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은희 의원실 보도자료	http://www.behapp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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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염석훈비서관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이어령 비어령, 지식경제부 정부위원회 정비기준

- 현행유지 결정 위원회 31개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12개, 38.7% 차지

- 현행유지 결정 위원회 중 06년부터 현재까지 개최실적 全無 위원회 16.2%

- 폐지 대상인 공무원으로만(당연직 위원) 구성된 위원회 존치

-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분쟁 06년 31건, 07년 32건, 08년 30건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7년 4월 설립 이후 개최실적 全無

□ 부처간 조정기능 없는 지식경제부, 총리실 위원회 감당할 수 있나?

- 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예정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위원회」당연직 위원인 환경부장관과 의견 대립시 지경부 조정능력 있나?

□ 현행 유지 결정 위원회의 여성전문가 참여율 높여야!

- 현행유지 31개 위원회 위촉위원 637명 중 여성은 141명으로 22.1%에 불과

- 현행유지 31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전체 29.0%

□ 현 황

□ 2008. 9월30일 현재 지식경제 내 위원회는 총 61개

- 각각 법령에 의거 심의 및 자문 등의 기능 수행

- 총 61개 위원회 중 31개 현행유지, 27개 폐지,  3개 통합 예정

우체국 금융위험관리위원회, 우체국보험 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 우체국 예금자금운용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 후 우정사업위원회 분과위원회로 운영

- 현행유지 결정된 26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총리실에서 지경부 소속이 조정됨.

□ 위원회 정비기준

정비 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책임회피성		폐 지
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운영실적 저조 또는 장기간 미구성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부처별 다수의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단일화

□ 현행유지 31개 위원회 중 2006년이후 2008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5개, 동 기간 중 단 한 차례의 회의만 한 위원회 5개, 동 기간 중 단 두차례의 회의만 개최한 위원회는 2개임.

<현행 유지 결정 위원회 중 회의실적 연 2회 이하 위원회 >

개최 횟수	명칭 (설립연도)	소속	근거법령	위원 현황(‘08) (당연/위촉)	기능	출석회의실적(회) (서면회의 실적)			비 고
						‘06	‘07	‘08
출석 회의 실적 없음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04. 1)	총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18명 (7/11)	이러닝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회 ( 1 ) ※서면심의	회 ( 1 ) ※서면심의	회 ( 1 ) ※서면심의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
	항공우주산업개발심의회 (90. 5)	총리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12명 (7/5)	항공우주산업개발의 기본계획 심의	- 회 ( )	- 회 ( )	- 회 ( )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07. 4)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미구성	산업기술의 유출 또는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조정		- 회 ( )	- 회 ( )	현행유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02. 1)	지식경제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3조	12명 (5/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회 (6) ※서면심의	회 (3) ※서면심의	회 (1) ※서면심의	현행유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00. 1)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7명 (7/0) ※공무원만으로 구성	자유무역지역 기본정책 등 주요사항 심의	0회 ( 0 )	0회 ( 1 ) ※서면심의	0회 ( 0 )	현행유지
1회 개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07. 4)	총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19명 (13/6)	국가핵심기술의 지정․해제․변경 등을 심의	-	1회 ( ) ※21	회 ( )	현행유지
	국가전자 무역위원회 (05. 12)	총리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17명 (17/0) ※공무원만으로 구성	전자무역 추진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등 심의	- 회 ( )	1회 ( ) ※19	- 회 ( )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위원회 (06. 1)	총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	18명 (12/6)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회 ( )	1회 ( ) ※18	회 ( )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지식경제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15명 (5/10)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해저광구, 해저조광권 등 의결		- 회 ( )	1회 ( ) ※13	현행유지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13명 (7/6)	무역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회 ( ) ※13	- 회 ( )	현행유지
2회 개최	국가표준심의회	총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15명 (11/4)	국가표준기본계획 심의	1회 ( ) ※15	- 회 ( )	1회 ( ) ※15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총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5조	18명 (9/9)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1회 (0) ※19	1회 (0) ※18	-회 (0)	소속조정 (총리실 →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