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7.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주공, 113회 설계변경으로 3천억원 예산 낭비 !

- 100억원 이상 공사비 증액된 사업장도 11곳 달해!

- 200일 이상 공기 연장된 사업장도 4곳, 최대 503일 공기연장 된 곳도 있어!

□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한국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공사비 500억원 이상 40개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113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2,900억 원에 달함

-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2조 9,407억원에서 3조 2,339억원으로 2,931억원이 증액되었음

□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 낭비 뿐만아니라, 공사기간의 연장도 국민들의 주거 편의라는 측면에서 직·간접 피해를 주고 있음

- 특히,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공사에서 503일, 파주 운정택지 조성공사 제1공구 건설공사에서 공기가 384일 연기되는 등 4개 사업장에서 200일 이상 연장되었음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200일 이상 연장된 사업장

공사명	당초 착공일	당초 준공일	변경 후 준공일	연장 일수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2005-02-28	2007-08-16	2008-12-31	503
파주운정택지 조성공사1공구 건설공사	2005-06-30	2008-08-12	2009-08-31	384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005-06-15	2008-05-29	2009-05-29	365
행복도시 첫마을사업 도시조성공사	2007-07-05	2010-10-16	2011-05-22	218

□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10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장은 11개나 됨.

- 성남 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가 51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510억원 증액되는 등 총 11개 공구가 100억원 이상 증액

설계변경으로 100억 원 이상이 증액된 공구

(단위 : 억원)

공사명	공사 비용
	당초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증액 사업비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846	1,364	519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758	1,268	510
05성남판교지구 아파트건설공사3공구(턴키)	1,555	1,777	222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454	649	195
파주운정1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532	706	174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71	719	148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1공구)	789	917	128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507	635	128
파주운정택지 조성공사1공구 건설공사	512	640	127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3공구	591	698	107
대구율하아파트건설공사TK공구	744	850	106

□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는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음

□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3천억원 넘는 세금이 추가소요 됐다고 볼 수 있음

※ 당초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단위:원)
공사명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횟수
	당초	변경 후	증액	당초 착공일	당초 준공일	변경 후 준공일
성남판교 A17-1BL(3공구)	52,409,400,000	52,870,239,000	460,839,000	2007-03-31	2009-05-06	-	1
2성남판교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6,335,627,038	6,813,695,000	478,067,962	2007-05-18	2009-05-26	-	2
성남판교 A18-1BL (4공구)	52,143,074,000	53,752,662,000	1,609,588,000	2007-3-31	2009-5-6	-	2
성남판교 A21-2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78,187,700,000	78,056,800,000	-130,900,000	2007-04-27	2009-12-10	-	1
'05성남판교지구아파트건설공사 1공구(턴키)	93,794,971,950	97,069,490,950	3,274,519,000	2007-03-20	2009-05-25	-	2
'05성남판교지구아파트건설공사 1공구(턴키)	93,794,971,950	96,832,972,950	3,038,001,000	2007-03-20	2009-05-25	-	3
05성남판교지구 아파트건설공사2공구(턴키)	78,588,000,000	81,010,934,000	2,422,934,000	2006-12-29	2009-08-03	-	2
05성남판교지구 아파트건설공사3공구(턴키)	155,453,226,000	177,664,573,000	22,211,347,000	2007-03-20	2008-11-27	-	3
성남판교지구 4공구 아파트건설공사(턴키)	129,802,444,314	133,923,987,314	4,121,543,000	2006.11.30	2009.10.13	-	1
05성남판교지구아파트건설공사5공구(턴키)	223,877,963,000	231,485,568,000	7,607,605,000	2007-06-01	2010-10-11	-	2
05성남판교지구아파트건설공사6공구(턴키)	87,780,000,000	90,293,988,000	2,513,988,000	2007-06-01	2010-10-11	-	1
광명역세권 AB-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49,852,328,000	51,620,716,000	1,768,388,000	2007-12-31	2010-07-17	2010-09-17(62)	2
인천논현(2) 아파트건설공사1블럭 턴키공구	91,964,482,000	93,157,982,000	1,193,500,000	2006-09-30	2009-03-30	2009-05-07(58)	2
대구율하아파트건설공사TK공구	74,403,075,000	85,001,558,000	10,598,483,000	2007-03-14	2008-11-10	-	3
광주방림아파트건설공사1공구	62,702,600,000	63,456,986,409	754,386,409	2006-12-29	2009-08-03	-	3
대전대신아파트건설공사1공구	64,281,900,000	64,572,087,000	290,187,000	2007-10-10	2010-08-06	-	2
대전봉산주거환경개선지구아파트건설공사1공구	65,262,289,000	72,159,318,000	6,897,029,000	2006-09-28	2009-09-06	-	4
인천송림아파트건설공사1공구	68,901,700,000	67,767,902,000	-1,133,798,000	2006-03-16	2009-05-09	2009-06-18(40)	3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58,099,363,000	59,935,302,000	1,835,939,000	2007-11-15	2009-11-13	-	1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2공구	106,335,880,000	110,192,368,000	3,856,488,000	2006-02-28	2009-11-11	-	2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3공구	59,106,479,000	69,826,485,000	10,720,006,000	2006-02-28	2009-07-22	-	4
파주운정택지 조성공사1공구 건설공사	51,249,293,000	63,959,967,000	12,710,674,000	2005-06-30	2008-08-12	2009-08-31(384)	3
파주운정1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	53,208,950,000	70,561,530,000	17,352,580,000	2006-02-10	2009-03-25	-	1
행복도시 첫마을사업도시조성공사	54,014,200,000	54,014,200,000	0	2007-07-05	2010-10-16	2011-05-22(218)	2
대전서남부 1공구	59,037,588,198	60,827,829,198	1,790,241,000	2007-07-10	2010-06-23	-	1
대전서남부 2공구	68,189,769,000	70,297,192,000	2,107,423,000	2007-07-10	2010-06-23	-	1
성남도촌 택지개발사업조성 및 주변도로공사	45,395,000,000	64,863,080,000	19,468,080,000	2005-02-28	2007-08-16	2008-12-31(503)	10
광명소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7,084,516,000	71,856,082,000	14,771,566,000	2005-10-31	2008-09-30	2009-02-28(151)	8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75,826,023,000	126,779,157,000	50,953,134,000	2005-06-15	2008-05-29	2009-05-29(365)	8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1공구)	78,894,355,000	91,685,119,000	12,790,764,000	2005.11.28	2008.01.16	2008.09.30(258)	8
성남판교지구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 2공구	84,569,089,000	136,427,500,000	51,858,411,000	2006-11-28	2008-01-16	2008-09-30	7
고양행신2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0,721,564,000	63,489,137,000	12,767,573,000	2005-01-31	2008-06-18	2008-10-17(121)	6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T.K)	181,199,000,000	189,331,691,000	8,132,691,000	2007-04-19	2011-01-17	-	2
파주운정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건설공사(턴키)	106,376,980,000	110,078,176,000	3,701,196,000	2007-09-10	2012-08-09	-	1
대구매천아파트 건설공사 1BL(T/K)	81,846,973,000	82,420,859,000	573,886,000	2008-05-28	2008-06-18	2008-07-16(28)	1
대구매천아파트 건설공사 1BL(T/K)	82,420,859,000	82,403,630,000	-17,229,000	2008-05-28	2008-06-18	2008-07-16(28)	6
성남판교 A24-1BL 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4,206,993,000	4,479,566,000	272,573,000	2006-11-30	2009-10-22	-	1
성남판교 A24-1BL 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53,450,062,000	52,972,996,000	-477,066,000	2007-03-01	2009-09-22	2009-09-22	1
계	2,887,318,626,450	3,180,940,329,821	293,621,703,37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