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한국공항공사 (사장 성시철)

항공안전본부 (본부장 홍순만)

2008년 10월 13일(월)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영종도)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증인신문 : 송경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감독이사

○ 송경순 감독이사께 질의합니다.

증인께서는 1990년대 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머물 때, 증인의 집에서 한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절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외자유치 과정에서 증인께서 직접 보험그룹 AIG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만났으며, 주로 나눈 얘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까?

○ 맥쿼리인프라는 광주 제2순환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민자사업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1단계, 서울~용인 고속도로, 부산 신항만 2~3단계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맥쿼리인프라측에서는 그간 도로와 터널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에까지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미 부산 신항만 2~3단계에 투자하였는데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투자기회가 주어진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까?

○ 맥쿼리은행의 방계회사인 맥쿼리공항은 시드니 공항 72.1%, 브뤼셀 공항 54.9%, 코펜하겐 공항 53.4%, 영국 브리스톨 공항 32.1% 등 유수의 공항에 투자한 세계 최대의 민자공항회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께서는 맥쿼리공항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분을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호주 시드니공항이 2002년 민영화되어 맥쿼리공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데일리텔레그래프> 보도에 의하면, 맥쿼리 공항은 세계 최고수준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어 이용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거의 7,000만 호주달러, 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주차료 수익을 올렸는데, 주차료가 뉴욕 J.F 케네디 공항의 두 배이고,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무료로 서비스되던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 연간 200만 호주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발표해 소비자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되면 주차료 등 승객들의 이용부담률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맥쿼리그룹 워커 회장이 2006년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로경영대학원에 200만달러, 약 20억원의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당시 워커 회장은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한국에 돌려준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했는데요,

맥쿼리인프라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환원한 내용들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최근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관련 시기상조이며 헐값매각 우려가 높다는 국민적 반대여론이 일고 있데요, 투융자전문가로서 증인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호텔신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특혜의혹

○ 인천공항공사 사장께, 공항면세점 호텔신라 특혜의혹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해 4월 인천공항 면세점 5곳에 대해 운영권 입찰을 했는데요, DF1구역과 DF5구역 등 2곳의 면세점 운영권자로 호텔 신라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고가를 쓴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고, 공항면세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호텔신라를 선정하였으며, 그것도 가격협상을 하지 않은 채 입찰가격을 낙찰가로 하여 선정했습니다.

○ 공사의 「계약사무처리규정」제71조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적격자들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가격협상을 했어야 마땅함에도,

계약에 대한 기본계획을 결정하면서 가격협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DF1구역 사업권의 경우 동규정 제71조 제16항에 따라 협상기준가격으로 가격협상을 하였을 때보다, 26억9,600만원 낮게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 인천공항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듯 고수익이 보장되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많은 로비가 벌어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 협상기준가격으로 협상하라는 규정도 어기고 호텔신라가 제시한 가격으로 낙찰한 것은 호텔신라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시 특혜의혹 시비를 불식시키고,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계획 백지화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께 질의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책정한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을 세웠는데요, 저는 국감첫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민영화의 속셈은 감세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사장께 질의합니다.

인천공항에 대한 외국의 견학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6년 46회 404명, 2007년 49회 526명 등 싱가포르 창이공항, 중국 베이징공항, 브라질 공항공단 등 외국 유수공항 사장과 항장들이 인천공항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인천공항공사에서는 현재 중기 재무전망을 전망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매출액 1조4,722억원에 영업이익 6,796억원, 당기순이익 3,491억원,

그리고 2020년경에는 매출액 2조 7,156억원, 영업이익 1조 7,386억원, 당기순이익 1조9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인천공항은 개항 7년만에 세계최고수준의 공항으로 자리잡았고,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전망처럼 경영수지가 급속도로 개선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다면, 헐값매각과 국부유출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인천국제공항공사 중기 재무전망                       (단위 : 억원)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8년	11,521	4,597	2,091
2009년	13,922	6,137	2,978
2010년	14,722	6,796	3,491
2011년	15,413	7,359	3,963
2012년	15,945	8,166	4,486
2013년	16,883	8,786	4,850
2014년	17,790	9,453	5,067
2015년	19,971	11,391	6,158
2016년	20,944	11,922	6,536
2017년	22,140	12,470	7,076
2018년	23,409	13,479	7,970
2019년	24,756	15,266	9,297
2020년	27,156	17,386	10,900

인천공항 외국지분 투자시 보안심사 필요성

○ 인천공항공사 사장께 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 보안심사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항과 항만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에 앞서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목표 ‘가’급 보안시설이며, 공사의 단장급 이상 고위급은 비밀취급인가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만일, 맥쿼리와 같은 외국자본에 공항공사의 지분 15%를 매각할 경우, 자칫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의 문제를 외국 금융자본에 내맡기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시 국정원 등에 의한 보안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해 투자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공항 민영화 연구용역 중단해야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밀어붙이기식 지방공항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달 말 한국공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운영권 매각 대상 공항 선정을 위한 공항별 분석, 연구용역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항 민영화 연구용역을 왜 한국공항공사에 떠맡기고, 예비비를 쓰도록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항 민영화는 제주시와 청주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등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급하게 단기용역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민영화가 필요한지 아닌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적 합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하도록 한 연구용역 등의 실시에 대해 사장께서는 반려하실 용기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여행자 편의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해야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 우리나라는 주5일제 정착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07년 여행수지 적자가 150억 달러가 넘고 경제가 어려운 금년 8월까지 여행수지 적자가 83억 7,300만달러 달합니다.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해외여행객의 대부분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해외여행객들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므로 외화유출이 심각하고, 면세품을 구입한 해외여행객들은 여행기간동안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외화낭비를 막고,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한지?답변 바랍니다.

외국공항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싱가폴 창이공항ㆍ홍콩의 첵랍콕공항ㆍ오슬로 공항 등은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밀수 단속기능 약화 및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세청이 반대하고, 기내용품판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항공사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15년째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외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외화낭비와 여행객 편의 및 공항의 수익 증대를 고려한다면 이젠 설치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