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23일 (목)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방송통신위원회】

1. 민영 미디어렙, 이제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 필요...!

- 지역․종교방송의 생존과 언론의 중립성․독립성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준비기간이 넉넉하지 않아...

-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경청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2. 국민 불안감 높아져만 가는 이동통신 ․ 인터넷 환경

- 개인정보 유출, 휴대전화 스팸,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파장 너무 커...국민 불안감 높아져만 가는 현실...

- 그 동안의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3. 신문․방송 겸영,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전략적 도입 필요

- 신문방송 겸영, 여론 다양성 훼손이 아니라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어...

- 합리적인 예측에 근거한 장기전략과 보완책 마련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

- 타 정부부처와의 업무중복, 합의제 형식의 위원회 구조로는 IT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

- 범정부차원에서 갈등소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재조정하고 정책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기능 보완 필요

【한국방송공사(KBS)】

5. KBS,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 개혁방향 모색해야...

-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보도의 객관성과 중립성 심사하도록 해야...

【방송통신위원회】

1. 민영미디어렙, 이제부터라도 건설적인 논의 필요

○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함

○ 정부는 지난 10일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기본 골격을 발표하였음

⇒ 단지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 구체적 방법은  2009년 말까지 정하기로 하였음

☞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 방침이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입장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확고합니까.

○ 이는 이미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광고독점제도 폐지와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 추진되어왔던 문제로서

○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당시 여당의 의원들께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지방방송과 종교방송을 중심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매우 강함. 위원장께서도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처럼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면 “광고주가 자본을 무기로 방송언론의 목줄을 조이려하고, 방송은 민영 미디어렙의 운영과 허가권을 가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도 나름대로 논리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음은 분명함

☞ 정부가 내년 말까지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종교방송의 생존이나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인 만큼, 준비기간이 그리 넉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민영 미디어렙의 도입을 반대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보완책을 마련한 후 도입의 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

☞ 방통위 실무부서인 방송운영과에서는 12월 중 나올 용역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의 언론 정책을 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만큼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 속히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 주장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로 인한 충돌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 국민 불안감 높아져만 가는 이동통신․인터넷 환경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대책 마련하라...

○ 인터넷과 이동통신은 초등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음

○ 현재 6세 이상 인구의 77.1%에 해당하는 3,536만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동통신은 이보다 많은 4,527만 4,500명이 사용하고 있음

☞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만큼 국민이 도·감청이나 정보유출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과 인터넷 환경이 안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 수록 높아가고 있음

○ 금년에만 옥션회원 1,0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GS칼텍스의 1,100만명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정보 유·노출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음

<2008년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례>

일시	업체	내용
2008. 2.	옥션	회원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2008. 3.	LG텔레콤	포털 프로그래머에 의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2008. 3.	KT	동봉지점에서 개인정보 5만건 유출
2008. 3.	LG파워콤	개인정보 7만 5,000건 유출
2008. 3.	온세통신	과금을 위한 전화번호 등 유출
2008. 4.	하나로텔레콤	60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2008. 9.	GS칼텍스	내부직원에 의한 1,100만명 고객정보 유출

○ 본 의원은, 국내 사이트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 야후 차이나 등 해외 사이트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최진실 등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에 익명으로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파장도 적지 아니함

○ 금년에만 8월까지 무려 950만건에 달하는 휴대전화 스팸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2002년 신고건수 4,684건의 1,960배나 되는 것으로 휴대전화 스팸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

☞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폭력, 도·감청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보통신강국이 아니라 자칫 정보통신 범죄천국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모두 이 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인 대처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동안 정부는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PIN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방문자 상위 30대 포털 중에서 네이버와 다음 두 곳만 이를 도입하였을 뿐임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부작용(각종 범죄에 악용)을 해결하기 위해 (구)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발한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로, 일종의 인터넷 가상 주민등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불법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이나 불법스팸행위 방조․지원한 업체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은 스팸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수차 지적된 바 있음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승인 없이 하루에 문자메시지 1000건 이상 벌송을 못하게 하며,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1년간 재가입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임.

○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나 사이버 모욕죄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안전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그간의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인터넷과 이동통신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3. 신문-방송 겸영,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전략적

도입으로 나아가야....

○ 신문법 제15조 제2항과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사의 방송 겸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참고자료 1)

⇒ 일간신문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을 겸영 및 지분소유 불가

☞ 최근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방송․신문․통신․인터넷 영역의 융합을 넘어 이종 미디어사업 간의 교차 소유와 겸영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결합이 소유 집중과 여론 다양성을 위협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지난 9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을 제외한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겸영을 허용하고,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는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본 위원은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방통위가 미디어 시장의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주된 논리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방송․통신사업 소유제한 정책 변화〉

(현행→목표)

구분	대기업	일간신문	외국인
지상파방송	금지→자산규모 10조 미만 허용	금지→검토	금지→현행유지
지상파DMB	금지→49% 지분 허용	금지→49%	금지→현행유지
위성방송	49%→무제한	33%→49%	33%→49%
케이블 SO	무제한→현행유지	49%→현행유지	49%→현행유지
종합편성․보도PP	금지→10조미만 허용	금지→허용추진	금지→현행유지
IPTV	무제한→현행유지	49%→현행유지	49%→현행유지
통신사업	무제한→현행유지	무제한→현행유지	49%→현행유지

☞ 일부 우려처럼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는 여론독과점을 야기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나, 충분한 안전판을 마련하면 단점보다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재 보도채널의 대표격인 YTN과 MBN의 연평균 시청률은 각각 0.73%와 0.24%에 그치고 있어 지상파 방송 뉴스를 대체하는 방송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 ‘07년 기준 KBS9시뉴스 18.7%, MBC9시뉴스 10.4%, SBS 8시 뉴스 8.5% 수준임.

☞ 이런 상황에서 일간신문이 보도전문채널과 결합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 방송시장 구조상 전략적인 신방겸영 허용이 오히려 여론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방겸영 허용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방겸영의 허용 필요성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 전략이나 확실한 보완대책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문방송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6년 이상 준비하고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던 전례를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방겸영 관련 신문법과 방송법 조항 내용

○ 신문법 제15조 제2항-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

○ 방송법 제8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참고자료2>세계주요미디어그룹현황(2006년기준)

	총매출액	근무인원	진출국	업종
타임워너(미국)	50조원	92,700명	28개국	신문, 잡지, TV, 영화, 인터넷 등
베텔스만(독일)	28조원	97,132명	40개국	출판, 잡지, 신문, 방송, 음악 등
뉴스코퍼레이션(호주)	33조원	53,000명	45개국	신문, 방송, 잡지, 위성, 인터넷 등
비벤디(프랑스)	27조원	34,694명	54개국	방송, 신문, 음악, 영화, 오락 등

〈참고자료 3> 신문․방송 소유규제 완화의 정당성

1.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여론 독과점 우려 해소

- 신문의 영향력 감소 및 미디어 다양화

2. 신문의 방송 진입으로 뉴스의 질 향상

- 뉴스 취재에 경쟁력이 있는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방송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뉴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미디어 산업의 효율성 제고

- one source, multi-use를 통하여 미디어 산업의 시너지 효과 유도

4. 불균형 규제 해소

- 현행 법제는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은 막혀 있는데 반해, 방송사의 신문시장 진출은 허용되어 있는 불균형 규제임.

5. 글로벌 스탠더드와 불일치

-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금지한 나라는 OECD 가입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함. (참고자료 4)

<참고자료 4>〈신방겸영 관련 각국의 규제현황〉

국가	신문․방송 교차소유 제한 내용
미국	○동일 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 ※ ‘03. 6 규제완화 추진 내용(법원 기각) - 방송국이 4개~8개인 경우 동일인이 1개 신문사와 1개 방송 국 소유가능 - 방송국이 9개 이상인 경우는 규제 폐지
영국	○전국 신문시장의 20% 이상 소유 신문사에 대하여 방송부분 겸영 및 20% 이상 지분참여 금지
프랑스	○‘셋중 둘’ 원칙(3개 분야 중 2개만 허용) -시청자 400만이상의 지상파 TV, 청취자 3,000만 이상 라디 오, 전국 20% 이상 점유 신문 중 택 2 가능
독일	○교차소유 금지규정 없음. 다만 일부 주에서 지역신문․지역방 송간 교차소유 금지
이탈리아	○전국배포지의 시장점유율(발행부수)을 기준으로 전국TV망 소유 제한 - 16% 이상 소유하는 일간신문 출판사는 전국 TV망 소유금지 - 8~16%의 경우 1개의 전국 TV망, 8% 이하의 경우 2개의 전국TV망 허용
일본	○동일 사업자의 라디오, TV, 신문 동시 소유금지
호주	○동일 지역 내 신문․방송 동시 소유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4. 방송통신위원회, 전반적인 리모델링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와 업무영역 중복, 합의제의 태생적 한계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업무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이제 7개월이나 지났음에도 IT컨트롤타워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사소한 정책 결정까지 상임위원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합의제 형식에 대해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IT 패러다임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힘들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타 부처와의 업무 영역 중복 및 그에 따른 갈등도 심각한 상황인바,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와 업무분야가 겹치고 있어 업무조율 및 역할배분이 시급하나, 부처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는 업무중복영역에 대한 MOU 체결 및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나, 현행법 안에서 상호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화부와 방송․통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기본적인 협의틀과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송영상정책(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입장 차이>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미 법에 방송영상, 광고 등이 문광부 소관으로 명시되었고, 디지털 융합현상에 따라 모든 문화콘텐츠가 방송 콘텐츠화 될 수 있음. 방송콘텐츠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은 콘텐츠산업실 전체를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방통위 핵심 기능은 방송통신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며, 제작인프라 구축, 다양한 콘텐츠 유토 등은 문광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흥 재원인 방송발전기금은 문광부로 이관 되는 것이 타당함.	▶방통위가 방송콘텐츠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광부는 방송영상 이외의 문화콘텐츠를 담당하면 될 것임. 현재 문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 제작사들도 방통위가 관리하는 것이 맞음. ▶향후 방통위법 취지대로 방통위가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법 개정, 정보통신진흥기금 이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질의)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에서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정책 집행의 신뢰성조차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가.

<방송광고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상 방통위 직무는 “방송광고 운용․편성”에 관한 것으로, 방송광고 판매 관련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방송광고공사법에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관리부처가 문광부로 명시되어 있어 업무충돌 소지 없음. ▶문광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광고산업 전반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광고공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 ▶광고산업은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문화콘텐츠의 한 영역이며, 체계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임.	▶방송법에서 방송광고 관련 업무는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과 직결되는 방송광고 제도 관련 업무도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관할 및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체계를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정보통신기금을 되찾아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주체와 운영주체가 틀린 구조는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만, 부처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 이처럼 타 부처와 업무중복에 따른 대립이 나타나는 원인은 올해 2월 정부부처 개편과정에서 구 정보통신부의 IT 산업지원기능이 4개부처(방통위, 문화부, 지경부, 행안부)로 쪼개지면서 IT산업 정책의 전반적 컨트롤 기능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임.

○ 더구나 중복성 업무는 큰 규모의 기금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해당 산업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 권한 강화를 위한 부처 이기주의도 갈등야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질의) 부처간 업무중복 또는 분산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규제충돌을 야기하고, IT산업 진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갈등소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재조정하는 일이 시급한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승적으로 앞장설 용의는 없습니까?

☞ (질의) 또한 정책결정의 신속성,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산업 정책과 규제를 일관되게 이끌고 갈 행정조직(사무처)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국방송공사(KBS)】

5. 공영방송 KBS,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 방만 경영의 청산과 경영혁신의 필요성

○ KBS는 상당부분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보다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그러나 KBS는 지난 5년간 무려 1,172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창사기념 선물로 80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매년 정부투자기관 평균 인상율의 2배가 넘는 15.29%씩 임금을 인상하였고, 승진소요기한만 채우면 가리지 않고 승진시켜주어 차장급 이상 간부가 2003년 40.6%에서 금년 8월에는 48.2%로 늘어나는 등 방만 경영을 계속하였음

☞ 이병순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고, 앞으로 경영을 책임질 신임 사장으로서 이런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난날 KBS의 경영성적표를 본 국민은 참으로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장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한 자기반성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KBS의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최근 영국 BBC나 일본 NHK와 같은 공영방송은 인원감축, 보수삭감, 외주전환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음

〈외국 공영방송사들의 경영효율화 노력〉

BBC	NHK
1. '06년 경영효율성 증진을 위한 Value for money 계획 도입하고, 6천여명의 직원을 해고 또는 외주전환 2. ‘07년 수신료 금액결정에 따른 재원부족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경영효율화 방안 제시 1)향후 6년간 2,500명 감축 2)텔레비전 센터 매각 예정 3)전체 방송프로그램 숫자 10% 축소 4)광고수입 확보위해 인터넷 사이트 광고 게시	1. ‘06~’08년까지 3년간 전직원의 10%(1,200명) 감원 2. ‘05년에 임원보수 15%, 관리직 급여 5~15%, 일반직 급여 2~4% 삭감 3. 방송확보에 필수적인 설비보수 외의 설비보수 연기 및 사무관리경비와 시스템운용경비 등 관리경비 삭감 4. 스포츠 방송권료 억제 검토 및 교육TV, 위성하이비전의 24시간 종일방송 재검토 5. ‘12년부터 수신료 10% 인하

☞ 적자를 내고 있는 KBS도, BBC나 NHK와 마찬가지로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조직 내부의 시각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조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구조조정 등 개혁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 KBS는 방만 경영의 문제만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님, 시청자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공영방송의 위상을 세우는데도 실패하였음

☞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자체 심의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내·외 전문가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보도의 객관성, 중립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은 언론의 신뢰성 제고 문제이지 언론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념적 편향성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더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이 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장께서는 심의기구의 내실화, 실질화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