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 Page : http://www.lds21.com	한나라당 2008년 9월 9일

식품 위해업소 재범률 36.5%(최근5년)

위반은 늘고, 처벌은 줄어!

위해사범 배짱영업 심각!

□ 최근 5년간 식품 위해업소 재범률 36.5%에 달해,

식품위반업소 늘고 있는데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줄고 있어

○최근 5년간 위반건수는 25,928건, ‘05년 이후 증가세(식약청)

- 5,703(‘04)→ 4,999(’05)→ 5,334(‘06)→ 7,423(’07)→ 2,469(‘08.6)

- ‘2회 이상 동일업소 적발’은 9,472건(36.5%), 3,477개소에 달해

○최근 5년간 영업자 처벌은 56,042명, ‘04년 이후 감소세(경찰청)

- 20,603(‘04)→ 12,513(’05)→ 8,641(‘06)→ 9,104(’07)→ 5,181(‘08.6)

□ ‘U제과’(경기도), ‘D식품’(경남)은 각각 23회, 20회나 적발돼

○명절 선물, 제수용 제과를 제조하는 영업소로 현재 버젓이 영업 중

○경기도 S(주)는 ‘식품 내 이물검출’로 무려 11회나 적발돼

○최근 5년간 10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27개소나 있어

□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양산해, 강력한 처벌정책 시급

○정부의 가중처벌제 실효성 없어, ‘3진 아웃제’ 확대 시행해야

○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도 몰수해야

- 최근 잇따르는 식품사고로 인해 정부의 단속은 늘고 있으나, 적발된 업소의 재범률이 36.5%에 달하고 영업자의 처벌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식약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사범 단속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최근 5년간(‘04~’08.6)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해업소의 적발건수는 총 2만5,928건이며 이중 9,472건(36.5%)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자 처벌은 5만6,042명이며, 이 중 구속된 영업자만도 15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2008.6) 식약청 식품사고 및 영업자 처벌 현황 >

구 분	위반업소 적발 (식약청)	영업자 처벌 (경찰청)	비 고
2004	5,703건	20,603명	구속 80명
2005	4,999건	12,513명	구속 29명
2006	5,334건	8,641명	구속 12명
2007	7,423건	9,104명	구속 17명
2008.6	2,469건	5,181명	구속 15명
합계	25,928건	56,042명	구속 153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경찰청,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위반업소의 적발건수는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05년 4,999건→ ’07년 7,423건)를 보이고 있으나, 영업자 처벌은 오히려 감소세(‘04년 20,603명→ ’07년 9,104명)를 보이고 있어, 식품사고 절감을 위한 당국의 의지와 정책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04~’08.6) 식품위생법을 2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총 3,477개소이며, 이중 2회에서 5회 위반한 업소가 3,341개소(96.1%), 6회에서 9회 위반한 업소는 109개소(3.1%), 무려 10회 이상 위반한 업소도 27개소(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4~2008.6)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범현황 및 적발건수 >

적발횟수	합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6	17	18	19	20	23
업소수	3,477	2,229	703	286	123	51	27	18	13	7	2	1	3	1	3	3	4	1	1	1
적발건수	9,472	4,458	2,109	1,144	615	306	189	144	117	70	22	12	39	14	48	51	72	19	20	23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9, 임두성의원 재정리

- 특히, 명절선물이나 제수용품을 만드는 경기도 소재의 ‘U 제과’와 경남 소재 ‘D 식품’은 각각 식품위생법을 무려 23회, 20회에 걸쳐 위반했으며, 경기도 소재의 S (주)회사는 '식품 내 이물검출’로 무려 11회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발된 식품위생업체들의 배짱영업 행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업계 상위 위반업소(‘04. ~ ’08.6, 15회 이상 13개소)>

업소명	소재지	부적합 내용(건)	위반 횟수
U 제과	경기도 포천시	산가, 과산화물가 14, 표시위반 4, 기타 5	23
D 식품	경남 김해시	산가, 과산화물가 10, 이물 3, 기타 7	20
㈜ S	서울시 중구	내용량 부족 6, 표시위반 10, 기타 3	19
H 제과	경기도 포천시	산가, 과산화물가 17, 기타 1	18
G 식품	대전시 동구	산가, 과산화물가 16, 기타 2	18
D 제과	부산시 강서구	표시위반 8, 내용량 6, 기타 4	18
C 한과	연기군 전동면	산가, 과산화물가 16, 기타 2	18
S ㈜	경기도 안산시	이물 11, 표시위반 3, 기타 3	17
U 한과	경기도 파주시	산가, 과산화물가 9, 취급기준위반 4, 기타 4	17
A 식품	대전시 동구	수분초과 5, 표시위반 5, 중량부족 3, 기타 4	17
S 한과	경기도 포천시	산가, 과산화물가 10, 위생 취급기준 위반 2, 기타 4	16
T 식품	경기도 양주시	산가, 과산화물가 14, 기타 2	16
S 식품	경기도 포천시	산가, 과산화물가 13, 기타 3	1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8.8, 임두성의원 재정리

-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정부의 노력으로 매년 식품사범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재범업소가 36.5%에 달한다는 것은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다”라며,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