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10. 23.		연락처 : 02-78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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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17배 이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선고를 분석한 결과 일반 재판보다 무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건수가 적어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올 해 8월 31일까지의 국민참여재판 35건에서 평결한 44건의 사안을 분석한 결과 44건 가운데 무죄평결이 내려진 것은 총 12건으로 27.2%가 무죄평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사의 선고는 이와 좀 달랐지만 44건의 사안 중 20.4%에 해당하는 9개 사안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였다. 기존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평균적으로 1.6%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무죄선고는 무려 17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선고가 달라진 경우이다. 배심원은 무죄를 평결하였지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춘천지법에 둔기로 피해자 머를 때려 실신시킨 후 지갑에서 4만원을 강취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판사는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모텔 주차장에서 여성을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치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기소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판사는 징역 3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비록 비교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통계이기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법원과 검찰의 견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본다. 반면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더 높게 평결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벌금과 추징금만 제대로 징수해도 경제 살아날 것

-2003년 이후 징수 못한 금액 25조 4천억 이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과 벌금이 25조 4천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4조7천8백억원 이상이며, 징수불능이 된 금액은 4천9백억7천만원 이상이었다.

또한 벌금은 같은 기간 내에 징수하지 못한 벌금은 9천813억이며, 징수불능이 된 금액은 4천 43억원 이상이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효연장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리 교정공무원, 금품이 가장 큰 유혹

-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금품비리가 43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비리 교정공무원의 금품수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금품과 관련된 비리는 43건으로, 금액으로만 해도 총 3억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 이 가운데 36건이 교정시설의 수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다. 금품관련 비리로 인하여 29명이 해임되거나 파면되었다. 이러한 비리는 2005년 11건, 2006년 13건, 2007년 12건, 2008년 8월 현재 7건이 발생하였다.

금품수수는 대부분이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수용자의 편의제공 등 명문으로 5회에 걸쳐 660만원의 뇌물 수수함.

▲ 수용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시가 45만원 상당의 양주를 수수함.

▲ 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함.

▲ 수용자의 재심을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받아 사용하였음.

▲ 수용자에게 핸드폰을 전달하고 그 지인으로부터 4,450만원을 수수함.

▲ 수용자로부터 편지 각종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외부인에게 전달한 대가로 8회에 걸쳐 1,050만원 수수.

▲ 조직폭력수용자를 임의로 수시로 만나고,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함. ▲ 외부강사료 2,700여만원 횡령, 우편요금 선납급 180만원 임의사용.

우윤근 의원은 “수용자를 교화하고 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교정공무원이 오히려 수용자의 약점을 이용해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는 교도소 내의 무질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화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와 수용자의 지인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사적인 부탁을 받지 말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폭력, 서민 속으로

-서민생활 위협 심각-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조직폭력배  개입 범죄 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개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내에 갈취형 조직폭력은 총 584건, 이권개입형 조직폭력은 154건, 영리형은 총 51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은 일반 국민의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발생한 세력결속을 위한 범죄는 244건, 세력 다툼 범죄는 157건, 우발적인 폭력행사는 787건에 달했다.

조직폭력배의 전체 범죄는 같은 기간 내에 총 3,404건 6,657명을 단속하여 1,625건 2,486명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조직폭력은 조직 자체 또는 조직간 범죄에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개입하는 형태로 나아가며 지능화․사업화․영리화되어 간다. 이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조직폭력이 민사에 개입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 발찌 추적장치, 문제점

-사각지대가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 부착자를 추적하는데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있음이 밝혔다.

강원도 산간지방 등과 같이 오지산골 등에서의 위치추적은 휴대폰 통화가 불능이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안되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공백에 대하여 공백 발생시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휴대폰 통화지역으로 나오는 경우 소급적으로 그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11월 초까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가 동굴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휴대폰 불능지역으로 위치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시스템은 평균 10미터 내외의 오차를 가지지만 지하시설 등에서는 GPS 추적이 안되어 지역별로 평균 50미터에서 200미터까지 오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우의원이 부착자가 사각지대에서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포착가능한가라는 자료요구에 “대부분의 지하시설 등에서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위치 측위의 정확도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위반사항을 실시간으로 포착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망 불능지역에서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 그 위반여부를 즉시 알기는 어렵지만 신호상실 자체에 대해 보호관찰관이 즉각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위반상황은 포착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의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신호상실 지역에서 장치를 해제한 후 즉각 발견하지 못하면 장시간 해제장치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기술적․제도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기피 현상 -

전자발찌의 착용 대상이 되는 수용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되든지 아니면 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할 수 있다. 실제로 12명은 전자발찌 부착을 기피하고 잔여형기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자 53명 대비 2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에 대해 우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대상자가 증가한다면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장기 부착은 1년 8개월-

전자발찌는 최고 10년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번 부착자는 기껏 1년 8개월이 가장 긴 부착기간으로 나타났다. 2010년 5월 9일까지이다. 최단기는 2010년 1월 1일로 1년 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