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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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1. 직불금 부정수령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철저하게 조사해야!

□ ·05년 이후 쌀직불금 수령액 총 3조 3,757억원, ·05년 6,076억 ⇒ ·07년 1조 1,490억원으로 1.9배 증가
- 서울지역 수령자 ·05년 12억원 ⇒ ·07년 34억원으로 약 3배 정도 급증

시도 (단위 : 백만원)	2005	2006	2007	·05대비 ·07년 증가(배)
서울	1,211	3,679	3,424	2.83
대전	1,674	4,954	3,950	2.36
계	607,671	1,619,066	1,149,042	1.89

시도	농가수	면적(ha)	금액(백만원)
전국	106,693	60,966	59,310
서울	5,749	3,097	2,990

□ 농림부, ·07년 관외수급자 10만 6천명 중 이들의 50%정도를 부정수급자로 추산 ⇒ 303억원
- 서울지역, 최소한 2,800명이 15억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 부재지주가 자경확인서 발급 받으면 양도세는
⇒ 비사업용농지 = 양도세 60% + 주민세 6%(양도세의 10%)
⇒ 자경확인서 받은 사업용 농지=양도세 4～36%

□ 비사업용 농지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면
⇒ 양도세 5억 9,400만원(양도차익의 3분의 2 세금)

□ 자경확인서 받은 농지를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면
⇒ 양도세 최대 3억 2,400만원 ⇒ 최소 2억 7,000만원 감소

□ 부정수급자, 세금탈루 가능성 높아!
- 소득세법 104조의 3에 의거한 사례예시

- 조특법 69조의 경우, ·05년 45,310건, 5,815억원⇒ ·07년도 82,665건, 1조 5,820억원으로
건수 대비 2배 이상, 금액대비 2.7배 이상 급증
- 조특법 71조의 경우, ·05년 2,221건, 281억원 ⇒ ·07년 3,171건, 488억원으로 증가

□ 서울거주자,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실적 약 2배 증가 ·05년 1,748건, 335억원 ⇒ ·07년 2,964건, 616억원

⇒ 농림부, 감사원자료를 제출받아 양도세, 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해야!

2. 예고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오류!
사업시작, 입찰과정, 용역수행, 감리, 보안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실
·07년도 통합재정수지 17조원 엉터리 통계발표는 예고된 결과!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예방해야!

구 분	사용기간	개발비용(백만원)
예산정보관리시스템	2002～2006	44,79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004～2006	4,27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07～	61,570
계		110,634

□ 예산낭비
- 2001년 이후 예산회계 통합 및 디지털화 사용비용만 1,106억 3,400만원

□ 졸속 사업추진
- NAFIS를 사용해도 별 문제 없었음에도 긴급입찰까지 실시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 졸속추진 ⇒ 업체밀어주기, 기존 시스템 중대오류발생(?)

□ 입찰 의혹
- 선정심사위원 평가점수 천차만별!, 15명 중 9명이 5점내외임에도 20점차까지

□ 용역과정, 엉터리!
- 계약기간 미 준수에도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도 받지 않아!
- 계약변경을 통해 기존제시사업 수행불가에 따라 사업비 축소, 인력운용 들쑥날쑥!
-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명시 ⇒ 졸속적 사업추진 반증!!

□ 감리과정, 탈법과 부실!!
- 종합평가결과, 적정판결 전혀 없어!
- 감리에서 ‘부적정’ 판정에도 법적근거 없이 재감리 요구
“부적정”판결부분만 2차례의 추가점검을 통해 억지로 “미흡”으로 조정해 사업강행
- 재 감리 실시에 따른 2차례(·06.12.15, 12.29)추가점검결과
․ 1차 점검 : 15개 항목 중 11개 항목 실패, 성공 2항목, 판단불가 2항목
․ 2차 점검 : 13개 항목(세부항목 26개)에서 8개나 “추후보완여부검토” 결과
- 감리보고서 종합분석결과, 총체적 부실 ⇒ 데이터정합성불가․위험예측불가․원인불명문제까지 발생

□ 보안수준 최악!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다른 보안수준평가결과,
총 244개 평가항목 중 52.0%인 127개 항목만 충족돼 “불량”에 해당
- ·07년 정보보호 점검 시 보안외부해킹가능성 71%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