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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보도자료

(2008.9.25)

현대오일뱅크 브랜드 사용주유소 석유불량률 최고,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 판매 급증

등유 불량률 작년대비 3배 이상 급증,

신고포상금도 2배 이상 급증..

이달곤의원(한나라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정유사별) 품질검사 결과’와 ‘석유제품 유종별 불량건수(불량률)’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별 주유소의 불량률은 2008년 기준 현대오일뱅크가 1.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SK(0.98%), GS칼텍스(0.76%), S-OIL(0.59%)순으로 나타남.

아울러 주유소 유종별 불량률은 등유가 2008.7월까지 6.94%(50건)의 불량률을 나타내 2007년 2.22%(19건), 2006년 2.04%(24건)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유도 2008.7월까지 1.33%(333건)의 불량률을 나타내 2007년 0.77%(377건)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등유는 주로 서민층의 난방과 취사용도로 사용되고, 경유는 산업 및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올해 유가상승으로 인해 이들 유종에 대한 불량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현황도 작년 23건(포상금 1,050만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만 53건(2,29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석유사업자 단속현황자료에서도 올해 7월까지만 549건이 단속되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이러한 현상은 고유가로 인해 올해 유사석유 취급업소가 상당수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의 유사석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끝>

* 아래 표 및 별첨 참고자료 참조.

<최근 5년간 의무검사 및 수시검사 기준 위반 불량적발 현황건수, 불량률/ 정유사별 불량건수 및 불량률/ 석유제품 유종별 불량건수 및 불량률>

ㅇ 석유사업자(단위 : 건)

연도	의무검사		수시검사		계
	불합격	불합격률	비정상	비정상율	비정상	비정상율
2004년	2	0.06	989	1.27	991	1.22
2005년	1	0.03	726	0.89	727	0.86
2006년	4	0.13	805	0.95	809	0.92
2007년	4	0.13	627	0.71	631	0.69
2008년 7월	3	0.17	549	1.22	552	1.18

주) 의무검사 : 석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유사, 수입사 등의 비정상 실적임
수시검사 : 석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유사, 수입사 및 주유소 등의 비정상 실적임

ㅇ 정유사별 불량건수 및 불량률

- 정유사 : 불합격 실적 없음

- 주유소(정유사별)(단위 : 건)

연도	구 분	주유소 품질검사 현황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기타	계
2004년	검사실적	21,757	17,093	10,635	14,191	9,092	72,768
	비정상실적	148	120	91	154	211	724
	비정상율(%)	0.68	0.70	0.86	1.09	2.32	0.99
2005년	검사실적	22,826	17,851	11,304	14,012	8,163	74,156
	비정상실적	117	93	57	95	139	501
	비정상율(%)	0.51	0.52	0.50	0.68	1.70	0.68
2006년	검사실적	25,229	19,787	12,225	14,575	8,575	80,391
	비정상실적	165	127	99	120	159	670
	비정상율(%)	0.65	0.64	0.81	0.82	1.85	0.84
2007년	검사실적	26,363	20,975	12,755	14,626	10,217	84,936
	비정상실적	139	67	125	116	90	537
	비정상율(%)	0.53	0.32	0.98	0.79	0.88	0.63
2008년 1~7월	검사실적	14,317	11,339	5,953	7,863	3,952	43,424
	비정상실적	140	86	35	115	73	449
	비정상율(%)	0.98	0.76	0.59	1.46	1.85	1.03

주) 기타는 수입사, 비상표 등 정유사 상표 이외의 주유소 실적임

ㅇ 석유제품 유종별 불량건수 및 불량률

- 정유사 : 불합격 실적 없음

- 주유소

(단위 : 건)

연도	구 분	주유소 유종별
		휘발유	등유	경유	계
2004년	검사실적	33,278	1,576	37,912	72,768
	비정상실적	212	34	478	724
	비정상율(%)	0.64	2.16	1.26	0.99
2005년	검사실적	32,629	1,661	39,866	74,156
	비정상실적	124	23	354	501
	비정상율(%)	0.38	1.38	0.89	0.68
2006년	검사실적	33,746	1,179	45,466	80,391
	비정상실적	145	24	503	672
	비정상율(%)	0.43	2.04	1.11	0.84
2007년	검사실적	34,821	856	49,259	84,936
	비정상실적	141	19	377	537
	비정상율(%)	0.40	2.22	0.77	0.63
2008년 1~7월	검사실적	17,707	720	24,997	43,424
	비정상실적	66	50	333	449
	비정상율(%)	0.37	6.94	1.33	1.03

<소비자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ㅇ 석유사업자(주유소, 대리점 등)(단위 : 건, 천원)

신고년도	지급건수	총금액
2004년	23	11,600
2005년	23	14,400
2006년	22	13,500
2007년	23	10,500
2008년 8월	53	22,900
계	144	7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