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월)

〈국감 2008 / 체육 관련 단체 감사(10.20)〉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먹는 하마!, 국민체육센터 60% 적자운영 중

☞ 지난 11년간 109개 지자체에 2,846억 지원, 실태 운영파악 부실

☞ 지자체단체장 치적으로 사업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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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용품 관세적용 차별, 개선시급 !

☞대한체육회는 면제, 장애인체육회는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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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비데오가 노 골이라는데 ~’

통역 미비로 울어버린 우리들의‘우생순’

☞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영어시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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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협의회】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축구에만 75% 편중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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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먹는 하마!, 국민체육센터 60% 적자운영 중

- 109개 지자체에 2,846억 지원, 실태운영파악 부실

- 지자체단체장 치적으로 변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 지자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매칭펀드로 지원해 건립운영중인 전국 58개 국민체육센타 시설중 60%가 적자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국회 문방위,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현황’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7년말 기준 전국 58개 국민체육센터 중 35개소가 적자 운영 중이고 연 5억 이상 적자 인 곳도 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개소는 운영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중인 국민체육센타 58개소 운영수지 현황(2007년)

구 분	5억이상(-)	3억이상(-)	1억이상(-)	1억미만(-)	흑자(+)	자료 미제출	합계
개소	3	5	18	9	13	10	58
총 액(백만원)	-2,319	-1,855	-2,966	-418	+1,882	-	-5,676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또한, 기금을 지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금년 4월에야 97년 사업시작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국민체육센타 운영에 관한 실태파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기금지원 이후, 사후대책을 위한 피드백 행정서비스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본 의원실에서 국민체육센타를 운영중인 각 지자체 실무담당자들과 확인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기금 지원당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시설이 설치되게 방치하는 등 서민의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센타는 지자체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사업으로 변모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상당수 지적이 제기되어 향후 정확한 실태파악이 급선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호 의원은 “지금까지 2,800억 이상 기금 지원을 했는데 운영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 행정실수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시급하게 운영실태 파악을 면밀히 실시해 지자체단체장의 치적쌓기용 사업이 아니라 국민들이 문을 열면 늘 가까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서민형 공공체육시설을 보급하여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료포 시작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09개 지자체에 기금 2,848억이 지원되어 이중 58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중이고 51개소가 건립중이며 향후 123개소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장애인체육용품 관세적용 차별, 개선 시급!

- 대한체육회는 면제, 장애인체육회는 관세!

지난 여름 안방을 뜨겁게 달구었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올해도 어김없이 2008 베이징 패럴림픽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랑을)은 200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관세법상 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선수용품 수입시 관세법상 차별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상 장애인관련 관세 면제규정은

※ 제91조 4호와 5호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ㆍ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로 국한하고 있는 반면에 관세법 93조 16호와 동법 시행규칙 43조 10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문의해본 결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소모성 훈련용품을 제외하고 고가의 기구를 국가지원 없이 직접 기구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의 기구들은 국내에서 생산성 등의 이유로 생산되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수입시 높은 관세율 등에 의해 현지가격보다 3배이상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1/4만이 기초수급자 인점을 생각하면 국가차원에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진성호 의원은 “국가가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해줄지언정 잘못된 법령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된다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산업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경기용 휠체어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애인체육용 기구 보급사업(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지원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비데오가 노~골 이라는데~’

통역미비로 울어버린 우리들의‘우생순’

☑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영어시험 실효성 있는가?

지난 8월 21일 저녁 베이징 올림픽 여자핸드볼 준결승전에서 대한민국팀은 명백한 심판의 오심으로 28대 29 한점 차이로 아깝게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현장의 감독과 코치 등의 커뮤니케이션 부재, 통역미비로 인한 아쉬움에 있었다는 지적이 2008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당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긴박한 순간에 우리 대표팀의 감독과 코치는 ‘노~노~노~’, ‘비데오가 노~골 이라는데 ~’ 등 한국식 영어만을 구사, 현장의 국제심판들과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었음이 당시 TV로 지켜본 국민들의 하나같은 아쉬움 이었다.”고 지적하며, “당시, 제대로 된 통역원 한명만 있었다면 경기에 양상은 달라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국제대회 참가시 종목별로 통역원을 지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감독, 코치의 대처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대표 코치 및 지도자는 해당 협회(연맹)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자를 대한체육회에서 승인하며, 대한체육회 훈련지침 제11조에 의거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의 시험과목에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의 영어시험이 국제무대에서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케이스를 보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서 국제경기를 치르는 1급 지도자와 코치의 경우 꼭 필요한  영어 실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던지, 아니면 최상급의 통역요원을 국제경기시 1명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가간 국제경기는 국민들에게 무한한 애국심을 주는 것이므로, 향후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들은 꼭 필요한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통역을 대동해 심판의 오심이나 진행 실수시 바로바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축구에만 75% 편중 심각!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유년시절부터 생활체육을 습관화 ․ 일상화시키고, 체격에 비해 어린이들의 체력저하를 개선코자 1995년부터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사업의 종목별 지원현황이 다른 종목에 비해 축구에만 유난히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체협이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울 중랑을)에게 제출한‘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지원현황’에 의하면 전체 89개 교실에 5종목(축구, 탁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중에 축구가 교실 수 및 예산이 다른 종목에 비해 3배정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운영규모(2008년 현재) : 5종목 89개 교실(3,847회 127,915명 참가)

- 축구 67개(75%), 탁구 8개(9%), 농구8개(9%),

배드민턴 3개(3%), 테니스 3개(3%)

• 지원내용

- 지도자 수당 지원(교실별 2명, 1인 월30만원)

- 교실운영 용품 지원(8종 4,524점) 및 지도자 교육실시

• 전체비율

- 축구(75%) : 기타종목(25%)

또한, 일부 유명축구교실 등은 수요가 많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뿐더러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어 축구에 대한 편중지원이 필요한지 의문시 된다.

진성호 의원은 “축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종목임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축구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이는 스포츠계 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는 소외된 비인기종목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종목의 육성차원에서 운영종목 확대 및 균형 있는 지원은 필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진성호의원실 현계진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