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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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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마을 철도 노선 변경, 노선선정 평가 편파 의혹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울산 북구)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봉화마을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노선 변경과 진영역 신설은 사실상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1). 최종 실시설계 보고서의 대안별 비교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편파 의혹이다. 기존노선이 유리한 시공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은 4점, 열차운영성과 선형은 7점 밖에 안줬다. 반면 변경안이 유리한 자연환경친화성은 16점, 생활환경친화성 18점, 시공성 11점, 정거장 입지성 20점, 장래계획과의 조화는 13점을 주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가중치의 차별로 변경안이 746점으로 기본설계안 549점을 197점차로 이겼다.

2) 변경노선은 철도안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노선의 최소 곡선반경은 1200M인데 비해, 최종노선은 600M다. 진영역을 설치는 했으나 분기역인 진례역도 만들지 않을 수 없어, 진례역을 기존 진영역에서 500M정도 옮기고 곡선반경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 철도건설규칙에 의하면 이 노선의 최소 곡선반경은 1200m다. 정거장 전후는 400M까지 가능은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일뿐이다. 더욱이 이 노선 전체에 600M 곡선반경은 하나도 없다.

3) 기본설계를 끝내고 02년 12월 27일 착수한 실시설계중에 갑자기 노선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어렵다. 또한 진영역 설치가 확정된 04년 6월 12일부터 실시설계완료 시점인 9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20여일만에 설계완공은 어렵다. 당초 실시설계 기간이 02년 12월 27일부터 04년 8월 31일까지인데 비추어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 기본설계에 든 비용 2-1공구와 2-2 공구 합해 18억 5천

. 실시설계비용(2-1공구) : 19억 6천만원

4) 진영역 설치요구는 03년 5월 19일 김해시가 민원을 이유로 철도청에 현 진영역 주변(국도 14호선 부근)에 역신설을 검토요청한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철도청은 9월 16일 진영역 신설안을 경남지사와 김해시장에게 협의요청한다. 사실상 3개월도 안돼 역설치는 결정된 것이다.

5) 03년 10월 20일, 김해시장은 철도청장에게 진영읍은 새로운 노선을, 진례면은 기본설계안을 선호한다며 역이 지역간 갈등을 해소할 위치가 되도록 요청할 만큼 진영읍과 진례면 양측의 찬반이 큰 상황에서, 03년 12월 29일 진영역 설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6) 진영역과 인접역의 간격은 4.3㎞, 3.9㎞에 불과하며, 지형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이 좌우역이 이렇게 가까운 역은 없다.

7) 유신이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시공 비용은 당초 1,501억원에서 1,606억으로 105억원이나 증가한다. 유지관리 교체비용을 모두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도 약 109억이 더 비싸다.

8) 진영역은 화물수송이 목적인 철도건설 목적에 맞지 않는 역이다. 기본설계안은 진영역이 분기기능과 여객 및 화물취급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반면 변경된 진영역은 여객전용역으로 최소규모로 하고, 본래 진영역의 기능은 진례역이 모두 갖도록 하였다. 즉, 민원에 의해 하나면 될 정거장이 갑자기 두 개가 된 것이다.

9) 진영역 신설 방침은 03년 9월 16일 사실상 결정되었다. 당시 청장은 김세호씨다. 그리고 진영역 설치 절차가 종료된 시점은 04년 6월 12일이며, 당시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인 현 정종환장관은 사실상 이미 결정하였던 일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만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