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 학 용

민주당

인천 계양구(갑)

논 평

정무위 간사

TEL : (02)784-6086, 6090     2008년 10월 21일       담당자: 서보건 보좌관

	금융위기 종합대책, 은행의 모럴 해저드 심화 우려 위기니까 내 방식대로 하자는 식은 곤란 시장의 신뢰 회복하려면 ‘걸림돌’부터 치워야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관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종합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인지 여부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많을 뿐 아니라, 이것이 국회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정책 책임자인 강만수 장관, 전광우 위원장이 평소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던 분들이라면 얘기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함에도, 전혀 그럴 의지가 없이 급조한 대책을 가져와서 추인해달라고 한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강만수 장관, 전광우 위원장 등 경제당국 수장들의 책임 문제이다.

은행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누군가?

기획재정부가 지난 달 초 230bp정도의 가산금리가 아깝다며 1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을 연기했고, 이 때부터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 비용이 급증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9월 4일 협상대표단 파견 당시 외평채 정기 발행만 성사되면 “9월 위기설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주겠다”, “한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  큰소리치던 정부가, 정작 외평채 발행에 실패하고서는 “나가보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며 고개 숙였다. 그것이 국제금융 책임자가 할 말인가?

주요 외국 금융시장의 자금 상황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 자금 동향에 대해 이번 정부 경제 당국자들은 전혀‘감’이 없다는 점이고, 금융시장을 모르면서도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놓는 대책의 핵심은, 결국 ‘국민의 혈세 투입’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은행 외채에 대한 정부가 지급보증, 장기 적립식 펀드에 세제 혜택 모두 국민의 세금을 퍼주겠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과 정부는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경제를 망쳐놓고 책임은 국민에게 떠안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둘째, 희생 없이 지원만 바라는 은행들의‘대마불사’식 행태, 가당한가?

이번 금융위기 대책의 핵심은 은행의 외채를 정부가 나서 지급보증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은행이 자구 노력을 위해 희생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때도 은행의 방만 경영을 온 국민의 혈세로 메꿨는데, 10년만에 똑같은 상황이 도래했다. 물론 10년 전에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시던 분이 지금 또다시 경제정책을 이끌고 계신 점은 단순히 우연일지 의심스럽다.

10년 전 IMF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대마불사’를 외치며 무리한 차입과 문어발식 외연 확대에 나서다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중은행들이 무한 경쟁을 외치며 무리한 해외 차입과 자산 규모 확장에 나서다 비슷한 꼴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은 이행하지 않은채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속내는 ‘대마불사’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10년 전 재벌들이 했던 행태를 오늘날 은행들이 이어받고 있다.

IMF이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둔 은행의 행태는 어땠나.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만 출혈 경쟁,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여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은행 문턱을 높이고 외국인 주주들에게는 수조원의 고액배당을 해왔다. 그러면서 선진 금융상품이라는 명목으로 KIKO 등 파생상품으로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냈으며, 무분별하게 해외 파생상품과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결국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게다가 수신을 늘려 예대율을 적정화할 생각은 않고 당장 돈이 되는 펀드, 방카 등 판매 수수료 수입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수신 기반이 약해져 주요 아시아 국가 평균 예대율 80%에 비해 과도할 정도로 예대율이 상승(정부는 103% 정도라 하나 실제론 120%까지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음)했기 때문에, 결국 해외에서 단기 자금 차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여전히 별다른 희생도 양보도 없으면서, 정부에 압력을 넣어 지급보증 및 유동성 추가 지원이라는 선물만 받아내고 있다. 은행들은 KIKO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을 빌미로 소취하를 종용하고,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국내로 달러를 가져오라는 정부의 요청도 무시하고 있다.

현재 7개 시중은행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는 08년 6월말 기준으로 본점이 관리하는 대출금,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이 15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각 은행별 해외 점포 자산내역을 보면, 총 388억달러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해외 자산이 있다(외환은행이 113억달러, 우리은행이 11억달러, 신한은행이 90억달러, 하나은행 46억달러, 국민은행 28억달러 등). -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당초 외평채 발행 계획상 규모가 10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은행이 조금만 자구노력을 해도 자금조달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유동성이 있는 유가증권 부분만 보더라도, 7개 시중은행의 본점 기준 외화 유가증권이 26억달러, 해외점포의 외화 유가증권이 31억5천만달러로 상당한 규모이다.

아마 강만수 장관도 이 점을 감안해서 해외자산을 정리하고 국내로 들여오라 한 모양인데, 시중은행 중 신한, 우리은행만 액면가 기준 48백만달러 정도의 해외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데 그쳤을 뿐(최근 외화자산 매각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시중은행에 포함 곤란), 여타 은행들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물론 은행들은 해외 부문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당장 팔기 곤란하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금감원이 수합한 08년 상반기 기준 7개 시중은행의 해외부분 자산건전성 자료에서는 시중은행의 해외 자산에 부실 징후가 거의 없는 만큼, 결론은 둘 중 하나다. 해외자산을 통한 자구 의지가 없거나, 해외자산 부실 관련 자료를 숨기고 있거나.

더구나 이번 정부의 금융위기 종합대책에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등 특혜가 포함되는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의 몰염치는 극에 달했다.

당초 은행 외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제정책 수장들이 압력을 넣은 것은 다 알려진 얘기이나, 심지어 시중은행 은행장들도 돌아가며 전화하여 정부안에 동의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도를 넘었다고 본다.

셋째, 주식 시장 안정화 대책도 형평에 어긋나는 졸속 행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의 요지는 신규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 투자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입은 상태이다. 07년도 주식 활황기에 투자한 가입자들은 대부분 원금 -30%~-50%의 손실을 입었는데, 연간 30만원 가량의 소득공제 혜택을 바라고 기존 펀드를 갱신⋅연장하거나 신규 투자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그까짓 소득공제를 바라고 국고채 대신 회사채를 투자할 사람은 더더욱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펀드 판매 수수료, 보수 체계가 후진적이어서 장기 투자해봐야 투자자에겐 이익이 적고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만 배불리는 구조인데, 이런 제도 개선이 먼저 된 후 세제 지원이 뒤따라야 제대로 된 주식시장 활성화 계획 아닌가.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식과 채권시장에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돈이 투자자의 이익으로 가는지,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이익으로 가는지 여부이다.

현 상태에서 단순히 세제 지원만 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만 낭비하게 될 우려가 크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

그나마 정부 발표를 믿고 20일 월요일부터 기존 펀드 가입자들이 계약갱신, 연장을 시도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시중 금융사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 각 회사별 처리 규준이 마련되지 않아 창구마다 고객들만 낭패를 겪었다.

지난 8월에도 금융위는 수천억대의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융소외자들을 돕겠다고 발표해놓고, 시중은행과 업무협의가 늦어져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신용회복 실적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대한민국 금융 정책의 현 주소이다.

지금이라도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은‘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양하고, 위기상황에 걸맞는 섬세하면서도 단호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금융위기 종합대책을 졸속 추인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민주당이 이미 지적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무시한 채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국회 동의를 몰아가려 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