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0일 (금) ◦내 용 : 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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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10대중 2대 가짜

전국 24개 노선 390대 중 80.8%가 실물 카메라, 19.2%가 모형 카메라

김성순의원, “공공기관이 국민을 속이는 인권침해 소지, 철거해야 마땅”

○ 고속도로상의 무인단속 카메라 중 가짜인 모형 카메라가 10대중 2대꼴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히 철거하거나 실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10월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의 24개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390대이고, 이중 80.8%인 315대는 경찰이 설치한 실물 카메라이며, 나머지 19.2%인 75대는 도로공사가 설치한 모형, 즉 가짜 카메라”라고 밝히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를 속여온 것으로 즉각 철거하거나, 경찰로 하여금 실물 카메라로 교체하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도로공사가 김성순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고속도로 노선별 무인단속 카메라 현황”에 의하면, 모형 카메라가 설치비율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는 동해선으로 총 11대 중 63.6%인 7대가 모형 카메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앙선은 총 41대중 36.6%인 15대가, 88올림픽선은 총 17대 중 35.3%인 6대가, 영동선은 총 38대 중 34.2%인 13대가 모형 카메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노선별 모형 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중앙선 15대(무인단속카메라 총 41대 중 36.6%), 영동선 13대(총 38대 중 34.2%), 동해선 7대(총 11대 중 63.6%), 경부선 7대(총 54대 중 12.9%), 88올림픽선 6대(총 17대 중 35.3%), 중북내륙선 6대(총 29대 중 20.7%) 등의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김성순 의원은 “내리막 직선구간 500m이상, 직선구간 1km 이상 구간 등 과속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경찰이 실물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 임시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는 도로공사가 임의로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전자를 속여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논란이 일자 지난해 모형 카메라 82대 중 7대를 철거했는데, 금년의 경우 75대 중 한 대도 철거한 실적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단속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의 모든 모형 카메라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모형 카메라가 교통사고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셈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로공사가 경찰과 협력하여 국민을 속이는 모형 무인단속 카메라를 조속히 철거하거나, 아니면 실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고속도로 노선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노선명	계	실물	모형	비 고
계	390	315	75
경부선	54	47	7
남해선	20	19	1
남해제2지선	3	3	-
88올림픽선	17	11	6
서해안선	43	41	2
울산선	2	2	-
익산포항선	10	9	1
호남선	20	16	4
호남선지선	9	8	1
청원상주선	8	8	-
중부선	41	38	3
제2중부선	3	3	-
중부내륙선	29	23	6
평택음성선	4	4	-
영동선	38	25	13
중앙선	41	26	15
중앙선지선	3	-	3
동해선	11	4	7
서울외곽선	18	15	3
마산외곽선	2	2	-
경인선	4	4	-
제2경인선	7	5	2
대전남부순환선	2	2	-
구마선	1	-	1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