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1년 전(2007년 11월) 멜라민의 위험성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 1개월 전 멜라민 파동이 처음 발생했을 당시 청장과 식약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식품에 멜라민이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남.

○ 2007년 11월 식약청은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음. 보고서는 멜라민을 비롯한 신종유해물질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힘. 그러나 50개 신종 유해물질은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멜라민을 빠뜨리는 우를 범함.

○ 식약청에서 식품 위해정보를 획득․수집하기 위해 ‘식품 중 위해물질 Risk Profile 사업’(연구용역사업) 실시함.

- 연구실시 기간 : 1차년도 2006. 8.16 - 2007. 4.15,

2차년도 : 2007.4.16 - 2007.11.30

- 식약청 보고 : 2007년 11월 30일

- 연구기관 :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 위해물질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우선관리 ‘150개 물질 선정’

․ 위험도에 따라 1위 ‘벤조피렌’, 2위 ‘페놀’, …, 59위 ‘멜라민’ 선정

․ 멜라민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술 : “2007년 3월 중국산 사료를 먹고 애완동물이 폐사되는 사건을 언급, 중국에서 제조된 애완돌물 사료에 들어간 멜라민이 닭 돼지의 사료에도 첨가된 것으로 확인, 중국업체들이 동물사료에 멜라민을 첨가하는 이유는 제품의 단백질 함량을 향상시키고, 밀 글루텐과 쌀 단백질의 가격을 놀리기 위해 멜라민을 첨가했다고 파악하고 있음”

. 멜라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만성적인 멜라민에의 노출은 암이나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음”

○ 연구내용을 보면, ‘멜라민’에 대한 독성, 인체위해성,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 즉, 식약청은 이미 1년 전 멜라민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 특히, 최근 멜라민 파동에서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가능성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해온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함.

☞ 임두성 의원 입장 : “이미 1년 전 참여정부에서 멜라민의 위험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은 식품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긴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첨부 : 연구용역 일체(pdf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