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회 정기국회                  2008년 10월 6일(월)

대상기관 ; 농식품부 국정감사

◈쌀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방침 재검토하라!                            1

-쌀재고량, FAO 권고량(86.4만톤)에 턱없이 부족

-쌀 매입가는 농자재값과 물가 인상 고려해서 결정해야

-농협과 민간 RPC에 ‘매입자금’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에 농안기금 지원,

敵軍에 자금지원한 꼴!                       3

-‘08년 산지유통자금 250억원 줄여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지원

◈화학비료 사용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해야!                6

-’09년 비료가격, ’08년 하반기 대비 30% 인상 전망

-연간 비료 구입비용 7천억원 이상 추가 부담 예상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비료구입쿠폰제」도입 검토하라.

◈축산자조금은 ‘눈먼 돈’인가?                                        9

-농식품부, 자조금 횡령사실 알고도 ‘쉬쉬’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에도 누락, 의혹 불러!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목표 설정,

실현가능한 수치로 목표치 조정 불가피!                       12

-장태평 장관 취임과 함께 3개월 만에 고무줄처럼 늘어난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정부, 수출목표치 맞추기 위해 농자재 수출포함 편법시도!

◈중국산김치 수입물량, 4년만에 7.7배나 늘어!                         13

-수출은 제자리, 수입은 24.5%늘어 (전년동기 대비, 물량기준)

-수출물량의 9.2배나 수입

-국산김치 수출 단가의 1/6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위생상 문제없나?

-식약청, 채소에 대해서만 멜라민 검사, 김치는 아직!

◈국내양식어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금지약품 사용건수 매년 증가!!              16

-금지약품 적발돼도 현행법상 출하연기명령․폐기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고작?

-유해약품 사용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전 사업장 대상 수산용 의약품 사용검사 확대 실시 필요!

◈정부인증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농약사용 등 위반사례 2배 증가!!                      18

-작년 3월 정부의 처벌강화 법개정 불구, 위반사례 오히려 배로 늘어..

-평균 1.5배~2배 가량 비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진작 위해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절실!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은

정권교체따라 운명이 바뀌는 비운의 주인공인가?                   20

-농지 비율 축소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曲學阿世의 결과일 뿐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농업무시 정책이 새만금 계획변경의 출발점

-새만금은 식량안보의 보루로서 활용되어야!

-‘새만금’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복사판

◈쌀 공공비축 매입량 축소방침 재검토하라!

-쌀재고량, FAO 권고량(86.4만톤)에 턱없이 부족

-쌀 매입가는 농자재값과 물가 인상 고려해서 결정해야

-농협과 민간 RPC에 ‘매입자금’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2008년산 공공비축제 시행방안과 2009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공공비축미곡의 비축규모를 72만톤으로 설정하고, 연간 매입량은 36만톤 수준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금년도 수확기에는 40만톤을 매입한다는 것임.

본위원은 이러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보면서,  과연 정부가 우리 농업과 농민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면서 3년마다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올해부터 향후 3년간(2008~2010년) 공공비축용 물량 매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쌀 적정 비축규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까? 대북지원 물량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쌀 적정 비축량
FAO (UN식량농업기구) 권고 등을 고려, 적정 비축규모를 86.4만톤 내외(2개월분 또는 연간 소비량의 17% 수준)로 정했음

농식품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쌀수급 (국가전체)」자료를 보면,

2006년의 정부재고량은 72만톤,

2007년에는 적정비축량 86만 4천톤보다 무려 26만 8천톤이나 부족한 59만 6천톤에 불과했고,

올해 전망치는 그보다 더 줄어 57만 3천톤에 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정비축규모를 86만 4천톤에서 72만톤으로 대폭 축소하고, 향후 3년간의 쌀 연간 매입량을 ’08년 40만톤에서 매년 줄여나가기로 한 방침이 과연 적정한가 의문임.

쌀 수급 (국가전체)

(단위 : 천톤)

	‘06	‘07(잠정)	‘08(전망)
공급량(A)	5,838	5,756	5,332
(생산) *	(4,768)	(4,680)	(4,408)
(수입)	(238)	(246)	(228)
수요량(B)	5,008	5,061	4,677
(식량)	(3,860)	(3,789)	(3,710)
(가공)	(373)	(424)	(374)
재고량(A-B)	830	695	655
(정부재고)	(720)	(596)	(573)

정부가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에 매입한 공공비축용 쌀 규모는 ’05년 57.6만톤, ’06년 50.4만톤, ’07년 43.2만톤으로서 연평균 매입량은 50만 4천톤임

그런데,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할 예상규모는 연평균 37만톤 내외에 불과함....

결론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3년동안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할 쌀 규모가 지난 3년동안 매입한 규모보다 연평균 13만톤이나 작다는 것이지요?

(올 매입량은 40만톤으로, 지난해 계획량보다 3만 2천톤이 감소함)

본위원은 올해 쌀농사가 지난해(10a당 466kg)보다 좋아져 평년작 수준인 10a당 483kg 이상은 될 것이고, 전체생산량은 지난해 440만 8천톤보다 대략 20만톤 이상 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만톤이 증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비축용 물량을 3만 2천톤이나 줄이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쌀이 제값을 못받을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작년과 비교해 볼 때 농약과 비료 등 각종 농자재가격이 대폭 올랐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축물량과 매입물량을 축소한다는 방침 때문에 제가격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정부가 세계적인 곡물값 폭등과 지구촌 식량위기, 앞으로 예상되는 대북 쌀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규모와 비축용 쌀 매입량을 줄이려는 방침을 철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농협과 민간RPC 등이 매입에 적극 나서서 쌀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매입자금’의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농안기금 지원,

敵軍에 자금지원한 꼴!

-‘08년 산지유통자금 250억원 줄여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지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중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정운천 장관 취임이후,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이라는 명분으로, 2008년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250억원을 감축해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원했죠?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산지조직과 안정적인 유통관계를 유지하는 소비지 유통업체에게 농식품 구매 자금,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영세한 산지를 규모화․조직화․전문화시켜 거대한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

농안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무엇입니까?

	농안기금
◆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안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농안기금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농안기금의 목적과 일치하나,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안기금을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에 지원한 것은,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농안기금의 본래의 목적에도 벗어난 부적절한 지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농산물소비지유통에 비해 대단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산지유통조직의 예속화는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산지농산물의 장기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형유통업체들은 PB(자체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브랜드’ 사용을 기피하면서 산지에 불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의 PB 상표에 익숙해지게 되면, 대형유통업체들은 국내산 PB 농산물을 ‘수입농산물’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소비지 유통업체에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경우 산지 유통조직은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셨습니까?

농식품부가 올해 산지유통활성화자금 250억원을 축소함으로써 신규 및 기존 산지유통조직 지원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즉, 조직당 평균지원액이 당초 1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조직에 2억원이면 엄청난 자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산지 유통활성화 자금은 4,565억원으로, 올해 예산 5,950억원보다 23％(1,385억원)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한 예산으로 시군유통회사와 소비지대형유통업체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농안기금) 지원계획 변경(안)>>

자 금 명	08년 지원(A)	09년 예산(B)	증감(B-A)
산지유통활성화자금(축소)	5,950억원	4,565억원	△1,385억원
시군유통회사 및 소비지유통업체 자금(신규)	250억원	1,385억원	1,135억원

※2009년 1,385억원은 시군유통회사 300억원, 기타 소비지유통업체 등에 1,085억원 지원예정임.

장관!

산지유통화활성화 자금을 23% 줄이면, 조직당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씩이나 줄어들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4억원)

본위원은 농식품부에서 시군유통회사, 소비지․산지협력사업 활성화 등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예산과는 별도로 추가확보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산지를 규모화․조직화․전문화시켜 거대한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줄여, 그 재원으로 대형유통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부자들을 위해 잘못 쓰인 꼴이고, 막말로 敵軍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따라서 산지유통 정책자금은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현행 수준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농식품부가 신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싶으면 기존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비료 사용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 마련해야!

-’09년 비료가격, ’08년 하반기 대비 30% 인상 전망

-연간 비료 구입비용 7천억원 이상 추가 부담 예상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 「비료구입쿠폰제」도입 검토하라.

우리나라는 소비에 필요한 곡물 72%를 수입하고 있고, 쌀을 제외한 국내식량 자급율은 5% 수준으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곡물생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곡물생산의 필수 자재인 비료는 국제 원자재 상승 및 정부 보조폐지(05.7)로 비료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쌀 등 농산물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하고 있어 국내 농업기반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조를 지난 200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5년 7월 완전히 폐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 폐지이유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의 가격보조가 과다시비를 초래하고,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폐지하였음

본위원은 정부의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방침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비료 소비량
◆’99년 192만 6천톤 ⇒ ’03년 178만 7천톤 ⇒’05년 187만 7천톤 ⇒’07년 162만 2천톤 ◆1ha당 화학비료 사용량은 ’95년 434kg에서 ’07년에 340kg으로 △21.7% 감소했음

사실, 농민들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화학비료를 일순간에 끊고 유기질비료만 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친환경농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기질비료 사용이 권장되고 있지만,

축산비료 성분량은 작물별 표준 시비량과 비교시 질소 대비 인산과 가리 비율이 높아 과다 사용시 인산, 가리의 과다 축척으로 토양양분 불균형을 초래하고, 퇴․액비 내에 중금속 함유시  토양내 중금속 집적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축산비료는 모내기 이후 사용이 불가능하고, 농촌 고령화 시대에 따른 시비 불편 문제, 화학비료 대비 경제성 저하 문제(식량증산을 위한 투입재로 한계성)도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이 가장 낮은 수도작 농민들이 논에 화학비료를 안 쓰고 유기질비료만 쓰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올해 비료가격은 연초 24% 인상되었으나, 중국의 비료(4월), 인광석(5월) 수출세 100% 추가부과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함으로써 6월에 63%가 추가인상되어, ’07년과 비교하면 무려 102%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학비료 가격인상(2회)에 따른 농가 추가부담액 2,145억중 77%에 해당하는 1,644억원을 정부와 농협이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최소화해주었습니다. (정부 1,022억원, 농협 등 622억원)

본위원은 ’09년도 비료가격이 원료가격 인상분과 수송비, 유가, 환율 등을 반영하면, ’08년 하반기 대비해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내년도 비료가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09년 비료가격을 ’08년 하반기 대비 30%만 인상된다고 가정해도 톤당 114만원이 되어, 올해(’08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농가부담액이 무려 7,224억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난 ’90년 걸프사태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자 ’91～’05년까지 시행한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재도입하거나,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비료구입쿠폰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농업기반의 붕괴를 막고,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불러일으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조금은 ‘눈먼 돈’인가?

-농식품부, 자조금 횡령사실 알고도 ‘쉬쉬’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에도 누락, 의혹 불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축산자조금’의  운영실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조금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요?

	자조금이란?
자조금제도는 특정사업의 수행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그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이며, 자조금이란 법정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서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 징수하여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을 말함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에 걸쳐, 축산․원예자조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지요? (08. 1. 21～2. 28)

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2005.1～2008. 6)」 문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후 제출한 상임위 공통요구자료에는 게재되어 있으나,

축산․원예자조금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1～2월에 걸쳐 있었고 이보다 더늦은 몇건의 감사 결과가 「감사원 및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2005.1～2008. 6)」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는 축소․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임)

농림수산식품부가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 자조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축산단체를 밝혀내고도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시정’만 요구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장관!

2004년 양돈을 시작으로 2005년 한우, 2006년에는 낙농 등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됐지요?

‘의무자조금’은 농가들이 가축 등을 출하 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조세’, 일종의 ‘또 다른 세금’ 아닙니까?

(출하시 한우는 2만원, 돼지는 600원, 젖소는 원유 1리터당 2원씩 부과)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료값 폭등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온갖 악재가 겹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무자조금’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보답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미납시 도축거부 등 제재가 따르기 때문임)

그런데, 이렇게 피눈물 나게 모아 조성한 자조금이 ‘눈먼 돈’처럼 쓰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자조금 관련법에 자조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축산물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촉진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이외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축산자조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총 사업비 308억 6,200만원중에서 80.2%인 247억 6,600만원을 공익광고 성격의 소비홍보비로 집행한 반면,

자조금 조성액의 50% 이상을 의무자조금으로 납부한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사업에는 총사업비의 겨우 7.5%에 불과한 23억 2,600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아, 자조금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조금(양돈, 한우, 낙농) 집행현황>

연도 사업별	2005년	2006년	2007년
총사업비(백만원)	12,553 (100%)	23,944 (100%)	30,862 (100%)
소비홍보	9,725 (77.5%)	18,989 (79.3%)	24,766(80.2%)
농가교육	1,437 (11.4%)	2,417 (10.1%)	2,326 (7.5%)

장관!
농식품부가 감사를 통해, 축산자조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죠?

	자조금 부당사용 적발사례
대한양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지난해 8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자조금사업의 하나로 해당 축산물의 소비촉진 행사를 열면서 허위영수증을 제출,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보다 더 많이 타낸 사실이 농식품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단체는 행사에 필요한 구이용불판을 160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도 영수증에는 350여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기재했으며, 해수욕장 이용료로 20만원을 지불하고서도 2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 비용을 과다하게 받아냈다. 특히, 이 단체는 세미나 개최에 따른 회의실도 인근의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도 50만원에 회의실을 빌린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행사에 실제 지급한 비용보다 무려 400만원 이상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본위원은 축산농가로부터 의무적으로 거둔 자조금이 이렇게 쓰였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목표 설정,

실현가능한 수치로 목표치 조정 불가피!

- 장태평장관 취임과 함께 3개월 만에 고무줄처럼 늘어난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 정부, 수출목표치 맞추기 위해 농자재 수출포함 편법시도!

○ 지난 5월 농식품부는 이미 농수산식품 수출종합지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6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농수산식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60억불 수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

- 지난 2007년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이 37억 5,900만불 수준이어서 2012년까지 60억불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10% 이상 수출을 늘려야 하는 형편임

- 최근 5년간 농수산식품이 연평균 5.9%수준의 수출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까지 60억불 수출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치임

○ 지난 8월 6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인사말에서 “앞으로 5년 내 농식품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농식품부는 불과 3달 만에 2013년까지 농식품 100억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함

☞ 류의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2013년까지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연차별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물음

- 농식품부는 100억불 수출실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10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최종 확정한 후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

★ 류의원은 실제 농수산식품 수출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100억불 수출실현 기본구상안’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수출내역을 슬며시 끼워 넣을 계획임을 확인

☞ 류의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무리한 수출달성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농수산식품이외에 농자재 수출실적을 편법으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를 질타하고 지금이라도 장관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 달성시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실현가능한 목표치로 수출목표를 조정할 것을 촉구

◈중국산김치 수입물량, 4년만에 7.7배나 늘어!

-수출은 제자리, 수입은 24.5%늘어 (전년동기 대비, 물량기준)

-수출물량의 9.2배나 수입

-국산김치 수출 단가의 1/6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 위생상 문제없나?

-식약청, 채소에 대해서만 멜라민 검사, 김치는 아직!

최근 중국의 경제잡지 재경(財經)의 특집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상추와 미나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 농작물에서 모두 멜라민 성분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농약이나 동물 살충제로 사용되는 ‘싸이로마진(cyromazine)'이 분해되면서 멜라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농약에도 ‘싸이로마진’이라는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식품관리업무는 품목별, 단계별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지요?

	식품안전행정체계
◆식품안전관리는 기본이 되는 기준설정은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품목별 및 생산․유통 등 단계별로 소관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음 ◆농수산식품은 같은 품목이라도 국내생산이냐 수입이냐에 따라 소관부처가 분산됨

본위원은 이번에 보도가 된 것처럼 중국산 채소의 안전성 문제, 그리고 이것을 재료로 만든 김치는 현행 식품안전행정체계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라 식약청 소관이 되지만, 일반국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현행 식품안전체계를 알 방법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점입니다.

본위원이 식약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3일부터 ‘수입채소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김치에 대한 멜라민 검사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를 담기위해서는 소금과 각종 젓갈류가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마늘과 파, 당근 등 각종 양념채소와 더불어 배추, 무 등의 채소를 버무려 만들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산 김치에도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리가 엄청나게 수입해서 먹고 있는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식약청에 ‘김치에 대한 멜라민 검사’를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치 수출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김치의 수출입 현황을 한편 살펴봤더니, ‘과연 우리나라가 김치종주국이 맞기는 맞나?’, ‘집 밖에서 먹는 김치는 대부분 중국산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중국산 김치가 수입된 줄 알고 계십니까? (15만 7,800톤을 수입했고 금액은 8,071만 달러이며, 수입김치는 100% 중국산임)

그렇다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김치는 어느 정도인줄 아십니까?

(1만 7,200톤을 수출했고 금액은 5,435만 달러이며, 89%를 일본에 수출했음)

즉, 우리나라는 수출물량의 9.2배나 수입했고,

국산김치가 1톤당 3,160달러에 수출된 반면에

중국산 수입김치는 511달러로서 국산김치 수출단가의 1/6에 불과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05년 10월에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돼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경악케 했던 사건을 되돌아보면, 과연 지금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가 안전한 먹을거리인지 전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김치 수출 현황(`03～`08.8)>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3		`04		`05		`06		`07		`07. 1～8		`08. 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33.1	93,195	34.8	102,726	32.3	92,965	25.6	70,328	26.5	75,309	17.5	48,346	17.2	54,352
일 본	30.6	87,169	32.4	96,911	29.7	86,428	22.8	62,637	23.5	66,120	15.7	42,567	15.2	48,173

<김치 수입 현황(`03～`08.8)>

(단위 : 천톤, 천불)

구 분	`03		`04		`05		`06		`07		`07. 1～8		`08. 1～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28.7	10,315	72.6	29,473	111.5	51,340	178.0	87,955	220.3	110,842	126.7	62,185	157.8	80,709
중 국	28.7	10,288	72.6	29,472	111.4	51,312	177.9	87,936	220.3	110,809	126.7	62,185	157.8	80,709

※ KATI(농수산물무역정보) 통계자료

	김치 수출입 통계
◆김치 수출입 수지현황 2005년 4,162만 5천달러 흑자, 2006년 1,762만 7천달러 적자, 2007년 3,553만 3천달러 적자, 2008(1～8) 2,635만 7천달러 적자 ⇒2006년 적자로 돌아선 후 매년 ‘김치 적자’ 증가 추세, 올해 4천만 달러 이상 적자 예상 ◆김치 수출입 물량 변동 현황 수출은 2003년 이후 감소 내지 정체 수입은 2003년 2만 8,700톤에서 2007년 22만 300톤으로 4년만에 7.7倍 증가 ◆전년 동기(2007. 1～8) 대비 금년(2008. 1～8) 수입 동향 물량은 12만 6,700톤에서 15만 7,800톤으로 3만 1,100톤(24.5%) 증가 금액은 6,218만 5천달러에서 8,079만 달러로 1,852만 4천달러(29.8%) 증가

농식품부에서 해마다 우리 김치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산김치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일본 시장 이외에 중국, 동남아, 미국 등지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며, 매년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처럼 수출이 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 국내양식어장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말라카이트그린 등 금지약품 사용건수 매년 증가!!

- 금지약품 적발돼도 현행법상 출하연기명령․폐기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고작?

- 유해약품 사용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고,

전 사업장 대상 수산용 의약품 사용검사 확대 실시 필요!

○ 최근 중국의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전세계가 먹거리 안전성 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국내 양식어장에서도 사용 금지약품인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농식품부장관은 수산물에 항생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류근찬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최근 5년간 수산용의약품 남용과 관련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2004년 부적합 사례가 0건이었던 것이 2005년 3건, 2006년 4건, 2007년 7건에 이어 2008년 7월 현재까지 17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별첨자료 참고)

- 놀라운 사실은 부적합 사례 중 말라카이트그린 같은 금지약품의 사용 건수가 2005년 3건, 2006년 3건, 2007년 5건, 2008년 7월 현재까지 12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류의원은 말라카이트그린의 경우 지난 2005년 중국산 수산물에서 검출될 당시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발암의심 물질로서 이후 수산물에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고시한 것은 물론 제조 및 수입자체가 금지된 약품임에도 아직까지 양식어장에서 버젓이 계속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고 농식품부 장관을 질타

○ 농식품부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후 사후조치로 부적합 사실을 해당수산물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조치의견 통보, 유해약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경우 관할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약사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하는데 그쳤음

☞ 류의원은 인체에 누적될 경우 치명적인 금지약품을 수산물에 사용한 것이 적발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그 처벌이 지나치게 경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금지약품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금지약품을 사용하더라도 현행「수산물 품질관리법」과「약사법」에 의한 제재는 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 통지 및 출하연기명령․용도전환명령․폐기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임

☞ 류의원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인체에 누적될 경우 치명적인 이들 유해약품의 양식어장 사용금지를 위해 이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 향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의약품 사용검사를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

<별첨 : 최근 5년간 수산용의약품 남용 관련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단위 : 건)

조사항목		2003			2004			2005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556	555	1	407	407	-	704	704	3
항생물질	소계	556	555	1	407	407	-	642	642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516	515	1	378	378	-	205	205	-
	스피라마이신							205	205	-
	옥소린산	40	40	-	29	29	-	27	27	-
	클로람페니콜							205	205	-
금지약품	소계							62	59	3
	말라카이트그린							62	59	3

조사항목		2006			2007			2008. 7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적합	부적합
계		2,760	2,756	4	1,971	1,964	7	2,059	2,042	17
항생물질	소계	2,516	2,515	1	1,698	1,696	2	1,528	1,523	5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외 2종	502	502	-	269	269	-	216	216	-
	스피라마이신	502	502	-	263	263	-	164	164	-
	옥소린산	344	344	-	263	262	1	164	164	-
	플루메퀸	333	333	-	263	263	-	164	164	-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333	332	1	263	262	1	164	163	1
	설파제 14종				27	27	-	164	164	-
	아목시실린				30	30	-	164	160	4
	암피실린				30	30	-	164	164	-
	독시싸이클린				27	27	-	164	164	-
	클로람페니콜	502	502	-	263	263	-
금지약품	소계	244	241	3	273	268	5	531	519	12
	말라카이트그린	244	241	3	273	268	5	166	160	6
	클로람페니콜							198	196	2
	니트로푸란							167	163	4

(자료 : 농식품부)

◈ 정부인증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농약사용 등 위반사례 2배 증가!!

- 작년 3월 정부의 처벌강화 법개정 불구, 위반사례 오히려 배로 늘어..

- 평균 1.5배~2배 가량 비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진작 위해 정부의 철저한 사후관리 절실!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한 환경오염방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용 금지,(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 급여, 적정사육밀도 유지) 등

- 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 유기합성농약 사용금지, 화학비료는 권장성분량의 1/3 이하 사용(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사용금지, 적정사육밀도 유지) 등

- 저농약농산물 :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안전성용기준의 1/2이하, 사용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화학비료는 권장성분량의 1/2이하 사용 등

○ 류근찬의원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증여부에 대한 철저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신뢰라는 측면에서 인증 후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

★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사례」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위반사례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에 처해진 숫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별첨자료 참고)

- 구체적으로 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2006년 553건에서 2007년 1,085건으로 두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데 이어, 허위표시로 고발에 처해진 경우도 2006년 15건에서 2007년 29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음

☞ 류의원은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산물의 허위표시 및 광고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2007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 시행 첫해인 작년에 위반사례가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위반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장관을 질타

- 농식품부는 2007년 3월부터「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을 통해 허위광고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증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며, 허위표시·광고행위는 고발조치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바 있음

○ 한편 류의원은 지난 9월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가 주부와 대학생 등 222명을 대상으로 ‘농식품 안전제도 및 인증마크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환경오염방지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조차 부족하다고 지적

- 9월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남지회의 인지도 조사결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56.7%만이 ‘본적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3.3%는 ‘본적이 없거나’(30.2%), ‘잘 모르겠다’(13.1%)고 응답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차이를 아느냐?’는 설문에는 37.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

○ 류의원은 2007년 기준 농산물유통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1.5배~2배가량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일반농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들이 이처럼 2배가량 비싼 친환경 농산물을 기꺼이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줘야한다고 강조

☞ 류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를 악용하는 일부농민에 의해 선량한 대다수의 친환경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위반사례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별첨 :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 위반사례 조치현황>

년도	구분	회수 (회)	인원 (명)	고발 (건)	행정처분(호)
					계	취소	표시정지 6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1월
2005	생산과정	16,334	16,412	4	307	196	2	63	46
	유통과정	2,275	4,251	14	15	6	1	3	5
	소계	18,609	20,663	18	322	202	3	66	51
2006	생산과정	20,547	22,225	4	532	338	1	131	62
	유통과정	3,072	5,543	11	21	14	-	3	4
	소계	23,619	26,789	15	553	352	1	134	66
2007	생산과정	14,689	17,999	2	966	712	7	182	65
	유통과정	2,765	5,150	27	119	85	-	18	16
	소계	17,454	23,149	29	1,085	797	7	200	81

(자료 : 농식품부)

◈새만금 간척지 토지이용 계획은

정권교체 따라 운명이 바뀌는 비운의 주인공인가?

-농지 비율 축소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曲學阿世의 결과일 뿐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농업무시 정책이 새만금 계획변경의 출발점

-새만금은 식량안보의 보루로서 활용되어야!

-‘새만금’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복사판

얼마전(10. 1) 홍문표 농촌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 당시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와 산업용 7:3에서 3:7로 변경한 것은 박재완 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고, ‘자신과 강현욱 새만금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장관께서는 현정부의 인수위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지만, 2004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과 농업구조정책국장을 역임하셨는데, 국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에는 새만금간척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까?

이번 이명박 정부들어 기존토지이용 구상이 변경되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새만금 이용계획상 유보용지 27%까지 더해 상당기간 전체 새만금 땅의 56.9%가 56.9%가 농지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농업용지비율 71.6%에 비하면, 전체면적의 14.7%인 41.5㎢가 줄어든 셈입니다.

본위원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동북아의 두바이’도 좋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미래 식량기지로 개발되어야 할 목적으로 시작된 새만금간척 사업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관!

이번에 마련된 토지이용계획이 정말 최선의 案이고, 새만금사업 완공때까지 변경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식량위기와 곡물가 상승 등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관!

이명박 정부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새만금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농지의 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연, 정부의 案대로 새만금의 농업용지를 줄여도 ‘식량안보를 지켜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 근거나 연구결과가 있습니까?

농지로 개발되어야 할 새만금의 토지는 줄이면서, 해외에 식량기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새만금 기존계획(07. 4)이 불과 1년 5개월만에 새로운 얼굴로 바뀌는데,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22명이 과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했는가 여부를 분석해봤더니, 40.9%에 해당하는 9명이 다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04～2006년 당시 연구에는 총 40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연구에는 77.5%에 해당하는 31명이 빠지고 9명만 참여한 셈입니다.

본위원은 이처럼 과거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많이 제외된 것은 ‘짜맞추기식 연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새만금간척지의 무리한 계획변경은 피해야 한다’는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