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1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수입품 ‘가격에서 유통이력까지’ 공개하라”

- 정책보고서 15권, 16권 통해 법제화 추진 제안

- 수입품 유통이력추적, 수입품 수입가격 공개 추진

<질의서 내용>

* 관세 체납액 감소 방안 마련 주문

* 관세 과오납 환급금 최소화 방안 주문

* 관세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계 필요 주문

* 관세사범 및 밀수 단속 방지 방안 마련 주문

*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주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 배포한 2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수입품 유통이력추적시스템’와 ‘수입품 가격공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18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시리즈 15권 ‘유통이력추적 법제화, 불량수입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통해 ‘최근 멜라민 사건처럼 유통 과정이나 유통 후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해야 하는 수입물품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수입물품 유통이력 정보가 없어 대부분 리콜이 수입자 보유 재고물품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법제화)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6권 ‘수입품 수입가격 공개로 물가안정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이유는 수입품 시장 진입장벽을 활용하여 수입업자들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가격 변동․관세율 조정 등으로 수입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수입가격 하락폭이 국내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속도가 느려 국내물가 불안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2권의 정책보고서에 관련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광재 의원은 또한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관세 체납액 감소 방안’, ‘관세 과오납 환급금 최소화 방안’, ‘관세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계 필요’, ‘관세사범 및 밀수 단속 방지 방안’,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주문했다.

◉ 관세 체납액 감소 방안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관세 체납누적액과 신규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체 체납누적액은 3,205억원, 2008년 8월 신규체납액은 1,279억원에 달한다”며 “관세 체납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들간의 체납 자료 공유 및 골프회원권 등 분양권 압류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체납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체납누적액	신규체납액	정리실적				미정리
			계	현금	결손	고지취소
2003	2,648	1,511	1,137	945	108	84	3,021
2004	3,021	1,913	1,544	824	447	273	3,390
2005	3,390	1,890	1,662	859	602	199	3,618
2006	3,618	2,045	1,847	731	886	230	3,816
2007	3,816	1,512	2,123	917	920	286	3,205
2008.8월	3,205	1,279	1,811	850	620	341	2,674

◉ 관세 과오납 환급금 최소화 방안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2,254억원의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했으며, 세관별로 보면 대구본부는 498건 9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본부 1,383건 5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액 비중]

사업명	2000	2003	2004	2007
과오납 환급액	874억원	1,220억원	1,720억원	2,254억원

이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 증가로 관세행정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더욱이 과오납 분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과다환급이 발생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관별 연도별 과다환급액 징수현황]

연도	세 관	징수건수	금액(억원)
2007	서울본부	4,640	119
	인천본부	1,508	79
	부산본부	892	35
	인천공항	225	3
	대구본부	1,145	80
	광주본부	190	1
	계	0	0
2008.6	서울본부	1,750	51
	인천본부	657	35
	부산본부	570	13
	인천공항	138	1
	대구본부	715	41
	광주본부	44	2
	계	0	0

◉ 관세 환급자료 공유 협조체계 필요

이광재 의원은 “관세청과 국세청, 자치단체 등과 자료공유가 미비해 국세를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이 압류조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과 2008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관세사범 및 밀수 단속 방지 방안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관세사범은 ‘06년 2,593건(금액 4,223억원)에서 ’07년 2,849건(금액 7,706억원)으로 금액상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밀수입 부문이 ‘06년 1262억원에서 ’07년 5598억원으로 4.4배 증가, 밀수출의 경우는 ‘06년 60억원에서 ’07년 115억으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관세사범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 8월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수입	밀 수 입	1,191	3,493	1,492	2,019	1,582	1,262	1,735	5,598	1,116	1,551
	관세포탈	682	3,217	567	4,689	675	2,281	580	1,670	343	1,281
	부정감면	15	45	18	385	21	63	20	148	20	87
	부정환급	17	3,138	11	242	4	372	5	51	4	99
	조건위반	96	196	41	104	31	77	36	77	47	119
	시중단속	141	18	125	6	280	168	438	48	116	40
	소 계	2,142	10,108	2,254	7,445	2,593	4,223	2,814	7,592	1,646	3,177
수출	밀수출	47	270	25	796	23	60	35	115	72	134
합 계		2,189	10,377	2,279	8,241	2,616	4,283	2,849	7,706	1,718	3,311

이 의원은 “밀수입의 형태가 점점 새로워지고 지능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현재의 밀수 단속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밀수 단속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방안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 단속 실적은 ‘06년 2조 6,689억원, ’07년 6,803억원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08년 8월 5,883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나라 연도별 위조 상품 시장규모를 연간 교역량의 5~7%인 5,120억 달러로 추정(‘04년)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위조 상품 국제 거래규모를 2,000억 달러로 추정(‘07.6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조상품 단속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8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표사범	449	2,101	387	1,591	1,007	26,662	926	6,784	441	5,847
저작권사범	2	5	2	2	2	3	5	12	8	5
특허사범	0	0	0	0	0	0	8	6	5	7
기타사범	2	1	2	3	1	4	1	1	27	24
합 계	453	2,107	391	1,596	1,010	26,669	940	6,803	481	5,883

이 의원은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08년 상반기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총 1,902건이 적발됐다”며 “수입 명품 위조 상품의 밀수 등이 사이버 밀수 등 새로운 방법들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허청 검찰청 및 관련 유관기관들과 업무 협조로 위조 상품 수입 및 유통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및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www.yeskj.or.kr) 의정활동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