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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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2008.10.23)

▶ 방송 사업자 출연금, 방통위 맘대로?

○ 방송사업자가 신규 사업 진출시 출연금 납부, 기준과 원칙 없어 제멋대로!

- 위성 DMB는 자본금 10%, 지상파 DMB는 10억원 납부

- 국악방송, 영어FM은 면제, Sunny FM은 미납, IPTV도 납부 예외

○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방송 사업자 출연금, 방통위 맘대로?

○ 방송발전기금 중 방송사업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방송법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내고 있지요?

(방송법 제 37조 제1항)

○ 이 출연금 납부는 강제나 의무가 아니지요?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천차만별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2005년도 DMB 출연금 납부를 보면, 위성 DMB는 자본금의 10%인 137억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면, 지상파 DMB는 총 6개 사업자가 허가 신청했는데, 각각 10억원을 냈습니다. 2006년도 비수도권 지상파 DMB의 경우는 5억원만 냈습니다.

○ 출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체도 있습니다. 국악방송, 제주영어FM 방송, 서울시 영어 FM은 출연금을 내지 않았고, 경인방송 라디오는 출연금 30억원을 납부하기로 하고는 미납했지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방통위에서는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러나 자본금 10%로 한다거나, 사업자 신청시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약정한 출연금을 방송사업자가 미납한 경우 재허가 심사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납부하도록 함)

○ 기준이 없다면 내는 사업체는 당연히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사한 사업을 허가 받으면서 업체별로 다르게 낸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IPTV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출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이렇게 출연금 납부 기준이 없다면,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출연금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또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좋지만, 탄력적 운용 근거는 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출연금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느 기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등의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도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