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제 완화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

- 최근 5년간 병역면탈 미귀국자 61명 -

■ 현  황

-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나가서 귀국하지 인원이 총 397명임. 올해만 해도 7월 기준으로 63명이 귀국하지 않고 있음.

■ 질  의

- 현재 병역법상 31살부터는 현역입영이 면제되고, 35살부터는 공      익요원마저도 면제되고 있는데. 실제 해외에 나가 귀국하지 않고       나이를 넘겨서 병역을 면탈한수는 최근 5년간 61명임.

↳  병무청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

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과거의 규정이 2006년도에 25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만 허가받도록 개정된 바 있음.

- 지난 2006년도에 완화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국민편의제공 차원      에서는 좋으나 병역관리측면에선 병역면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고 생각함.

↳  이 제도가 병역면탈의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보완조치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무청장의 의견은?

- 해외 유학생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기준으로 15만7천 명이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      류하고 있는 상태임.

- 물론 이들이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모두 외국에 나간 것은 아니      지만,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각 국에 있는        영사관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해외영사관에서 병역 미필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외

교통상부와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협조

체제를 갖고 있는지?

■ 대  안

1) 귀국보증제도의 폐지가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다고는 인정하나 취     지에 반하여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병무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08~ ’03년 여행목적별 미귀국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계	460명	63	62	111	78	76	70
유 학	335	46	42	82	53	62	50
단기여행	79	10	10	23	17	10	9
어학연수	18	2	1	3	4	3	5
기 타	28	5	9	3	4	1	6

- 기타내역(28) : 영주권8, 가사정리3, 질병치료1, 부모5년거주10, 문화교류1

친지방문4, 부모동거1.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미귀국자 중 고령2국민역 처분 현황

(08.08.31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08	2007	2006	2005	2004
인 원	11	11	11	18	10

- 근거법 :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6호 및 제94조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 최근 5년간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및 미귀국자 발생인원

(08.08.31 현재, 단위 : 명)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구 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국외출국 병역의무자	156,508	174,583	173,065	157,747	119,921
미귀국자	71	62	111	78	76
	0.05	0,04	0,06	0,05	0,06

%

◈ 영주권 병사 입영현황

(08.08.31 현재, 단위 : 명)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

계	2008	2007	2006	2005	2004
457	114	127	82	96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