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교제도 파행운영, 군 위계질서와 단결 저해

- 1년 2기수제를 1년 1기수제로 전환해야 -

■ 현  황

- 육군 전체 장교 46,419명 중 10,269명(22.1% : 위관급 45%,     영관급 15%)이 학사장교 출신이고, 장기복무 장교 5,279명 중        3,720명(70.5%)이 학사장교 출신이어서 학사장교가 육군 전체의      초급장교 전력의 핵심임.

- 학사장교가 1년에 2개 기수가 임관하는 제도는 장교 간 서열이

중요한 군 내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군 단결을 저해하고,

후반기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 후에 장기간(5개월) 대기

하게 되고 전역 시에도 취업시즌과 맞지 않아 5～6개월의 공백      이 있어 복무기간 외 약 1년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육사, 3사, 학군장교는 명확한 법률 근거가 있는데 반해 학     사장교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매년 임관자 수가 유동적임.

■ 질  의

↳ 처음 도입했을 때와 달리 1987년부터는 1년에 2개 기수가 임관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 국방부에서는 그동안 1년에 1개수로 통합할 경우 교육인원이         3,6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교육생 수용시설과 훈련지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함.

↳ 총장은 1년 2기수제를 1년 1기수제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 올해 전후반기 임관예정자 수가 1천명이 못 되고(2008년 전반기     51기 338명 임관/하반기 52기 534명 임관 예정), 1996년 전반기     인 27기 때는 1,455명을 교육한 적이 있음.

↳ 시설과 훈련지원능력이 부족해서 1년 1기수제 전환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지?

■ 대  안

1) 군은 위계질서가 생명임. 1년 2기수제는 군 위계질서를 무너뜨리      고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함. 참모총장      께서 속히 학사장교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국방부와 협      의해 주기 바람.

2) 학사장교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장교 수급인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