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 10. 24)

[자료] http://www.honey21.or.kr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청 확인감사

960억원이 넘는 문화부장관 쌈짓돈

‘체육인재육성재단’예산은 오로지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장관 지정 적립금을 생색내기와 기관 길들이기로 활용

MB 정권 출범과 함께 사라진 ‘Dynamic Korea'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가 브랜드사업 침몰

인지도 61%의 국가 브랜드 폐기하고 또 다른 브랜드 만들겠다?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과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MB정권의 언론통제 강화 음모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보존조치 유적 사후관리 엉망으로 문화재 훼손 심각

기록관리 전무, 보존문화재 17%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 않고 훼손 방치

문화재 지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주차장조성 등 훼손사례 빈번

목조문화재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전체 71%는 화재경보기 없고, 감시인력 없는 곳도 전체의 15%

2년간 화재예방훈련 실시한 곳은 고작 9곳

캠페인 수준의 매뉴얼,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전혀 없어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국회의원 전병헌 ]

960억원이 넘는 문화부장관 쌈짓돈

‘체육인재육성재단’예산은 오로지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장관 지정 적립금을 생색내기와 기관 길들이기로 활용

□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 사업의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기금회계(국민체육진흥기금)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통해 운용되고 있음.

<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경정사업의 매출․수익 배분구조 >

체육 진흥 투표권	매출액 배분	50~70% - 환급금(당첨금) 19% - 가량은 위탁운영비 15~30% - 수익금
	수익금 배분 (매출액의 15~30%)	80% -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10% - 대상경기 주최단체 지원 1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 지원을 위한 적립금
경륜 및 경정 사업	매출액 배분	70% - 환급금(당첨금) 18% - 제세금 (레저세 10%, 지방교육세6%, 농어촌특별세2%) 12% - 수익금
	수익금 배분 (매출액의 12%)	40% -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30% - 청소년육성기금 출연 17.5%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0% - 지방체육재정지원 2.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공익사업에 대한 적립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사업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경륜경정	27	40	64	34	21	12	2	15	215
체육진흥투표권	-	0.7	5	7	35	114	232	352	745.7

□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수익의 배분구조를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게 되어 있음.

- 적립금의 규모를 보면 2007년분 체육진흥투표권 적립금은 352억원으로 2007년 말 기준으로 누적분은 745억 7천만원에 달하며,

- 경륜·경정의 적립금은 2007년분 15억원으로 누적분이 215억원에 달함.

- 그러나 적립금 운용 등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관리통제 할 수단이 없어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경기주최단체 지원, 투표권특별회계의 위탁운영비 지출입내역 등 역시 별도의 관리통제 방안 없이 운영되어 특별회계 운용의 투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08년 장관지정 적립금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단체에 대한 반복․편중 지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총 300억 9,500만원의 지출 중 ‘체육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총 8회에 걸쳐 전체대비 48%에 이르는 140억 7,700만원을 지원했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총 5회에 걸쳐 29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반복적이고 편중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체육인재육성재단의 경우는 재단의 경상경비와 사업비 모두를 적립금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임. (’08년 재단 예산은 156억원이며 100% 장관지정 적립금에만 의존하고 있음)

- 재단의 사업들이 대부분 대한체육회의 각종 선수육성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장관의 재량에만 의존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고 과연 준공공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임.

- 결국 재단의 모든 사업과 운영의 결정권을 문화부장관이 재량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 또한 외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문화부장관이 지출하고 스스로 정산하는 꼴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도 인력양성 사업 등 전체예산의 12%(30억)를 장관지정 적립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스포츠토토 수익금으로 조성된 장관지정 적립금을 장관의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문화예술계에 생색내기와 기관 길들이기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듦.

<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 사례 >

- 방송인 강 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유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에 유인촌 장관 재량으로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 응원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

-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업체에 장관이 직접 지원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연예인 응원단이 베이징 현지에서 10일 동안 단 8차례 현장응원을 했을 뿐 대부분 비싼 호텔에서 개인적 여흥을 즐기는데 지원금을 사용했다는데 큰 문제가 있음.

- 이들이 10일간 사용한 숙박비는 총 1억 1,6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1인당 283만원, 하루평균 1,160만원을 사용한 셈. 또한 지원금으로 호텔 스파 등을 이용해 비난여론이 거셈.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고 장관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임.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정도 규모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편입시키지도 않은 채 장관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 따라서 장관지정 적립금 및 경기주최단체 지원과 위탁운영비 등 투표권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 국회의원 전병헌 ]

MB 정권 출범과 함께 사라진 ‘Dynamic Korea'

정파적 이해관계로 국가 브랜드사업 침몰

인지도 61%의 국가 브랜드 폐기하고 또 다른 브랜드 만들겠다?

□ 헌정 사상 최초의 국가브랜드 「Dynamic Korea」 탄생과 확산

o 국민의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문슬로건으로 「Dynamic Korea」를 선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이후 각종 해외홍보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어 왔음

o 참여정부는 「Dynamic Korea」를 계승․발전시켜 국가이미지 향상을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정립하였으며, 국가이미지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민간 자문), 해외홍보정책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투입

o 국정홍보처가 실시한 「Dynamic Korea」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2004년 41.7% → 2005년 56.9% → 2006년 61.1%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문 브랜드로 국내외에 이미 뿌리내렸음.

□ MB 정권의 출범 후 「Dynamic Korea」의 사장(死藏)

o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대부분의 기능과 역할이 문화관광체육부로 이전되었으나, 지난 7년간 국가이미지 제고에 선봉장 역할을 한 「Dynamic Korea」는 이 과정에서 사라지고 없음.

□ 국제화된 브랜드 폐기하고 또 다른 브랜드 만든다?

o 정부는 내년 초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준비위원장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임명했음.

- 어윤대 총장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초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부인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한 전력이 있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땅 투기 의혹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고 물러난 사람이 국가 이미지를 대표할 국가브랜드를 만드는 일에 적임자라고 보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단지 전임정부의 정책이라는 정파적 이해에만 매몰되어 이미 60%가 넘는 인지도를 갖고 있는 국제적 국가브랜드를 폐기하고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지 문화부 장관으로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o 국가브랜드는 정권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10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동이자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함.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 국회의원 전병헌 ]

언론재단 이사장 사퇴압박과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MB정권의 언론통제 강화 음모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두 차례( 3. 7 / 3. 10 )에 걸쳐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을 만나 “재단의 이사 자리(이사장과 이사 3명)를 비워 달라”, “태생적 문제와 상징성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음.

o 지난 5월 13일에는 이정우 문화부 미디어정책과장이 언론재단 최광범 기획실장을 만나 재단 이사장의 사퇴 압박용이라며 “현재 언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부광고의 개방과 프레스센터 운영권 취소 등 언론재단의 중심사업을 대폭 축소할 보고서의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문화부는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신문지원기관 4곳을 통합해 독임제 형태인 가칭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4개 기관 통폐합의 근거로 기능중복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언론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지원 기능만 따로 통합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며, 인위적인 통합은 비용만 더 들 뿐 통합에 따른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문화부에서는 노조의 반발 등을 의식해 4개 기관의 통폐합으로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결국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라는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통합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보임.

⇒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한 채 언론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행사하고, 조직축소와 같은 치졸한 협박카드를 활용하여 노조를 자극해 이사진 사퇴를 요구하도록 종용하는 행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언론재단을 정부의 입맛대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YTN 사태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추악한 언론장악 음모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신문 지원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고, 통폐합을 통해 독임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코드와 맞는 언론사는 기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배제하는 등 통합기구를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확인감사 / 국회의원 전병헌 ]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 95% 법규 어기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노래연습장의 건전영업,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그러나 작년 한해 기준으로 부과된 과징금 27억 6천여만원 중 교육, 자율지도 및 건전운영 지원 등 법 규정에 맞게 쓰인 비용이 전체 과징금의 5.5%인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6억여원은 지자체가 임의로 세입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사용에 대한 법규위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나 자치단체가 위탁한 교육기관(관련 협회 등)으로 하여금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연간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협회 등 교육기관 중 작년 한 해 동안 전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전체의 19%인 65개소에 이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래연습장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이들 업소의 불법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평가됨.

< 평가 및 질의 >

⇒ 불법영업 노래연습장에 부과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과징금 징수 및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과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법령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준수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한 지자체와 교육기관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확인감사 / 국회의원 전병헌 ]

보존조치 유적 사후관리 엉망으로 문화재 훼손 심각

기록관리 전무, 보존문화재 17%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 않고 훼손 방치

문화재 지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주차장조성 등 훼손사례 빈번

■ 보존조치 결정된 문화재 방치로 인한 유적 훼손사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도록 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부터 2006년 말까지 매장문화재 총 7,665건의 발굴을 허가한 바 있으나, 발굴된 문화재 중 보존조치 결정한 유적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유지하지 않아 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o 이와 관련하여 전병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보고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적 10건․기념물 28건 등 총 198건의 보존조치 결정된 문화재가 확인되었으나, 이들 문화재 중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15건은 안내표지판조차 설치하지 않아 심각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그 결과 충남 연기군의 고려시대 ‘기와요지’와 강원도 강릉시의 삼국시대 고분군 유적은 이미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드러났음.(사진)

- 또한 나머지 13건도 잡목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자치단체 등의 허술한 관리와 방치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은 보존조치가 결정된 문화재에 대한 기록관리와 정기적인 현장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충남 연기군 고려시대 ‘기와요지’ 유적 훼손 사례 >

￭ 연기군에서는 1997. 6. 28.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발굴조사허가를 받아 발굴을 완료한 공주 - 중촌 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유적 중 고려시대 기와요지로 확인된 연기군 ○면 ○○리 일원(600㎡)을 원형보존 하도록 같은 해 11. 28.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지시받고도 - 위 원형보존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2004. 6. 14. 및 2006. 9. 14. 각각 사무실 및 주택(317㎡)과 공장(145㎡)용도로 건축 허가한 결과 유적이 훼손되어 원상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됨 <고려시대 “기와요지” 유적훼손 모습>
’97년 발굴조사 직후 모습 (안내표지판 없이 방치)	현재 모습 (사무실 및 주택 건축으로 유적 훼손)

■ 국자지정 문화재 지역 내 불법 시설물 조성 사례

□ 서울 송파구는 관내 풍납동 일원이 백제시대 풍납토성의 일부로 확인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사적11호)로 지정된 곳을 사후관리하고 있음.

o “문화재보호법”(34조)과 시행령(23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안에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성토 등 지질의 변경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송파구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04년 풍납토성 지역 내에 현상변경을 가져오는 노외주차장(7,018㎡/2,123평)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유적들이 훼손될 우려가 높음.

o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시설물이나 건축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 내 불법 조성된 노외주차장 전경>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문화재청 확인감사 / 국회의원 전병헌 ]

목조문화재 재난관리 총체적 부실

전체 71%는 화재경보기 없고, 감시인력 없는 곳도 전체의 15%

2년간 화재예방훈련 실시한 곳은 고작 9곳

캠페인 수준의 매뉴얼,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별 재난대응 전혀 없어

□ 작년 8월 그리스에서 발생했던 사상 최악의 산불이 그리스 국토의 절반을 태우는 상황에서도 유적지 내 고대 올림픽 발상지와 부속박물관 등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은 바로 화재방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임.

- 그에 반해 우리는 지난 ’05년 발생한 강원도지역 산불로 관동팔경의 하나인 낙산사 전각 13채 모두를 잃고 말았으며, 방화이긴 했지만 국보 1호인 숭례문까지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음.

□ 전병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 재난관리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낙산사, 숭례문 화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주요 사례>

-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궁능 유적관리소를 제외한 123곳 중 상주감시인력이 아예 없는 곳이 19곳으로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

- 상주감시인력은 물론 지원인원조차 없는 곳은 충북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을 비롯한 8곳에 이르고 있음.

-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87개소로 전체의 71%를 차지

- CCTV 등 감시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71개소로 전체의 58%를 차지

- 중요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훈련을 실시한 곳은 지난 2년간 고작 9곳에 불과 함.

□ 문화재청은 지난 8월 143개 목조문화재에 대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음.

- 그러나 전병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143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각 문화재의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 획일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들이 대부분 산속에 위치해 있음을 고려할 때, 목조문화재 건축물 자체에서 발생한 화재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낙산사 화재에서 보듯이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에 따른 단계적 대응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문화재청의 매뉴얼은 민방위 훈련용 교재 수준의 산불예방 캠페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과함.

< 매뉴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산불 대응방안 관련 내용 >

ㅇ 목조건축물 주위 산불방지 안전선 및 방화선 구축(잡목제거 등)

ㅇ 주변 등산로, 탐방로 등 산불감시 순찰원 배치 및 감시활동 전개

ㅇ 산불조심기간(봄2.1~5.15/가을11.1~12.15)중 산불조심 홍보물(현수막 등) 게시

ㅇ 산불조심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의, 등산로 폐쇄 등의 조치 실시

- 소방방재청의 “산불재난 위기대응 표준 매뉴얼”과 산림청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불재난의 예방과 진화에 책임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은 표준 매뉴얼에 의거하여 산불발생의 위기 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단계별 조치사항을 담은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함.

- 그러나 문화재청의 매뉴얼에는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산불발생의 위기경보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