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철국	보도자료
	지식경제위 경남 김해을
		2008년 10월 14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23호 TEL 788-2439 784-3286 FAX 788-3223 www.ck21.net

[에 너 지 관 리 공 단]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공급․개발 정책!!

기후변화, 자원전쟁시대 대안은 에너지소비절감!!

- 공급위주 정책으로 에너지원단위 28년 전보다 악화

- LED 30%만 보급해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필요성 없어

- 효율향상 예산이 신재생에너지보다 2,500억원 적어

- 효율향상 사업에 보조금 지급, 세금공제 확대해야

- 에너지사업자에게 절감 의무 부여해야 한다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사업 전액 국고 지원해야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공급․개발 정책 !!

기후변화, 자원전쟁시대 대안은 에너지소비절감 !!

- 공급위주 정책으로 에너지원단위 28년전보다 악화

- LED 30%만 보급해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필요성 없어

- 효율향상 예산이 신재생에너지보다 2,500억원 적어

- 효율향상 사업에 보조금 지급, 세금공제 확대해야

- 에너지사업자에게 절감 의무 부여해야 한다

-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사업 전액 국고 지원해야

○ 공급 위주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속적인 효율향상 시책 추진 등으로 국가 에너지원단위가 점진적으로 개선”됐다(업무보고 10쪽)고 보고했음.

‘03년과 비교하면 ’07년에 원단위가 8.7%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07년 에너지원단위 0.341은 1980년도의 0.329에 비하여 오히려 나빠진 것임.

즉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는 악화되었음.

실제로 ‘85~’05년 20년 동안 실질 GDP는 202조 4080억원에서 721조 4910억원으로 3.56배 증가했는데, 1차 에너지 소비량은 5,629만toe에서 2억 2,862만toe로 4.06배가 증가했음. 아직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효율향상에 중점을 둬 온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모두 1%미만이다. 미국 0.9%, 일본 0.5%, 독일 -0.6%, 영국 -0.1%수준임.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해 온 정부 책임이다.

지난 8월 27일 확정,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공급 측면은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요 분야는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부문이 뭉뚱그려져서 1개의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에너지소비량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

○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에너지 대책은 효율향상 정책

LED 30% 보급하면 원자력발전소 건설 필요성 없어

에너지 절약, 효율향상은 공급이나 생산 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다방면에 걸쳐 큰 효과가 있다.

2002년도 구산자부의 연구용역을 맡았던 미국 델라웨어대 연구소는 2020년까지 한국이 에너지를 효율화하면 에너지 수용의 약 29%를 절감하고, CO2배출량도 예상치의 절반으로 줄이며, 신규원자력 발전소 건설중단까지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명이 전력수요의 30%, 최종에너지의 3%를 차지하고 있다.

LED조명은 일반 조명 대비 최고 90%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성, 심미성까지 갖춘 획기적인 조명이다.

만약에 기존 조명을 100% LED로 교체한다면 전력소비량이 27%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 13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기 때문에 약 40조원의 원전 건설비를 절약할 수 있고, 전기요금도 매년 9조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효율향상 투자는 이처럼 공급 정책과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공급 보다는 소비량을 줄이는 효율향상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조명의 30%만 LED로 교체해도 원자력발전소 13기 건설하지 않아도 됨

LED 보급사업의 경우 금년에서야 비로소 시범보급사업을 시행했다. 25억원으로 유도등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30억원으로 우정사업본부의 3개 신설 우체국에 LED 설치,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LED 설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55억원 밖에 안 된다. 내년도 예산도 고작 6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달 11일에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는 “15년까지 LED 조명 30% 달성”이라고 되어 있다. 일년에 60억원씩 지원한다면 30%는커녕 3% 달성도 힘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LED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5%수준이다. 지난해 생산규모가 11.6억불에 이르지만 핵심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7.1억불이나 된다. LED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9대 그린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을 보니 LED 기술개발에 5년간 1,537억원(정부 937억원, 민간 637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태양광 3,600억원, 풍력 2,900억원, 수소연료전지 3,400억원, 청정연료(GTL, C시) 1,800억원, IGCC 6,300억원, CCS(탄소 포집기술) 2,193억원, 전력 IT 4,200억원이다.

LED는 이미 상업화되어 있고, 국내 연관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세계수준으로 성장이 가능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중 육성해야 한다. 미래 기술인 수소연료전지, 청정연료, IGCC, CCS 같은 분야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 에너지 효율향상 예산 대폭 확대해야

대표적인 공급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05년도에 2,960억원에서 ’08년도에는 4,766억원이 증가한 7,726억원이 되어 3년만에 2.6배로 증가했다. (* 그런데도 정부는 ‘08년 추경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2,250억원 편성)

반면에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예산은 ‘05년도 4,790억원에서 ’08년도 5,281억원으로 491억원, 10% 증가에 그쳤다.

이사장 공급 사업 중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수요 측면의 전체 예산보다 1.5배나 많은 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

○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도 보조금 지급해야

신재생에너지는 일반보급보조 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 지역에너지 사업 등 보급사업의 절반 정도가 보조사업이다. 보조비율도 총 사업비의 60~100%까지로 매우 높다. 게다가 태양광, 풍력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매우 높은 가격에 정부가 15년 내지 20년간 의무 구매해 주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땅짚고 헤엄치기사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러나 ESCO, 자발적 협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시행하는 모든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은 100% 융자사업이다.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에도 신재생에너지 이상의 투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OECD 국가의 2/3가 효율향상 분야에 대한 투자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다양한 보조사업을 신설하라.

○ 고효율 기기 설치 보조금 확대해야

공단은 조명기기, 인버터, 전동기, 펌프 등 품목에서 고효율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10~30%를 지원해 주고 있다.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했는데 08년 예산 88억원을 포함해도 7년간의 총 지원액이 고작 522억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 효과는 대단하다. 연 1,050GWh의 전기 절감효과가 있다. 이는 45만kW 규모인 부천열병합발전소의 연간 발전량보다 많은 양이다.

○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아울러 에너지 효율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OECD 국가의 40% 가량이 효율향상 사업 투자에 대해 20~40%의 세액공제를 해 주고, 에너지효율기기에 대한 수입관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05년부터) 08년까지 한시적으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기한을 두지 말고 영구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금액의 20%이상을 공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제품이 고효율전동기, 고효율펌프 등 11가지에 한정되어 있는데, 보다 많은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시행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여러 나라가 에너지기업에게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회사, 가스회사 등은 효율향상과 수요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절감의무를 초과달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 수입량 감소, 소비지출 감소, 경제성장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연간 1,700억 달러의 순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기, 가스 사업자(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게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전력부문의 경우 구조개편 이후 효율향상 부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전소 열효율․이용율, 송배전 손실율 등 효율성 지표가 제자리걸음이고, 수요관리 분야 투자도 증가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지금은 자원전쟁 격화, 에너지 수입비용 1,000억달러 돌파, 온실가스 의무 감축 시대다.

단순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공급에서 수요 측면으로 바꾸어야 한다.

○ 에너지진단 사업 확대 필요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산업분야이고, 산업분야가 또한 효율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 진단으로부터 시작한다.

06년말에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사업장(제조업, 상업 등 용도 불문)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5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재 2,000toe 이상 사용 업체 수는 2,500개 정도되고,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3.8%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마치고 수술(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07년에 383개, 08년에 234개 사업장을 진단하여 현재까지(08.10.12) 진단실적은 총 617개 사업장이다.

업체당 진단비용은 2천만원 수준인데, 5,000toe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는 정부가 진단 비용의 70%를 보조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조비율을 90%로 올릴 계획이다.

이사장,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효율이 높은 일본은 1978년부터 에너지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있고, 비용은 100% 정부지원이다. 일본의 산업부문 에너지 총소비량이 1973년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는 데는 진단제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미국, 대만 역시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진단 의무화 대상 기업 중에서 중소기업은 913개에 불과하다. 5,000toe라는 상한을 없애고 모든 중소기업에게 진단비용을 100% 보조해 주어도 연간 10억원씩, 총 50억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0여년 전부터 무료로 진단을 해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400개 업체에 진단을 실시했다. 신청 업체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대상 업체를 정하고 있음. 원하는 기업은 그 때 그 때 모두 진단을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진짜 중요한 건 진단이 아니라 투자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환자가 진찰만 하고 수술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07년도 2,000toe 이상 383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보면, 절감잠재량이 평균 1,120toe였고, 절감율은 4.6%다.

2,000toe 미만 사업장 400곳의 진단결과 잠재절감율은 7.1%였다. 진단결과대로 시설 투자가 이뤄지고, 공정이 개선된다면 에너지절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사장, 진단 결과대로 에너지 절약시설투자를 할 경우 대개 2년이면 투자비가 완전히 회수되고, 3년차부터는 상당한 절감이익(에너지 비용 감소)이 발생한다.

그런데 2,000toe 미만 사업장의 진단 이행율이 60%정도에 불과하다. 진단실시 1년 후 진단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의무화한 2,000toe 이상 사업장의 진단이행율은 아직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60% 수준을 넘기 힘들 것이다.

진단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잠재절감율이 5%이상인 사업장은 진단결과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 문제로 이행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 바, 투자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