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0일

돈 있는 사람, 건보 건강검진 안받아...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률 분석(‘07) -

□ 고소득 일수록 건보 건강검진 기피 경향

-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0%,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0%,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

□ 보험료 등급 1등급과 10등급 미수검률 2.5배나 차이나

- 소득 낮은 1등급 직장가입자 미수검율 28.7%

vs 소득 높은 10등급 직장가입자 미수검율 70.5%

□‘돈 없는 사람만 건보 검진 받는다’는 인식 굳어지면 건보제

도 자체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시급

- 정확한 원인 분석 통해, 질 관리하고, 만족도 및 수검률 높여야

- 건보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가운데, 소득 등급별 검진률이 크게 차이 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건보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건강검진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국회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2007)」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 자료는 보험료 구간을 100등급으로 나눈 후, 각 보험료 구간의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수검율을 분석한 자료이다. 1등급이 보험료가 가장 적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을 분석한 결과,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미수검률이 높아지고 있다.

- 소득이 낮은 1~10등급의 미수검률은 28.7%인 반면 소득이 높은 91~100등급의 미수검률은 무려 70.5%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보 건강검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등급의 미수검률이 76.4%로 가장 높았고, 10등급 75.6%, 2등급 74.7%, 9등급 74.1%, 8등급 69.4%, 3등급 68%로, 소득이 낮은 1, 2등급과 소득이 높은 9, 10등급의 미수검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07)>

등급	대상자		1차수검자		미 수검자		미수검율
직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계	9,004,409	4,332,869	6,566,411	1,412,335	2,437,998	2,920,534	27.10%	67.40%
1-10	584,603	588,110	416,631	138,711	167,972	449,399	28.70%	76.40%
11-20	3,225,410	809,139	2,438,356	204,889	787,054	604,250	24.40%	74.70%
21-30	2,637,353	889,583	1,978,660	285,086	658,693	604,497	25.00%	68.00%
31-40	1,638,313	886,219	1,127,408	317,477	510,905	568,742	31.20%	64.20%
41-50	487,626	656,508	299,108	259,891	188,518	396,617	38.70%	60.40%
51-60	101,935	404,853	51,290	161,381	50,645	243,472	49.70%	60.10%
61-70	33,188	74,737	14,590	27,450	18,598	47,287	56.00%	63.30%
71-80	10,196	6,103	4,007	1,866	6,189	4,237	60.70%	69.40%
81-90	3,962	532	1,374	138	2,588	394	65.30%	74.10%
91-100	2,698	405	795	99	1,903	306	70.50%	75.60%
기타	279,125	16,680	234,192	15,347	44,933	1,33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9.

주1 : 2007년도부터는 보험료등급이 없으므로, 본자료는 2006년도 보험료등급 기준 작성.

주2 : ‘기타’ 건은 개인별 보험료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특수사업장(육군본부 등) 등.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강검진 기피현상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때문이라고 본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검률이 5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검진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돈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의 값비싼 검진을 애용하고, 건보 건강검진은 돈 없는 사람만 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건강보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단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검진 기피현상에 대해 정확히 원인분석하고, 건강검진 수검률과 만족도 향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