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21(화)
의원회관 730호․홈페이지 www.hhlee.com 전화 02) 788-2460․이메일 hhlee@assembly.go.kr ♣문의 : 박주선 비서관

늘어만 가는 일반관리비, 투자수익률은..?

- 투자수익률 창출과 동시에 내부건실화도 함께 이뤄져야 -

▣ 공사의 내부건실화가 기본이 되어야

-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반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투자실적 및 성과평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분별한 예산 급증은 문제 있음.

☞ 자산위탁계약서(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관련, 메릴린치 계약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투자소회의원회 의사록, 구안옹 CIO 채용계약서 등의 공개 거부로 성과 평가 및 향후 공사 청사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현재 어려운 상황.

<참고1 : 주요 항목 예산내역(천원)>

과목	2005 결산	2006 결산	2007 결산	2008년 예산
복리후생비	65,258	472,741 (724% 증가)	552,936 (117% 증가)	914,160 (65% 증가)
회의비	80,613	193,900 (240% 증가)	178,124 (8% 감소)	208,050 (17% 증가)
용역비	145,510	611,283 (420% 증가)	525,144 (16% 감소)	1,442,326 (275% 증가)
조사연구비	48,414	206,697 (426% 증가)	1,033,274 (500% 증가)	1,538,814 (49% 증가)
업무추진비	98,735	103,135 (5% 증가)	113,466 (10% 증가)	100,000 (13% 감소)

(출처:한국투자공사 경영지원팀)

▣ 한국투자공사는 고용이 불안정하다?

- 총원에 따른 비율상 퇴사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입사대비 퇴사비율 급증.

- 입사, 퇴사가 빈번할 때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참고2 : 입,퇴사자 현황(명)>

과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입사	21	34	18	17
퇴사	-	3	9	11
퇴사/ 입사비율	-	8.8%	50.0%	64.7%
총원	21	52	61	67

- 이혜훈 의원은 “공사 직원에 대한 대우 및 보수가 일반 사기업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최고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빈번한 입사, 퇴사는 지속적인 투자개발 및 운용과 공사 내부관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직급별, 팀별, 직원별) 성과봉급, 연봉, 근무수당 등의 급여 관련 공개 거부로 현황 파악도 어려운 상태.

☞ 국부펀드로서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함과 동시에 최고수준의 보수를 지급 못하는 한국투자공사의 태생적 딜레마임.

▣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지급액은 급증?

- 운영위원회 민간전문위원 6명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액을 꾸준히 증가시키다가 2008년 9월부터 고정급(매월 250만원)으로 변경.

- 결국 2009년도 운영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지급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급증 예상.

* (민간 운영위원 6명 * 250만원 = 천 5백만 원) * 12개월 = 1억 8천만 원

<참고3 : 연도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천원)>

년도	2005	2006	2007	2008
금액	42,000	90,000	104,000	128,000

(출처:한국투자공사 경영기획팀)

♣ 이혜훈 의원은 “투자공사의 창립 취지에 부합되는 투자수익률 증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내부건실화에 대한 공사내부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