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 (경기 오산)

2008년도 국정감사를 돌아보며..

○ 18대 국회의 첫 번째 2008년 국정감사는 국회의 원 구성이 8월말에서야 구성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국정감사 준비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예년에 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뿐만 아니라, 매년 지적되어온 행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및 회피성 답변들로 일관하는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수감 태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피감기관들의 ‘그 때 상황만 피하고 보자’는 태도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교육과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서 ‘자율화’와 ‘경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국정철학)아래 지난 10년간 이루어 놓은 ‘공교육정상화’는 무너지고 있으며, 교육양극화는 제트엔진을 단 것과 같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의 기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피폐해져 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양극화 해소을 위한 민생국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국감,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수박 겉핥기식’인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탈피하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최대 교육현안을 심도 있게 다뤄, 가시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권한이 강화된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대하여 분석․비판,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 아울러 다소 생소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하여 과학기술 관련자와 기관 담당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안을 파악하였으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조로 진행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당한 결과와 성과를 유도해 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위상이 한층 강화된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의 추진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으며, ‘교육대통령’, 혹은 ‘리틀 이명박’이라고 불리는 공정택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 공정택교육감이 선거자금을 분석하여 사설 학원관계자, 사립학교 관계자, 교장 등으로부터 받은 선거비용을 찾아내어, 그 대가성을 파헤쳐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이명박정부의 ‘4.15학교 자율화 조치’, ‘영어공교육강화방안’ 등으로 증가한 사교육에 대한 현황과 피폐해진 교육현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대안을 마련 제시했습니다.

- 사설모의고사 증가현황, 원어민 영어원어민 보조강사의 문제점, 유아대상 영어 사설학원 등을 분석후 대안을 제시하였음.

○ 셋째,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까지 정권의 구미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비상식적 정책추진에 강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 교과서 정책의 근간인 검인정제도를 무시하고, 일부 뉴라이트 계열의 의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나서 교과서 개정에 앞장 서는 행위에 대한 비합리성을 비판하였음.

○ 넷째, 사학 투명성과 비리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립학교법’의 위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이명박정부의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 등 사학의 정상화 방해 행위, 주요사립대의 개방이사 미선임 실태,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학교 인사채용 비리를 방조 등을 강력히 비판하였음.

○ 다섯째,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촉구결의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개선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학생운동경기대회의 평일 개최율이 여전히 70%에 달하고 있고, 인권유린 및 학습권 침해의 상징인 합숙소 폐지․합숙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학교체육관․인조잔디운동장이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개방에 인색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음. 아울러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제시하였음.

○ 여섯째, 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조리한 점을 파악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의무교육 중학교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운영지원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학교자율화 이후 사설모의고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학생의 건강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유치원 종일반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정책실패를 꼬집고, 장애학생을 외면하는 사립학교의 실태를 고발하였음. 특히 충북교육청의 성희롱 교장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였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역 학교급식의 부실 등을 파악하여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방안, 학운위 선출공직자 진출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국회 교육위원 중 본 의원이 추천하는 우수위원

- 김진표의원 (민주당)

- 권영진의원 (한나라당)

- 권영길의원 (민주노동당)

2008. 11. 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 (경기 오산)

2008년 국정감사 주요 개요

□ 주요 기조

- 2008년도 국정감사의 기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피폐해져 가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익과 사교육비를 포함한 학부모 부담경비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현안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다뤄 해결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교육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진 서울시교육감(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 정책 자료집 발간 현황

1. 이명박 정부와 멈춰선 교육개혁

- 교장공모제, 개방형자율학교, 개방이사 및 대학평의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

- 사립학교․ 특수목적고의 장애학생 교육기회 실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3. 학교체육선진화 요원한가?

4.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5. 대학자율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현황 정리 -	일시 - 2008. 10. 6(월) ~ 10. 24(금)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15곳, 국립대학교 10곳, 산하기관 34곳, 국립대병원 10곳
□ 2008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자료요구 (총 353 건) ※ 추가 자료요구 요청 250여건 □ 언론보도 현황 (총 165 건) - 방송사 : 14 건 - 중앙지 : 46 건 - 지방지 : 11 건 - 인터넷언론 : 89 건 - 기타 : 5 건 (시민의 신문, 민중의 소리 등) □ 질의 건수 : 총 105건 (※ 서면질의 포함) - 교육과학기술부 : 11 건 - 서울 교육청 : 11 건 - 경기·인천 교육청 : 13 건 - 강원 교육청 : 5 건 - 광주·제주 교육청 : 7 건 - 전북 교육청 : 6 건 - 충북 교육청 : 6 건 - 산하기관 : 21 건 - 국립대학교 : 13 건 - 국립대 병원 : 3 건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 : 9 건 □ PPT 활용도 : 총 13일 질의 일정 중 10일 사용(77%) ※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과 동시에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보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정부 당국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실태를 보여주는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함. □ 출석 현황 : 출석률 100% 3분 이상 자리 공석 및 이석률 0% □ 정책 자료집 발간현황 (총 5종) 1. 이명박정부와 멈춰선 교육개혁 - 교장공모제, 개방형자율학교, 개방이사 및 대학평의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 2.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자료집 - 사립학교 특수목적고의 장애학생 교육기회 실태 조사결과 분석 3. 학교체육선진화 요원한가? - 학교운동부의 실태 분석 및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4. 대학등록금 경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 등록금 부담은 느는데 거꾸로 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지적 5. 대학자율화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완화, 사학법인 재산처분 기준 완화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자율화 뿐만 아니라 대학 책무성 강화 방안 수립을 촉구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6(월)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주 요 내 용
◎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흔들리는 학교 현장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 공직자 ‘수두룩’ ◎ 말뿐인 중학교무상 의무교육 - 중학교 학교예산 학부모가 부담 비율 높아 ◎ 주요 사립대 개방이사 미선임...사학법 위반에도 교육부는 ‘팔짱’ ◎ 학교자율화 이후 사설모의고사 폭발적 증가 ◎ 원어민 영어 보조강사 양적인 팽창보다 질을 따져야 ◎ 유치원 종일반 운영, 정책실패가 눈에 보인다 ◎ 이명박 정부는 진정으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생각하는가? ◎ 여주대학에 대한 실제적인 감사를 재실시 하라! ◎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가?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7(화)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요 내 용
◎ 교육감 선거, 공교육감은 어떤 돈으로 치뤘나? ◎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학원 수강료 조정 무용지물 ◎ 공교육감-정진곤 수석, 누구말이 진실인가! ◎ 영훈․대원학원의 국제중학교 지정은 권력형 특혜다. ◎ 공교육감님! 국정감사장은 사랑방이 아닙니다. ◎ 4.15 학교자율화 조치,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약속은 언제부터? ◎ 부적절한 근현대사 교과서 개입 ◎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 필요 ◎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 개방 인색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8(수)
	대상기관 - 서울대, 서울대병원
주 요 내 용
◎ 서울대 법인화, 학생들 등록금 인상으로 추진하나? - 2007년 기성회비 인상 14.4%...기부금 수입은 줄고, 발전기금 운용 수익률은 곤두박질 ◎ 자유전공제,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자유전공 수시모집 지원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36.1%...특목고, 자사고 학생 에 유리 ◎ 서울대 경력교원 채용, 자기식구 뽑기인가? - 최근 5년간 신규채용 교수 77.7%가 서울대 출신...경력교원 중 77.5% 서울대 출신 ◎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 올해부터 절반 가량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교수들은 반대...타대학 혼란 초래 ◎ 보라매병원, 존립 목적을 포기하는가? - 서민이용 5~6인 병실 비중 급감, 행려병실 기준병실 포함 등 우려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9(목)
	대상기관 - 한국천문연구원․한국 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
주 요 내 용
◎ KAIST 맞춤형 전문대학원, 성공 모델 창출 기해야 ◎ KAIST, 출연연과 공동협력 연구 활성화에 힘써야 ◎ 천문연구원, 25m급 거대망원경 사업,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 고등과학원 독립법인화, 기초과학 발전에 기여하는가?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10(금)
	대상기관 - 한수원 울진본부, 원 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 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주 요 내 용
◎ 한수원 울진본부, 원자력 안전보다 골프장이 더 중요한가? ◎ 원자력 연구재원 확충없이 원자력 르네상스도 없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규제요원 확보가 시급하다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남북상호사찰에 앞장서야 한다.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13(월)
	대상기관 - 광주광역시․제주도교 육청, 전남대․제주대, 전 남대병원․제주대병원
주 요 내 용
◎ 광주교육청, 중학교 의무교육 실행하고 있는가? ◎ 광주, 장애학생 외면하는 사립학교 ◎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문제 많다 ◎ 제주, 학교장 장기근무 대책 마련 필요 ◎ 장애인교원 임용, 과연 의지는 있나? ◎ 학생당 학교폭력 발생빈도 제주 최고, 울산의 7배 이상 ◎ 광주․제주,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학교스포츠 클럽, 체육관 체육수업 활용도 및 개방 현황 ◎ 전남대-여수대 통합 3년, 양 캠퍼스 특성화 비전이 없다. ◎ 전남대, 민자 기숙사 건립부터 입주까지, 탁상행정의 표본 ◎ 제주대, 산학협력 수익률 제고 필요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14(화)
	대상기관 - 전북교육청, 전북대 전북대병원
주 요 내 용
◎ 전북교육청,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 전북지역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교사 부족 ◎ 전북교육청,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확보에 아무런 노력도 안하나? ◎ 전북, 사립학교엔 장애학생이 없다? ◎ 전북교육청, 장애인 통합교육 의지는 있는가? ◎ 전북지역 학교 체육정상화 ◎ 전북대, 재정회계법 도입 관련 - 재정 확충 방안 ◎ 전북대, 장학금 지급, 가계곤란자 대책 필요 ◎ 전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16(목)
	대상기관 - 강원도교육청, 강원대, 강원대병원
주 요 내 용
◎ 사서교사 없는 강원도 학교도서관 ◎ 강원지역 유치원 종일반, 무자격강사 및 보조 인력이 74%에 달해 ◎ 강원도 교실이 제일 춥다 ! - 교실 난방공급율, 강원 70.1% : 경기ㆍ대구ㆍ인천 100% ◎ 강원도, 농어촌교육 지원예산 절반으로 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일과시간 후에는 무방비 ◎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 관련 (삼척 제2캠퍼스) ◎ 강원대, 기성회계 산학협력단 전출, 문제 있다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17(금)
	대상기관 - 충북교육청, 충북대, 충북대병원
주 요 내 용
◎ 충북교육청의 안이한 대처가 장연중 사태를 키웠다. ◎ 충북, 갑자기 늘어난 초빙형 공모교장 ◎ 사서교사 없는 충북 학교도서관 ◎ 충북 유치원 종일반 전담 인력, 90%가 보조원․보조인력 ◎ 충북,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일과시간 후에는 무방비 ◎ 충북, 학생체육대회 평일개최 금지, 지켜지고 있는가? ◎ 충북대, 오창캠퍼스 부지 관련 ◎ 충북대, 학비감면 관련 ◎ 충북대병원, 소외계층 위한 국립대 병원 면모 갖춰야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20(월)
	대상기관 - 경기도․인천교육청
주 요 내 용
◎ 경기, 학교용지매입비용 미전입금 대책 시급 ◎ 학교복합화 시설, 서울은 78개. 경기ㆍ인천은? ◎ 학운위에 선출공직자 ‘수두룩’ ◎ 4.15 학교자율화 조치로 얻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학부모 부담 지우는 중학교 의무교육 ◎ 경기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월 법정 최저임금(78만원)보다 적은 43만원 ◎ 학생경기대회 평일 개최, 경기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 학교 합숙소 및 합숙훈련 지도점검 철저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제대로 되고 있나 ◎ 학교체육관,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개방에 인색 ◎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주민 이용율 떨어져 ◎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을 방조하고 있다. ◎ 경기도, 진로상담교사 1인당 1985명, 울산의 10배!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21(화)
	대상기관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한국교 육학술정보원, 한국 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등
주 요 내 용
◎ 산하단체, 말로만 공모, 낙하산 인사 ◎ 국립대법인화, 독단적인 추진 안된다 ◎ 대학자율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사학연금관리공단, 리스크관리전담 부서 독립성 강화해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방만한 법인카드 운영 문제있다! ◎ NEIS, 시․도 교육청 관제업무 퇴근 후 무방비! ◎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 이용 제고 방안 필요 ◎ 늘려도 모자랄 판에 ‘09년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예산 삭감 ◎ 대학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시급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22(수)
	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한국과학재단, 국 제과학기술협력재단
주 요 내 용
◎ 과학기술연구기관의 발전방향 모색에 힘써야 ◎ 말로만 공모, 낙하산 인사 ◎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설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우수연구센터사업, 성과가 우수해도 10년 전과 비슷한 예산

2008 안민석 의원 국정감사 - 주요 질의 내용 -	일시 - 2008. 10. 24(금)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국감
주 요 내 용
◎ 공정택교육감, 과연 교육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 국제중 재추진, 이명박대통령의 지시 ? ◎ 교육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 ◎ 결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가? ◎ 값싼 수입쇠고기 사용, 위탁급식이 직영보다 22배! ◎ 법적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학원 수강료 조정! ◎ 대학 자율화 계획, 대학당국 및 협의체 의견만 적극 반영 ◎ 등록금 부담은 느는데 거꾸로 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의학전문대학원을 정착시킬 의지는 있는가?

□ 언론보도 현황 <첨부 : 언론기사 내용>

※ 언론보도 일자, 언론사명, 관련 기사 표제를 중심으로 정리함.

2008.09.17

- [한겨레] 한국교원노동조합, 교원단체 1인당지원금 가장 많아

- [오마이뉴스] 한교조·자유교조 1인당 지원금, 전교조의 41배와 20배

2008.09.20

- [SBS} "국제중 뜬다"…부자동네 영어 유치원만 '호황'

2008.09.21

- [한겨레] 고교 절반, 진로·직업 교육 안한다

2008.09.22

- [머니투데이] 학교자율화 후 사설시험 2배 증가

- [문화일보] 학교 성폭력 '집단 가해' 늘고 연령은 낮아졌다

2008.09.23

- [연합뉴스]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해야"

- [오마이뉴스] 재단전입금1200만원으로 국제중 설립? 간 크네

- [연합뉴스]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에 행정조치해야"<광주전교조>

- [YTN] 안민석 방치된 폐교 400여 개"

- [연합뉴스] 안민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면제해야"

- [연합뉴스] "방치된 폐교, 전국에 400여개"

- [서울신문] [단독]학교자율화 뒤 사설 모의고사 2배

2008.09.24

- [아시아경제]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부당"

- [중앙일보] 안민석"MB 교육정책, 슈퍼맨도 못 잡아"

- [프레시안] 국회서 도마 오른 '등록금'…대안 나올까

- [연합뉴스] 강원 폐교 중 32개 미활용 방치

- [고뉴스] 안민석 "학교운영지원비 국가가 부담해야"

- [강원일보] 폐교 활용 절차 복잡하다

2008.09.28

- [MBC] 원어민교사 아무나 데려오나?

2008.09.29

- [헤럴드] '외고유학반 수업료 월 30만원 추가부담'…안민석 의원

- [YTN] "외고유학반 수업료 월 30만 원 추가부담"

- [한겨레] [단독] 국제중 학부모 고소득·고학력자 많다

- [경향신문] 지방의원들이 쥐락펴락 정치판 전락한 학운위

2008.09.30

- [대전일보] 사학법 무시하는 사립대

- [연합뉴스] "교사 70% 장애교육없이 통합학급 담당"

- [노컷뉴스] 4년제 일반 사립대 31곳 '개방형 이사' 도입 외면

- [경향신문] "개방형 이사를 왜 두나" 사학법 뭉개는 사립大

2008.10.01

- [대전일보] 대전지역 중학교 무상교육 맞아?

- [한겨레] [단독] 학부모 지갑 터는 '중학교 무상교육'

- [한국일보] 사립학교, 특수학급 외면 여전

2008.10.02

- [뉴시스] 경기도 외국대학 유치 '먹구름'

- [한국일보] 교장 공모제 '교장들 리그'

2008.10.05

- [MBC] "올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 학교 급증"

- [헤럴드] 금지 풀리자, 사설모의고사 실시학교 2배 급증

- [아시아경제] [국감] 사설모의고사 실시 고교 '급증'

- [연합뉴스] "올해 사설 모의고사 실시학교 급증"

2008.10.06

- [아시아투데이] 교과위, '사학 정상화방안' 집중 추궁

- [아시아경제] [국감]교과위, '사학 정상화방안' 공방 치열

- [연합뉴스] <국감현장> 교과위 사학 정상화방안 추궁

- [대전일보] 대전·충남지역高 79곳 올 사설 모의고사 봤다

2008.10.07

- [프레시안] "국제중, 명분 없다"…한나라당도 '한숨'

- [한겨레] 공정택 후보 교육감 당선뒤 선거비 준 교장·교감 셋 승진

- [경향신문] 공정택 18억 학원·사학서 조달

- [한국경제] [국감 현장] 교과위 ‥ 孔교육감 "학원돈 빌린건 부끄러워"

- [뉴시스] <국감><종합>교과위,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질타'…공 교육감 "국제            중은 학교정상화"

- [뉴시스] <국감>공정택 교육감에 돈 준 교장 일부 '승진'

- [뉴시스] <국감>국제중 지정 영훈학원 이사장 '뉴라이트단체' 발기인?

- [YTN]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 차입' 문제 사과

- [YTN] 공정택 '선거비 차입' 논란..."부끄러운 일" 사과

- [연합뉴스] <국감초점> `孔교육감 선거비' 집중 추궁(종합)

- [노컷뉴스] 국감으로 간 공정택 '도덕성' 논란…"학원 유착 몰라"

- [아시아경제] [국감]孔교육감 "선거비 차입 송구스러워"

- [YTN]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 차입" 문제 사과

- [연합뉴스] 孔교육감 `선거비 차입' 문제 사과

- [오마이뉴스] 국제중 사학재단 영훈초, 강남학생 24%

- [머니투데이] 교과위, 孔교육감 선거비 집중 질타

- [뉴시스] <국감><종합>교과위, '공정택 게이트' 집중추궁…공 교육감 "부끄러    운 일, 유감"

- [오마이뉴스] 공정택 "부속실에 도장 줘 선거비용 차용증에 찍었다"

2008.10.08

- [씨앤비뉴스] 서울대 본고사 부활 논란

- [뉴시스] <국감>서울대, 본고사식 논술 유지…자유전공 구술고사도 본고사              변질 우려

- [한겨레] 공정택, 무이자로 돈빌렸다

- [메디컬투데이] 서울대 법인화 터닦기? 작년 기성회비 14.4% 인상

- [한국경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특목고생 전용학과?

- [메디컬투데이] "서울대 맘 못잡으니…" 의전원 딜레마 국감서

- [프레시안] 서울대 법인화 격론, 與 "빨리 추진"vs.野 "이기주의"

- [청년의사] 5~6인실 비중 줄인 보라매병원 '공공성 포기' 비판

- [뉴시스] <국감초점>서울대, 자유전공 등 학과융합 '주먹구구' 논란

- [헤럴드경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무효 위기

- [생생뉴스] 서울시 교육청, 학원비 조정명령 모두 무효 위기

- [데일리서프라이즈]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용 80% '학원돈'…총 18억

- [한국일보] '선거비 학원서 차입' 회초리 맞은 공정택 교육감

- [동아일보] 孔-朱 선거비 차입' 설전

- [서울신문] 국감 하이라이트] 野 "국제中 강행은 학원에 보은" 맹공

2008.10.09

- [수원일보] 안민석 "사립大 24%, 사학법 지속적 위반"

- [광주드림] 지적 받자 `부랴부랴'

- [한겨레] [단독] '공정택 후원금'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줬다

2008.10.10

- [세계일보] 공정택 교육감 "후원금 요구 안했다"…받은 돈 반환

- [한국경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 일부 돌려줬다"

- [mbn] 공정택 교육감, 후원금 먼저 요청?

- [프레시안] 공정택, '수상한' 선거 자금 문제되자 일부 반환

- [MBC] 대가성 후원금 논란

2008.10.11

- [서울신문] 孔교육감 후원금 일부 뒤늦게 반환

2008.10.12

- [한겨레] 사립학교 특수학급 법 있어도 안 만든다?

2008.10.13

- [데일리서프라이즈] 공정택 이번엔 학교급식업체로부터 격려금 받아

- [한겨레] 공정택, 급식업체서도 돈 받았다

- [연합뉴스] 급식업자 3명도 孔교육감에 후원금 전달(종합)

- [경향신문] 공정택, 급식업체 3곳서 돈 받았다

- [제주일보] 안민석 "학교폭력 발생빈도 제주가 1위"

- [경향신문] [지자체소식]광주 '학교운영지원비' 정부지원보다 많다

- [한겨레] 광주·제주 사학, 장애인 교육 '나몰라라'

- [노컷뉴스] "제주영어교육도시 문제 집중 추궁"

- [연합뉴스] 광주 사립학교 장애학생 교육 외면

- [연합뉴스] 안민석 "학교폭력 발생빈도 제주가 1위"

- [뉴시스] <국감>광주, 사립 70개교에 특수학급은 고작 1곳

- [연합뉴스] <국감현장> 전남대 `고급' BTL기숙사 질타

- [연합뉴스] "광주 학부모 학원비 부담, 정부표준 보다 많다"

- [경향신문] 등록금'에 매달리는 사립大 운영

2008.10.14

- [연합뉴스] <국감현장>전북교육감 사전선거 놓고 '설전'

- [연합뉴스] 안민석 "위탁급식 학교 직영급식 전환율 저조"

- [오마이뉴스] 공정택과 연관없는 사람을 고르시오

- [브레이크뉴스] 국감'수준별 이동수업' 대책 등 도마위

- [뉴시스] <국감>전북 영어 전담교사 및 원어민 강사 배치 '전국 밑바닥'

- [뉴시스] 안민석 의원, "지난 국정감사 지적내용 기억하고 있죠?"

- [머니투데이] 孔교육감, 급식업자 3명에게서도 '후원금' 받아

- [오마이뉴스] 공 교육감, 급식업체들로부터 후원금 받아

- [광주드림] 소외계층 교육복지 `낙제'

- [광주드림] 전남대기숙사 도마에

- [경향신문] 서울대 발전기금 수익률 '뚝'…작년의 6분의 1

- [조선일보] 제주 학교폭력 발생빈도 전국서 가장 높다

- [아시아경제] 급식업자 3명, 孔 교육감에 후원금 전달(종합)

2008.10.15

- [한겨레] 초등교 '석차 성적표'…중학교 '우열반 기승'

- [오마이뉴스] 내년 3월 서울 국제중 개교 무산... 여론이 이겼다

- [아시아투데이] 전북도교육청, 서울보다 고액강좌 일관 "밑바닥"

- [브레이크뉴스] 孔교육감, 알고 보니 私교육감(?)이었네"

- [동아일보] [전북]"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의혹"

- [조선일보] "전북 보건·초등영어교사 더 배치하라"

2008.10.16

- [YTN] 서울시교육청 추가 국정감사 논란

- [연합뉴스] 국감현장> 교과위, 서울교육청 추가 국감 '공방'

2008.10.17

- [뉴시스] <국감현장>충북대 국제화 미흡.저조한 취업률 등 '지적'

- [뉴시스] <국감현장>충북교육청 국정감사…A중사태 등 쟁점

- [씨앤비뉴스] 충북대 장학금, 전국 최하위권

- [연합뉴스] <국감현장>교과위 괴산 성희롱교장 파문 '십자포화'(종합)

- [연합뉴스] 안민석 "충북대 장학금 혜택 전국 최저수준"

- [뉴시스] <국감현장>민주당 의원들, 괴산A중 사태 '날선 공격'

- [연합뉴스] <국감현장>교과위 괴산 성희롱교장 사태 "십자포화"

- [뉴시스] <국감>충북 사서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연합뉴스] 안민석 "충북 사서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 [강원일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도교육청 · 강원대 국정감사

2008.10.18

- [대전일보] 교과위, 성희롱 교장 파문 안이한 대처 질타

- [연합뉴스] <국감현장>교과위 괴산 성희롱교장 파문 '십자포화'

2008.10.20

- [SBS] 공 교육감, 사학재단 돈도…미심쩍은 '차입금'

- [시민일보] "도 교육청, 사림학교법 위반 방조"

- [뉴시스] <국감초점>국회 교과위, 학교용지매입비 주요 쟁점 부각

- [연합뉴스] <국감현장> 교과위, 개발지역 학교설립 대책 촉구

- [뉴시스] <국감현장>'우려가 기대로'…교과위 경기.인천 출신의원 8명 감사      주도

- [마이데일리] ''불편한 동거'' 4년째 의대-의전원

2008.10.21

- [뉴시스] <국감현장>교과위, 여야 '독도' 체계적 대응 주문

- [폴리뉴스] 민주, "孔 교육감 선거후원금 일부는 대가성 차입금" 주장

- [에이블뉴스] 전북도내 사립학교 특수교육 '외면'

- [연합뉴스] 안민석 "孔교육감, 특혜주고 선거비 차입"(종합)

- [데일리서프라이즈]"공정택, 이러단 서당개도 돈다발 물고 다녀야할 판"

- [뉴시스] <종합>공 교육감에 돈 빌려준 사학재단, 50여억원 공사비 지원받아

- [뷰스앤뉴스] 민주 "공정택, 50억 지원해주고 3억 차입"

- [내일신문] 석연찮은 공정택 교육감 선거비

- [생생뉴스] "공 교육감 '자금모집책' 공개하라" 민주당 공세

- [프레시안] "공정택, 50억 지원한 사학재단 이사에게 3억 차입"

- [뉴시스] <국감>안민석 "교과부 일부 산하단체 친MB인사로 채워"

- [연합인포맥스] 사학연금, 리스크관리팀 독립 편제해야 [안민석 의원]

- [아시아경제] 안민석 "孔교육감, 특혜 준 사학에서 선거비 차입"

- [뉴시스] 공 교육감에 돈 빌려준 사학재단, 50여억원 공사비 지원받아

- [연합뉴스] 안민석 "孔교육감, 특혜주고 선거비 차입"

- [노컷뉴스] "대가성 여부 밝히겠다"…'공정택' 벼르는

- [연합뉴스]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차용 비판"

- [연합뉴스]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차용 비판"

- [데일리서프라이즈] 공정택, 선거자금 빌리고 시교육청 지원금 '퍼주기'?

- [노컷뉴스] 공 교육감, 선거비 차용 인사 재단에 공사비 지원

- [한겨례] 공정택, 특혜주고 선거자금 차용?

2008.10.22

- [서울신문] 공 교육감, 특정학교에 25억 지원" 안민석의원, 대가성 특혜 의혹 제기

[시민일보] "孔교육감에 3억원 빌려준 사학재단 3년간 공사비 50억 지원받아"

2008.10.23

- [mbn] 안민석 "공정택, 친척에 학교건설 발주"

- [오마이뉴스] 공정택이 받았다는 '교육노벨상' '단순인증서'와 문구 똑같았다

- [뉴시스] 안민석 "공 교육감, 친척에 학교건설 수주 줬다"

- [연합뉴스] 안민석 "공정택, 친척에 학교건설 발주"

- [오마이뉴스] 명단 공개 거부... '역사교과서' 손질은 비밀작전?

- [아시아경제] 교과부 최종 국감 '공정택국감' 되나?

- [아시아경제] 안민석 "공 교육감, 친척에게 학교건설 수주"

- [뷰스앤뉴스] "공정택, 친척에게 학교공사 발주"

- [조선일보] 안민석 "공정택 교육감, 친척에게 학교건설 수주 줬다"

- [아이뉴스24] 교과위 "노벨과학상, 안정적 연구풍토 우선돼야"

- [아이뉴스24] 교과부 산하기관 "말로만 공모, 낙하산 인사"

- [문화일보] "교육감 선거방식 바꾸자" 빗발

2008.10.25

- [YTN] "교육감 선거 제도 바꿔야"

2008.10.26

- [대전일보]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대책

2008.10.29

- [한겨레] 사립대 9년간 4700억 손실 '등록금 펑펑'

2008.10.30

- [대전일보] 지역 일부 사립대 예산운영 엉망

- [조선일보] "사립대, 횡령·부당운영 등으로 9년간 4700억원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