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보도자료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2008. 10. 16.(木)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통해 ETRI 특정연구원에게 5년, 350억짜리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

2. ETRI,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등재 건수 갈수록 줄어

- 특히 국외 SCI 등재는 06년 192건, 07년 185건, 08.9월 현재 88건으로 급감, 연구경쟁력 문제 대두

3. ETRI 통신기기 감청기술 연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감청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적이 없다며 소속 팀장들은 감청 관련 과제 선정위한 기획위원회에 대거 참여

4. ETRI, 기술료 퀄컴에 과도하게 편중, 다양화 필요

5.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비 카드제 운영,

- 과연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6. 여성과학자, 장애인과학자 채용 확대 방안 마련해야(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

7. 기술이전 및 실용화,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국기계연구원)

8. 고가 보유장비 공동활용율 높여야 (한국기계연구원)

- 일부 3억원 넘는 고가 장비 가동율 고작 30%

9. 변압기․차단기․가스개폐기 등 안전장치의 검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국전기연구원)

10. 연구기관들 SCI급 논문, 국외 특허 출원 감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평가 실적 보통

- 국가청렴위원회 체감청렴도 평가 결과 기술이전 시 편의 요구 사례 드러나

12. 사이버침해사고 빈발 및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국가보안기술연구소

1.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통해 ETRI 특정연구원에게 5년, 350억짜리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 (ETRI)

20081016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국감 보도자료.hwp

- 동 과제 약95억원 가까이 투입된 이후 성과 없이 과제 중단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성실불량” 판정으로 연구비 환수하지 않도록 배려!

- ETRI는 과제 부실 수행으로 2년 만에 중단

- 정부의 부실지침- 심사기관의 부실 위탁 및 심사

- 수탁 기관의 부실 과제 수행이 합작한 총체적 부실!

가. 현황

◦ 정보통신부는 지난 05.10.5. 연구과제배정 및 심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공문을 보내 ETRI의 특정연구원에게 350억원 규모의 5년짜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문 시달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05.10.13. ETRI에 공문을 보내 정통부의 공문시달내용대로 과제수행을 해 줄 것을 다시 요구

- 이에 ETRI는 05년에 53억원 06년에 42억원 등 모두 약 9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과제를 진행하였으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07년도에 중간심사결과 불량판정을 받아 과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

- 그러나 불성실 불량(연구비 환수)이 아닌 성실 불량(연구비 不환수)판정을 함으로써 기 사용한 연구비 반납하지 않음

나. 질의사항

◦ 정보통신부가 거액의 연구과제를 정보통신진흥원을 통해 ETRI의 특정인에게 과제를 수행토록 공문을 보냈지만, 95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후 실패로 끝남

◦ 정부의 부실지침- 심사기관의 부실 위탁 및 심사 - 수탁 기관의 부실 과제 수행이 합작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 과제의 주요 내용

1) 과제명 : 차세대 고성능 광전자소자 및 스마트 생화학 센서 구현을 위한 IT-BT-NT 융합 핵심기술 개발

2) 연구목표

- 나노 기술 기반의 광전자 소자용 핵심기술 개발

- 스마트 생화학 센서 기술개발

3) 연구책임자 : ㅇㅇㅇ

4) 과제기간

- 총과제 기간 : 2005.09.01. - 2010.08.31.(60개월)

- 연도별 기간                                 (단위 : 천원)

구분	과제 수행		과제 미수행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간	2005.09.01. - 2006.08.31. (12개월)	2006.09.01. - 2007.06.30. (10개월)	2007.07.01. - 2007.12.31. (6개월)	2008.01.01. - 2009.04.30. (16개월)	2009.05.01. - 2010.08.31. (16개월)
연구비	5,300,000	4,190,000	8,503,333	8,503,333	8,503,333

◦ 평가내역

1) 평가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평가위원회 : 분과별 7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결과요약서, 차년도 수행계획서 등의 발표,시연 후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 평가등급 :  60점 미만 (불량),  60점 이상 ~ 80점 미만(보통),

80점 이상 ~ 90점 미만(우수) , 90점 이상 (아주우수)

2) 평가 결과 : 2차년도 수행 후 과제 중단

가. 1차년도 : 보통(계속수행)

나. 2차년도 : 지원중단(성실불량) / 55.9점

- 평가의견 :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적절하나 연구실적과 결과물의 질적 수준이 투입예산 대비 미흡

2. ETRI,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등재 건수 갈수록 줄어

- 특히 국외 SCI 등재는 06년 192건, 07년 185건, 08.9월 현재 88건으로 급감, 연구경쟁력 문제 대두

가. 현황 및 문제점

◦ 전자통신연구원은 '04년부터 ‘08년 9월까지 총 3,756편의 논문을 발표ㆍ게재하였으며, 이중 총 927 편은 Optics Express, IEEE Communications Letters, Nanotechnology 등의 SCI급 해외 저명 학술지에 등재하였음.

- 그러나 갈수록 동 등재건수가 급감

- 06년 192건, 07년 185건, 08.9월 현재 88건으로 급감

<ETRI의 2004년 ~ 2008년 9월까지의 논문 현황>

(단위 : 편)

구분	논문				계
	국내		국외
	SCI 등재 SCI(Science Citation Index)	기타	SCI 등재	기타
2004년	73	457	247	125	902
2005년	70	500	215	161	946
2006년	68	425	192	191	876
2007년	59	373	185	126	743
2008년(9월까지)	20	141	88	40	289
계	290	1,896	927	643	3,756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등재한 논문건수가 급감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나. 질의사항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ETRI가 객관인 연구성과와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국내외 SCI 등재 논문 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3. ETRI 통신기기 감청기술 연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감청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적이 없다며 소속 팀장들은 감청 관련 과제 선정위한 기획위원회에 대거 참여

가. 현황 및 문제점

◦ 본 의원실에서 ETRI에 휴대폰 감청가능 여부에 관한 기술적 의견을 문의한 결과

- ETRI는 08.9.28. 답변을 통해

“감청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수행하  고 있지 않음. 1993년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제정”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음

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관련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공공기관인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참여정부시절인 06년부터 VoIP정보보호기술과제(정보통신기금 50억원 투입)를 연구해 오면서 지난 08년 8월 특허청에 “제3신뢰기관을 이용한 VoIP 보안 통신에서의 감청시스템 및 감청방법”이라는 특허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음

- 문제는 동 과제 발굴과 선정을 위한 위탁기관인 정보통신진흥원의 정보보호분야 기술기획기획위원회(26명)에 ETR의 팀장이 6명이나 참여, 과제 선정을 하였다는 사실임

나. 질의사항

◦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유, 무선,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4. ETRI, 기술료 퀄컴에 과도하게 편중, 다양화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 03.1부터 08.9까지 ETRI 기술료 수입 현황

연도	금액(백만원)	연도	금액(백만원)
2003	26,091	2006	51,078
2004	38,471	2007	59,157
2005	43,887	2008. 9월 현재	32,228

◦ ETRI의 기술료 수입이 지나치게 퀄컴에 편중됨

- 총 기술료의 64%

연도	총기술료수입	*퀄컴기술료 수입	비율(%)
1997년	11,649	1,328	11%
1998년	30,466	23,536	77%
1999년	25,578	0	0%
2000년	10,754	0	0%
2001년	141,929	128,869	91%
2002년	25,072	12,718	51%
2003년	26,091	15,783	60%
2004년	38,471	29,840	78%
2005년	43,887	28,269	64%
2006년	51,078	23,449	46%
2007년	59,157	37,919	64%
2008. 9.30.현재	32,923	16,558	50%
계	497,055	318,269	64%

나. 질의사항

◦ 기술료 수입이 특정회사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ETRI의 다양화 방안은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 제시에는 미흡

5.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비 카드제 운영,

- 과연 투명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집행의 사전통제를 위해 도입한 연구비 카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연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유흥비 등 연구비의 부당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할 뿐 아니라 전산 지원을 통하여 정산 시 요구되는 영수증 등 정산 각종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월별 또는 분기별 통계 작성 등 관리 및 운영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것임.

- 관련 근거 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6항

◦ 각 연구원은 연구비 카드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카드비 집행실적은 저조함.

<카드대상금액 대비 카드집행실적 비율>

	2006	2007	2008	평균
한국전기연구원	2.26%	2.19%	1.16%	1.95%
한국기계연구원	30.10%	28.31%	17.12%	27.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3.49%	36.83%	48.83%	40.0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4.80%	60.80%	34.38%	46.3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0.34%	39.28%	10.06%	34.11%

- 신용카드 연구비 결제가 권고되는 카드비대상금액의 범위 내에서도 각 연구원의 신용카드사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은 최근 3년간 876억4232만9000원의 카드집행대상금액 중 17억966만3000원만 카드로 사용함

- 1.95%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임으로써 연구비 운영의 투명성이 의심됨.

- 전액 카드제시행 대상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실적이 저조한 과제가 8건이나 되었음.

◦ 또한 연구비로 집행된 총 금액 대비 카드집행실적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편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카드집행실적이 0원인 과제도 99건이나 되었음.

- 한편 대부분의 연구원들의 카드사용 제외대상 비목에 국내․외여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활동진흥비(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 보상․장려금(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문화활동비(한국에너지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가 불확실한 상태임.

< 총 집행액 대비 카드집행실적 비율>

	2006	2007	2008	평균
한국전기연구원	1.18%	1.21%	1.60%	1.24%
한국기계연구원	16.20%	15.31%	8.46%	14.9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62%	2.19%	2.63%	2.3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5.33%	19.88%	17.63%	17.6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28%	10.63%	3.17%	9.25%

나. 질의사항

◦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매우 필요함.

◦ 특히, 국가연구기관의 경우 자금집행 투명화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권장은 시대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연구비 카드제 사용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임.

◦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카드비 실적이 0원인 연구 또한 99건에 달함

- 각 기관의 연구비에 배분되는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6~’07년 사이 126억 증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06~’07년 사이 16억 증가 등), 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외.

- 따라서 증가하는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카드제 실시 등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6. 여성과학자, 장애인과학자 채용 확대 방안 마련해야(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

가. 현황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의 여성과학자 채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기술분야 여성과학기술인 배출비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기술연구회 산하기관이 제출한 <2007년 여성과학자 채용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2007년 신규채용인원 4명중 단 한명의 여성과학자도 채용하지 않았으며,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도, 전체 채용인원 13명 중 단 한명도 없었음.

▪또한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도 전체 16명 중 고작 1명만 여성과학자로 채용했을 뿐임.

◦ 장애인 과학자 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200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단 한명의 장애인 과학자를 채용하지 않았고,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도 당해연도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인원 10명 중 고작 1명만 채용했음.

나. 질의사항

◦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 및 장애인 기술 인력의 사회참여 확대가 절실함.

- 특히 여성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남성 중심의 과학기술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7. 기술이전 및 실용화,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국기계연구원-격려사항)

가. 현황

◦ 한국기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술이전 실적이 2006년 68건 34억 87백만원에서 2007년 72건 143억 5천만원으로 급증했음.

- 또한 2007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건수가 56건(77.8%)으로 대기업 16(22.2%)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연도별 유상기술이전 현황>(단위 : 건, 금액)

년도	기술이전 계약현황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목표)	계약금액 (목표금액)
2005	47 (92%)	2,370 (92%)	4 (8%)	196 (8%)	51	2,566
2006	54 (79%)	2,590 (74%)	14 (21%)	897 (26%)	68	3,487
2007	56 (78%)	13,530 (94%)	16 (22%)	820 (6%)	72 (70)	14,350 (3,700)
2008.9	51 (88%)	4,095 (95%)	7 (12%)	234 (5%)	58 ( )	4,329 (4,200)

- 유상기술에 대한 이전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단일기술인 “DPG 재생용 플라즈마 버너기술”(105억원)을 2개 업체에 기술 이전함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임.

나. 질의사항

◦ 당초 2007년도 목표는 2006년 실적 68건보다 2건 많은 70건, 기술료는 2006년 실적 34억 87백만원에서 37억으로 늘어났음.

☞ 2006년 실적과 2007년 성과를 비교했을 때 2007년 목표, 2008년 목표를 다소 낮춰 설정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8년도 기술이전 계약이 4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전계약 건수에 대한 목표치는 설정조차 하지 않았음. 한국기계연구원이 당해 년도 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고가 보유장비 공동활용율 높여야(한국기계연구원)

일부 3억원 넘는 고가 장비 가동율 고작 30%

가. 현황

◦ 한국기계연구원은 산학연을 선도하는 기계분야 중심연구기관으로 ▵환경에너지 기계 ▵지능형 정밀기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점 연구하며, 정부 및 민간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고가의 보유장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연구장비에 대한 대내․외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장비, 시작품 등을 무상양여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 한국기계연구원의 <2007년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고가 보유장비 활용도 및 외부공동활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중간중량 충격시험기'는 취득금액이 무려 3억 23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가동율은 60%에 불과하고, 외부공동활용 실적은 15건 수준임.

- 재료시험을 주요용도로 하는 'AUTOMATIC DYNAMIC MATERIAL TESTING SYSTEM'의 경우 취득금액이 3억 18백만원으로 가동율은 고작 30%이며, 외부공동활용 실적도 고작 4건에 불과함.

◦ 한국기계연구원은 내부 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포털사이트(ken.kimm.re.kr)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동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신규자료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자료실의 경우, 2006.12.22. 작성한 ‘공동활용연구장비(KEN) 사용자 매뉴얼’만 있으며,

▪ KEN News에는, 2007.6.29. 작성한 ‘중소기업지원 시험.연구장비 공동활용 안내’만 있고

▪ Q&A에는 2008.2.12. ◦◦◦업체의 질의 내용만 달랑 있고, 답변내용도 없음.

- 심지어 2007년도 외부공동활용실적이 6건이 ‘6축 수직가진시험장비(Vertical Excitation system)’의 경우, 홈페이지 사용현황 조회를 검색한 결과,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질의사항

◦ 6축 수직가진시험장비의 경우 2006년 4월 1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취득한 장비로 공기청정장치 성능 및 환경오염시험을 하는 장비로 홍보와 활용만 많이 하면 중소기업체의 활용율이 높을 것임.

☞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장비 활용 포탈사이트(KEN)를 운영하여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홈페이지를 검색했을 때는 이에 대한 노력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공동활용실적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9. 변압기․차단기․가스개폐기 등 안전장치의 검사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국전기연구원)

가. 현황

◦ 한국전기연구원은 1976년 12월 설립됐으며, 전기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을 통하여 △국가 전략적 미래 전기에너지 혁신기술을 연구하고, △국가공인 전기기기 시험․평가․인증 △기술정보 보급 및 정책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이 변압기․차단기․가스개폐기 등 안전과 관련한 제품 성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변압기 제품의 검수검사의 경우, 2007년 전체 3,373개 제품 중 214개 제품(6.34%)가 불량제품으로 확인됐음. 이중 의왕검사소에서 불량제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이 무려 173건(80.8%)에 해당함.

▪또한 차단기 형식시험의 경우, 2007년 681건 중 96건(14.1%)가 불량으로 판정받았음.

※ 검수시험 :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따라 그 물품의 성능을 보증받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

형식시험 : 새로 개발한 물품에 대하여 그 설계, 재질 및 제작의 양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이 규격에 합당한지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한 형식의 제품에 대해 1회만 행하는 시험

나. 질의사항

◦ 한국전기연구원은 전기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업체의 제품성능개선을 위해 시험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와 개선방안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반복적인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변압기․차단기 등은 전기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전장치로 철저한 성능시험 및 안전성 검사가 필요함.

◦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변압기․차단기 등을 제작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품 설계 및 성능, 안전성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의 제품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10. 연구기관들 SCI급 논문, 국외 특허 출원 감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가. 현황 및 문제점

○ ‘07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은 국외 특허 출원이 감소하고, 논문 게재에 있어 SCI급 학술지에 게재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 특허출원실적을 보면,

- 한국생산기술원의 경우 ‘07년도의 경우 24건으로 전년도 10건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05년도 실적 22건에 비하면 지난 2년간 미미한 증가에 그친 실적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비 1억원당 국내 특허등록건수와 국제특허출원 및 등록건수는 ‘06년 대비 1.07%에 그쳤음. 해외특허출원은 적극적이지만 미활용특허비율이 전체 특허의 60%나 되는 문제점

-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07년도 국외 특허출원 30건, 특허등록 4건으로 ’06년 대비 감소함. 투입단위당 실적을 보면 연구원 1인당 특허 등록실적이 ‘07년도의 경우 국내 0.69건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외 등록실적은 ‘06년 대비 감소하였음. 연구비 1억원당 특허등록실적도 0.005건으로 ’06년 대비 감소하였음.

○ 논문 실적을 보면,

-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은 436건으로 목표대비 9% 초과 달성하였고, ‘06년 대비 11%증가하는 실적을 보임. 그러나, SCI 논문게재실적은 ’06년 166건에서 ‘07년 95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SCI 논문게재건수가 ‘05년 285건, ’06년 260건, ‘07년 244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전체 논문건수도 ’06년 856건에서 ‘07년 741건으로 전년의 86% 수준에 그쳤음

- 한국기계연구원의 경우 SCI 논문은 ‘07년도의 경우 73건(국내 11건, 국외 62건)으로 전년도 132건 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SCI논문의 IFs도 94로 전년 137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연구원 1인당 논문게재실적은 0.58건으로 ’06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연구비 1억원당 논문게재실적은 0.47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나. 질의 사항

○ 상기 3개 연구원은 국외 특허출원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재산권 확보 노력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논문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논문의 질적향상에 보다 노력할 필요 있음.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평가 실적 보통

- 국가청렴위원회 체감청렴도 평가 결과 기술이전 시 편의 요구 사례 드러나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성과평가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 전자통신연구원은 2년 연속 보통의 평가를 받았음

2005년 평가 결과

등급	기관명
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보통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미흡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2006년 평가 결과

등급	기관명
우수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보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흡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2007년 평가 결과

등급	기관명
우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통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흡	한국화학연구원

○ 또한, 전자통신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국가청렴위원회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점수도 ‘06년 9.11, ’07년 9.44를 획득, 평가대상기관 중 상위 3%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음

- 세부적으로 볼 때 체감청렴도 평가결과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규모, 빈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06년의 경우 금품, 향응 수수 2건 발생)

-  그러나, 기술이전 업무 분야에서 금품․향응 이외 편의요구 사례, 즉 골프장 부킹, 콘도 예약, 교통편의, 인사 청탁, 이권 공여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질의사항

○ 전자통신연구원은 향후 연구실적 제고를 통해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지원 기술지원 업무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기술이전, 위탁연구 중점개선, 정보공개 정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 청렴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체감청렴도에서는 부패인식영역이 낮은 평가를 받았고, 잠재청렴도에서는 부패통제, 행정제도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기술이전하면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바람

- 이는 다른 연구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1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사이버침해사고 빈발 및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가. 현황 및 문제점

◦공공 부문 사이버침해 사고 급증

- 07년 공공부분 사이버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전년대비 4,286건에 비해 56% 증가율을 보임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  ‘08년 9월까지 사고는, 7,452건으로 전년도 총 건수와  유사 <NCSC 월간 사이버시큐리티 10월호>

◦ 산업기술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태로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45건의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피해액은 175조원으로 매년 3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나. 질의사항

◦이같은 상황에 비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정부기관 간 유기적 공조체제 는 매우 미흡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침해 점검망인 허니넷에 유입된 유해트래펙 국가별 비율(08.9.의 경우))을 보면

- 중국 63.3.% ,  미국 13.9 % ,  일본 2.9 % , 대만 2.9%로 나타나고 있음

-국가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 마련 필요(특정국가 다수 빈발 바이러스 공격

대응 등)

※ 참고자료

(1)국가․공공기관 및 민간 사이버침해사고 사례 및 통계

□ 2007/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사이버침해사고 유형

년도	사이버침해사고 사례	문제점
2006년	- 단일시스템이 다수 웹서비스를 운영하는 oo 기관의 해킹경유지 악용사고 - 홈페이지 피싱 경유지 악용사고 - oo대학교 웹서버, 해킹경유지 악용사고 - oo대학교 웹서버, 웹 프락시를 이용한 해킹경유지 악용사고 - oo대학 학과 연구용 서버, VNC 스캔 공격경유지 악용사고등 9건	- 기본적인 운영체제 보안패치 미비 - 웹 서버 보안설정 부실 - 백신프로그램 최신업데이트 미비 - 패스워드 관리 부실 -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 업무용 PC 무단용도 변경사용
2007년	- 국내은행을 사칭한 피싱사고 사례 - oo 기관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 악용사고 - oo 고등학교 웹서버, Brute Force 공격을 통한 피싱사이트 악용사고 등 6건

□ 2008년도 사이버침해사고 통계

* 해킹 공격 형태별 비율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년1월～9월 피해 신고집계)

공격 형태	웜·바이러스	해킹사고
		스팸릴레이	피싱 경유지	단순침입시도	기타 해킹	홈페이지 변조
비율	35.7%	26.6%	4.9%	12.9%	10.9%	9.0%

* 2007년 공공부분 사이버침해사고는 총 7,588건으로 전년대비 4,286건에 비해 56% 증가율을 보임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 ‘08년 9월까지 사고는, 7,452건으로 전년도 총 건수와  유사 <NCSC 월간 사이버시큐리티 10월호>

(2)산업기밀 유출 사례, 년도별 건수 및 통계

□ 산업기밀 유출 사례

- 국내 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사례(출처: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발생 연도	업종	유출 국가	피해 금액 (추정치)	유출자	유출동기
2007	조선	중국	수조원	내부직원	금전
2007	IT	미국	15조원	내부직원	인사불만
2007	자동차	중국	22조 3천억	전직직원	금전

□ 연도별 산업기밀 유출 건수

- 국내 기업의 연도별 산업기밀 유출 건수 (출처: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건 수	26	29	31	32	27	274

* 2004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45건의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피해액은 175조원으로 매년 30조원을 넘어서고 있음

□ 산업기밀 유출 사고 유형 분류

- 사고 유형 분류(출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

유출 수법	복사· 절취	인력 스카우트	이메일	합작사업	시찰, 견학	매수	기타	전화, 팩스
비율	39.4%	30.5%	20.7%	13.1%	9.9%	13.1%	14.1%	3.8%

(3)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및 통계

□ 2007년 공공기관별 침해사고 발생현황

(출처: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단위:건)

기관	합계	웜․바이러스 감염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기타
국가기관	625	498	29	21	55	22
지 자 체	3,827	3,583	94	111	24	15
연 구 소	198	145	20	8	19	6
교육기관	2,148	1,504	513	91	18	22
산하기관	706	448	85	143	26	4
기 타	84	16	26	5	34	3
합 계	7,588	6,194	767	379	176	72

[표 ] 2007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발생현황

□ 2007년 민간부문 해킹사고 발생현황

(출처: 2008 국가정보보호백서)

(단위:건)

구분	2006년 총계	2007년												2007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스팸 릴레이	14,055	1,225	1,477	1,477	1,310	972	477	851	1,248	677	598	573	787	11,668
피싱 경유지	1,266	90	178	96	73	90	68	79	78	92	78	75	98	1,095
단순칩입시도	3,711	327	184	414	536	522	478	315	317	243	370	332	278	4,316
기타해킹	4,570	229	206	197	212	217	213	201	182	197	214	152	140	2,360
홈페이지변조	3,206	287	148	63	89	145	305	485	125	236	116	177	117	2,293
합계	26,808	2,158	2,189	2,247	2,220	1,946	1,541	1,931	1,950	1,445	1,376	1,309	1,420	21,732

□ 월간 침해사고 전체 통계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2008.09)

□ 해킹사고 피해 기관별 분류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2008.09)

□ 허니넷(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사이버 침해 점검망))에 유입된 유해 트래픽 국가별 비율

(출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동향 및 분석월보, 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