한 보훈 심사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92명(재직자 50명, 퇴직자 42명 계 92명)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2007.11.13~12.31)함.

국가보훈처 직원 중 공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된 직원의 상이원인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교통사고	체육행사	업무중 안전사고	암 등 질병
인원	92	27	10	25	30
비율	100%	29.3%	10.9%	27.2%	32.6%

*인원수는 전․현직 포함

- 감사원 감사 당시(2007.11) 국가보훈처의 공상공무원 수는 재직자 천명당 37.7명으로 정부전체 재직자 천명당 1.4명보다 27배나 많은 규모임.

기관별 공상공무원 수

(단위 : 명)

구분	계(정부전체)	보훈처	철도청	각시도	교원	군무원	소방	기타
인원수	4,859	92	1,145	1,036	739	393	378	1,076
재직자 천명당 수	1.4	37.7	3.7	1.3	0.6	3.9	10.2	1.3

*인원수는 전․현직 포함,

*출처 : 감사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공상공무원 92명이 받은 보훈혜택

▷24명이 자녀 등 36명을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시킴

▷49명이 자녀 등 91명의 대학교 학자금 7억 6,500만원 수혜

▷45명이 189회에 걸쳐 10억 2,800만원의 생활자금 등 대부지원 수혜

▷6명이 보훈급여(간호수당 등)4억 2,900만원 수령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한 감사 내용

▷지병인 허리디스크를 공무 중 다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유공자 등록

▷자녀 2명의 학비보조금 2,700만원을 지원 받고 공기업에 무시험 특별 전형으로 취업시킴

- 감사 결과 35명의 재심사 대상을 선정, 재심사 결과 현행유지 6명, 지원대상자로 변경 5명, 요건 비해당 24명으로 요건 비해당자 24명은 등록취소(2008.2.26~3.13)됨.

* 당초 감사대상이었던 정일권 전 차장 포함.

재심사 대상자 35명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단위 : 명)

유형별	합계	현행유지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요건 비해당
		계	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계	35	6	5	1	5	24
본인과실로 교통사고 야기	7	1	-	1	2	4
상병경위 진위여부 의심	3	1	1	-	1	1
공상 불승인자	14	2	2	-	2	10
요건확인서 없는 자(공상 미신청자)	10	1	1	-	-	9
기존질병 의심자	1	1	1	-	-	-

※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국가보훈처의 가짜 공상공무원 등록 유형

▷중과실 등 본인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이를 입은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상병경위서 진위여부가 의심 되는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소속기관장에 의하여 공무상 승인받지 못한 자 및 소속기관장의 요건 확인서가 없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등록

▷기존질병이 있는 자를 신규발병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 신체검사 미실시

▷공상공무원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상이를 입은 자까지 국가유공자 등록

▷법령상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은 소속기관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소속기관장의 요건 확인서를 무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심사

▷디스크, 암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공무관련성 인정기준이 없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도 공무로 인정하는 등 심사절차가 무분별하고 불투명

▷공상군경은 퇴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비해 공상공무원은 재직 중에도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군경보다 오히려 수혜가 더 많은 등 형평 일실

▷직권 재분류 신체검사에 대한 적용대상, 시기, 절차 등 세부기준이 없어 이미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 시키지 않고 여전히 보훈혜택 부여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의결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상정안건 과다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 곤란

<질의 사항>

1. 아무리 국가보훈처라 하더라도 공상공무원의 수가 정부 전체 평균보다 27배나 많다는 것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 해이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정일권 전 차장의 가짜 국가유공자 등록건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이하 직원들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우려스러움.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반성은 무엇이며, 사건 이후 처장은 직원들의 해이해진 도덕성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2.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모두 이행하였는가? 공상공무원 등록 업무의 제도적 개선은 있었는가?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방안은 강구하였는가? 특히 국가보훈처 직원에 대한 공상공무원 등록 업무를 강화하였는가? 처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독립기념관 질의자료】

1. 독립기념관 입장객․수익․재무구조 악화, 국고보조금만 증가 !

- 최근 5년간(’03~’07) 입장객 41.4% 감소, 관람수입 13.3%감소, 영업이익 70.5% 감소, 부채는 57.5%나 증가!

- 최근 5년간(’04~’08) 국고보조금 124.7% 증가,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율 74% → 92%로 증가!

-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되었으며 개관 초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영 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간(2003~2007년) 입장객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70만 9,430명에서 2007년 100만 1,259명으로 41.4%나 감소하여 거의 반토막이 났음.

최근 5년간 독립기념관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율
유료입장	어 른	272,436	239,773	271,244	246,024	243,133	△10.8
	청 소 년	106,645	102,077	99,520	91,278	90,583	△15.1
	어 린 이	322,470	296,948	301,578	246,335	230,422	△28.5
	소 계	701,551	638,798	672,342	583,637	564,138	△19.6
	관람수입	729.6	700.7	759.5	664.8	632.4	△13.3
무료입장	인 원	306,328	310,640	371,297	394,429	437,121	42.7
합 계		1,709,430	1,588,236	1,043,639	978,066	1,001,259	△41.4

- 특히 같은 기간 무료입장객은 42.7%나 증가한 반면 유료입장객은 19.6%가 감소, 관람수입도 13.3% 감소하여 전시 내용 및 이용 편의, 홍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무엇보다도 우리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학습하고 민족정신을 선양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해야 할 청소년․어린이 관람객수가 급감하고 있음.

-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98억 5,700만원 이였으나 2008년도에는 221억 5,300만원으로 124.7%나 증가한 반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2004년도에 35억 3,500만원에서 2008년 20억원으로 △43.4%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전체 세입예산은 80.4%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4년 74%에서 2008년 92%로 급증, 자체수입 비율은 26%에서 8%로 급감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2004~2008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비율(%)	비고 1)	비고 2)
국고보조금	2004	9,857	74%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124.7%증가	최근 5년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비율 18%p.증가
	2005	10,452	77%
	2006	15,252	77%
	2007	19,210	83%
	2008	22,153	92%
자체수입	2004	3,535	26%	최근 5년간 자체수입 △43.4%	최근 5년간 세입예산중 자체수입비율1/3 수준으로 감소
	2005	3,059	23%
	2006	4,466	23%
	2007	3,848	17%
	2008	2,000	8%
계	2004	13,392	100%	최근 5년간 세입예산 80.4%증가	-
	2005	13,511
	2006	19,718
	2007	23,058
	2008	24,153

-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3~2007년) 자산은 27.5%가 증가했는데, 부채가 2003년 64억 8,100만원에서 2007년 102억 800만원으로 57.5%나 증가했고, 반면 영업이익은 2003년 18억 9,400만원 적자에서 2007년 32억 3,000만원 적자로 적자가 70.5%나 늘어남.

최근 5년간(2003~2007년) 재무구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자산	56,032	54,276	57,053	62,734	71,454	27.5%
부채	6,481	5,609	5,275	6,474	10,208	57.5%
자본	49,551	48,667	51,778	56,260	61,246	23.6%
매출액	11,825	11,451	14,481	15,181	16,312	38.0%
영업이익	△1,894	△2,449	△1,906	△175	△3,230	△70.5%

<질의 사항>

1. 독립기념관을 경영성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독립기념관은 최근 5년 동안 국고보조금 증가율 124.7%에 달하고 있으면서도 관람 수입, 영업이익, 부채 등 수익과 재무상태가 모두 악화되고 있음.

관람객 수에 있어서도 유료관람객 특히 청소년․어린이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고 무료관람객만 증가하고 있어 전시 내용 및 이용 편의, 홍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

관장은 수익, 재무상태, 관람객 모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독립기념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특히 어린이․청소년 관람객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람

2.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안일한 사고가 관장 및 직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반면 자체수입 비율이 반비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그 추세가 매우 심각함. 이에 대한 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88관광개발(주) 질의자료】

1. 88관광개발,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인가?

- 88골프장 회원들의 집단민원(890억원 규모의 모훈성금 반환요구) 발생가능성 들먹이며 민영화 반대의견 표명!

- 88골프장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자리보전 때문 인가?

- 골프장 개장 이래 최대 내장객 유치실적 자랑하지만,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추세!

․ 2003년 45% → 2007년 42% : 최근 3년간 3%P하락

- 2008년 10월 10일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88관광개발’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 되어왔던 ‘88관광개발’의 민영화가 확정되었음.

- 그런데 88관광개발 측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골프장 회원들의 여론까지 인용하면서 노골적으로 민영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88관광개발 측의 민영화 반대 근거를 살펴보면,

□ 88골프장이 제시한 회원들 민영화 반대 여론

▷88골프장의 주고객인 회원(1,979명)은 골프장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 실질적인 골프장 투자주체임

▷2001년 골프장 매각 검토시 회원들의 절대적 반대의사 표명이 있었음.

▷회원권 가치와는 별도로 보훈성금 반환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됨(1,979명×45백만원=890억원)

▷회원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음.

□ 88관광개발 측의 민영화 반대 의견

▷88골프장은 여타의 공공소유 골프장과 달리 매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현을 통하여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토록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향후, 지속적인 경영개선노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쇄신을 통하여 민간골프장과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골프장으로 도약할 것이며, 보훈가족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것임.

-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88골프장은 2007년도에 개장 이래 최대 내장객을 유치했다며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2003~2007년) 영업 이익률 현황을 보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88골프장 영업실적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내장객(명)	영업 수익
		총 수입	총 비용	총 이익금	이익율(%)
’88	49,092	2,008	1,015	993	49%
…
’03	160,217	22,266	12,139	10,127	45%
’04	159,687	23,304	13,028	10,276	44%
’05	154,904	24,607	15,124	9,483	39%
’06	161,555	28,824	16,660	12,164	42%
‘07	169,107	28,704	16,523	12,181	42%
합계	2,764,918	291,072	172,775	118,297	평균 40%

- 영업이익율 하락세인데, 같은 기간 88관광개발의 급여․복리후생 변동 현황을 보면 급여는 2003년 42억 3,560만원에서 2007년 61억 9,250만원으로 46.2% 증가, 복리후생은 같은 기간 각각 2,220만원에서 6,220만원으로 무려 180.2%나 증가하였음.

88관광개발의 급여․복리후생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증가율(%)
급여	4,235.6	4,970.5	5,663.6	5,750.3	6,192.5	46.2%
복리후생*	22.2	25.0	29.3	27.6	62.2	180.2%

*복리후생 : 보육비, 학자금

- 88골프장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최근 낮아지는 추세임. 2006년 63.0%에서 2005년도에 79.8%로 크게 향상되었다가 2006년 79.1%, 2007년 67.9%로 완연한 하락세로 고객 서비스와 이용 편의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88관광개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주관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자율조사 대상기관
고객만족도	63.0%	79.8%	79.1%	67.9%

<질의 사항>

1. 88관광개발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회원들이 민영화에 반대해 890억원 수준의 집단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88관관개발이 민영화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회원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인가? 아니면 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함인가?

2. 88관광개발은 최근 내방고객이 크게 늘어나 영업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 조사에 의할 경우 고객만족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최근 급여와 복리후생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