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14(화)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

□ 원주민 27만 5천세대, 70만명 떠나야 (재정착률 17.1%)

□ 주택공급확대효과 마이너스(거주세대수 1.9% 감소)

□ 홍보부족으로 주민피해 속출

□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초래, 시민 투기심리 부풀려

□ 재건축아파트 최근 5년 동안 125% 상승

이용섭의원은 10.14(화)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2002년 이명박 전 시장에 의해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사업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1지구)만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의 실질적 효과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대거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그런데도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뉴타운지구를 35개 지구나 지정하고, 지난 총선과 정부의 9.19 대책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 이어 이의원은 “현행 뉴타운사업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선방향으로 원주민 재정착률 확대, 순환재개발방식의 철저한 준수,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 강화, 사업기간단축”을 제시하였다.

<뉴타운사업의 문제점>

1. 턱없이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입주를 완료한 길음4구역에 대한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

◦ 35개 뉴타운에 재정착률 17.1% 적용시 사실상 쫓겨나는 가구수와 주민수는 각각 27만 5천세대, 70만 명에 이름

<길음 4구역 재정착률을 전체뉴타운에 적용할 때 뉴타운지구에서 쫓겨나는 세대수와 인구수>

대상	사업 시행전		재정착		타지역으로 이전		재정착률 (A/B)	비고
	세대수(A)	인구수	세대수(B)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길음 4구역	600	-	103	-	497	-	17.1%	사업 시행전 세대수는 보상대상기준
35개 뉴타운	332,108	853,663	56,791	145,976	275,317	707,687	17.1%	길음4구역 재정착률 적용시

※ 근거자료 : 첨부참조

2. 뉴타운 사업으로 거주세대수는 오히려 1.9% 감소

<개발계획이 확정된 뉴타운사업의 거주세대수 증가율>

구분	기존 거주세대수 (A)	계획공급주택수 (B)	증감세대수 (B-A)	증가율 (B-A)/A
27개 뉴타운	284,950	279,449	△5,501	-1.9%
은평 제외 26개 뉴타운	275,003	263,277	△11,726	-4.3%

＊ 신도시 사업으로 시행된 은평뉴타운을 제외하고,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시행하는 26개 뉴타운은 거주세대수 4.3% 감소

※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분당 등) 거주세대수 증가효과 1,423%

- 수도권 1기 5개 신도시 기존 세대수 19,166호→공급주택수 292,023호

⇒ 뉴타운사업은 노후한 시가지 개선과 주택질을 향상하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고 신도시 건설이 훨씬 효과적

3. 지자체의 홍보부족 및 서민보호대책 미강구로 피해 사례 속출

◦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이 추진되면 큰 부담없이 좋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

(예) 주택재개발 아현4구역 대지 3.3.㎡당 평가액은 900만원, 분양가는 1,500만원

- 결국 기존 다가구 가옥주는 보상금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갚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수 억원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임

4. 무분별한 뉴타운사업 추진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부추겨

◦ 뉴타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규모 이주가구 발생
→ 일시에 주변 집값, 전월세값 상승
→ 세입자들은 도시 외곽으로 불가피하게 이사

- 서울시 3차 뉴타운사업으로 2008년에 3만 8천가구, 2009년에 1만 9천가구 이주 예상

<3차 뉴타운 중 9개 지구 연도별 이주가구수>

연도	3차 뉴타운 중 9개 지구 연도별 이주가구수
2008	38,649
2009	19,543
2010	14,160
2011	3,703

◦ 지분쪼개기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사업성 부족

◦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형 주택 공급으로 원주민 입주율 저하

5.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25%)이 서울 아파트거래가격 평균상승률(55.4%)의 2배 초과

ㅇ재건축아파트가 집값상승을 주도했다는 사실 입증됨

<유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 2004년 이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단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교>

구분	연번	공동재건축사업단지	구역지정일	개별공시지가(천원/㎡)				'03~'08 상승율	평균상승율
				2003.1	2006.1	2007.1	2008.1
민선3기 (이명박 전시장 재임)	1	동작구 사당동 상신아파트8동	2004.04.06	1,650	2,400	2,680	3,000	82%	123% 상승
	2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시영2단지1000~8동	2004.04.10	1,630	2,180	2,440	3,200	96%
	3	송파구 가락동 한라아파트1~10동	2004.05.10	2,520	5,200	6,240	6,900	174%
	4	마포구 성산동 유원성산아파트1동	2004.11.10	1,570	2,390	2,740	3,010	92%
	5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한양아파트1~7동	2004.11.10	1,190	1,590	1,790	2,050	72%
	6	강동구 둔촌동 진흥아파트5,6동	2004.12.27	1,940	3,470	3,940	4,610	138%
	7	노원구 공릉동 태릉현대아파트12,13,17,18동	2005.02.05	1,470	1,760	1,950	2,170	48%
	8	강서구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1~7동	2005.03.14	1,240	1,720	1,980	2,350	90%
	9	서초구 서초동 서초금호아파트가,나동	2005.05.12	2,850	5,790	6,940	8,130	185%
	10	은평구 역촌동 은평아파트1~13,18,19동	2005.07.28	891	1,810	1,840	2,400	169%
	11	동대문구 답십리동 태양아파트가~마동	2005.10.06	1,650	2,370	2,630	3,000	82%
	12	송파구 송파동 반도아파트101~106동	2005.12.15	2,540	4,900	5,700	5,950	134%
	13	구로구 온수동 온수연립	2005.12.29	761	1,220	1,410	1,900	150%
	14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1,2,3동	2006.01.12	1,800	2,500	2,770	3,350	86%
	15	동작구 사당동 영아아파트1,2,3,5동	2006.03.23	1,750	3,650	4,340	4,850	177%
	16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101~121동	2006.05.11	1,900	3,780	4,390	5,400	184%
	17	성동구 송정동 장미세림연립주택1~4동	2006.05.18	1,130	1,800	1,950	2,140	89%
	18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1,5동	2006.06.08	1,800	2,830	3,250	4,900	172%
민선4기 (현재)	1	송파구 가락동 가락아파트1~134동	2006.09.14	2,470	4,810	5,770	6,500	163%	125% 상승
	2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101~146동	2006.11.02	2,000	4,100	4,900	5,630	182%
	3	동작구 상도동 상도대림아파트1~12동	2007.09.27	1,850	2,600	2,980	3,290	78%
	4	영등포구 대림동 금축빌라	2007.11.08	1,170	1,560	1,780	2,100	79%

＊ ‘03~‘08 서울시 아파트거래가격 평균상승률 : 55.4%

<뉴타운사업방식의 개선방향 제시>

1. 원거주민 재정착률 확대

◦ 「도시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서민층 원거주민 주거안정 지원기능 강화

◦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상향조정

2. 집값 및 전세값 안정을 위해 단계적 순환재개발의 철저한 준수

◦ 뉴타운 사업의 전면 추진으로 대규모 이주가구가 발생함에 따른 주변 집값과 전월세값 상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뉴타운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뉴타운 지구별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고(단계적 추진),

◦ 저소득층이나 세입자가 사업기간중 거주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환재개발 방식을 철저하게 준수

3. 뉴타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

4. 지분쪼개기, 절차지연 등 사업시행과정의 문제를 개선하여 사업성을 확보하고 사업기간 단축

2008. 10. 14.

민주당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이 용 섭

<첨부>  계획이 완료된 뉴타운 사업지구의 기존세대수와 계획공급세대수

<첨부> 계획이 완료된 서울특별시 뉴타운 사업지구의 기존세대수와 계획공급세대수

구분			면적(㎥)	기존세대수	계획세대수	증감수	세대수증감율	비고
계획완료합계			26,921,371	284,950	279,449	-5,501	-1.9%	세대수감소
계획완료(은평제외)합계			23,428,950	275,003	263,277	-11,726	-4.3%	세대수감소
뉴타운	소계		23,682,642	271,079	264,590	-6,489	-2.4%
	시범	은평	3,492,421	9,947	16,172	6,225	62.6%	신도시사업
		길음	1,249,793	13,593	14,100	507	3.7%
		왕십리	337,200	4,275	4,939	664	15.5%
	2차	돈의문	200,297	1,945	2,288	343	17.6%
		한남	1,095,800					계획수립중
		전농답십리	905,833	13,856	11,375	-2,481	-17.9%
		중화	510,517					계획수립중
		미아	979,780	11,393	11,291	-102	-0.9%
		가재울	1,073,000	21,662	20,541	-1,121	-5.2%
		아현	1,088,000	18,433	18,500	67	0.4%
		신정	700,700	14,190	11,650	-2,540	-17.9%
		방화	511,391	7,454	7,530	76	1.0%
		노량진	762,160	12,160	12,500	340	2.8%
		영등포	226,005	2,141	2,200	59	2.8%
		천호	412,485	6,401	6,400	-1	0.0%
	3차	수색증산	897,090	12,383	12,719	336	2.7%
		신길	1,469,910	18,181	18,845	664	3.7%
		북아현	899,302	13,982	12,221	-1,761	-12.6%
		거여마천	738,426	13,302	11,345	-1,957	-14.7%
		이문휘경	1,013,398	18,234	17,388	-846	-4.6%
		상계	647,578	8,938	8,948	10	0.1%
		장위	1,867,851	26,890	23,846	-3,044	-11.3%
		신림	527,790	8,478	6,192	-2,286	-27.0%
		흑석	594,933	13,241	13,600	359	2.7%
		시흥	634,882					계획수립중
		창신숭인	846,100					계획수립중
균촉	시범	소계	2,800,144	13,871	14,859	988	7.1%
		청량리	375,700	1,645	2,303	658	40.0%
		미아	478,599	2,659	2,988	329	12.4%
		홍제	200,557	1,583	1,771	188	11.9%
		합정	298,000	2,314	2,700	386	16.7%
		가리봉	279,110	5,670	5,097	-573	-10.1%
	2차	구의자양	385,340					계획수립중
		상봉	505,738					계획수립중
		천호성내	277,100					계획수립중
재정비촉진		세운	438,585					계획수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