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등 >  2008. 10. 16.

■ 최근 3년간 대구․경북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063명 → 07년 13,350명), 면책(05년 2,947명 →07년 13,347명)

- 개인회생 05년 6,674명 → 2007년 9,114명, 36.5%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대구․경북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이 지역법관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 대구지법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 전국 최대

- 8월 31일 현재, 33억 6854만원에 달해

- 2007년 한 해 23억 9천만원 → 2008년 8월말 33억 6천만원으로 급증

- 홍보방법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절실

■ 대구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42건 가운데 36건, 무죄판결 공시율 8.1%에 그쳐

-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최근 3년간 대구․경북 개인파산/면책 신청 4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3,063명 → 07년 13,350명), 면책(05년 2,947명 →07년 13,347명)

- 개인회생 05년 6,674명 → 2007년 9,114명, 36.5%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개인파산 :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임.

○ 면책 :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함. 파산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不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임.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됨.

대구․경북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3,063	2,981	97.3	2,947	1,018	34,5	6,674	4,150	62.1
2006	11,218	5,665	50.4	11,650	6,634	56.9	8,277	6,824	82.4
2007	13,350	11,023	82.5	13,347	8,226	61.6	9,114	7,355	80.7
합 계	27,631	19,669	71.1	27,944	15,878	56.8	24,065	18,329	76.1

□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들이 급증하였음. 200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3,063명에서 2007년 13,35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고, 면책사건도 2,947명에서 13,347명으로 역시 4배 이상 급증하고, 개인회생 신청자는 6,674명에서 9,114명으로 36.5%가 증가하였음.

□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대구․경북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임. 3년간 5만명이 넘는 대구․경북 도민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밝고 있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음 정도임.

□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 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대구지법은 2006년, 2007년 동안 개인파산 선고율과 면책사건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과거 법원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면책허가를 쉽게 내준 경향이 있었으나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

□ 법원에서도 면책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파산선고를 전후로 하여 파산자나 그 주변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관련 재산을 은닉하는 사기파산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

□ 경제 살리기에는 법원도 예외일 수 없음.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경제 회생 일조에 앞장서길 바람.

조정제도 - 실적주의는 지양되어야

- 충분한 자료검토로 합리적 조정선 마련해야

□ 법원의 화해조정제도는 민사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의무 이행의 범위를 정하고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극한적 법정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불만이 없이 분쟁을 신속하게 종국적으로 종결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폭주하는 민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장기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소송실무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그러나 조정에 임하는 법관에 따라서는 소송사건의 실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감’을 가지고 일도양단하려고 들어 한쪽 당사자로부터 심한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음.

□ 불리하게 조정을 권고 받는 측에서는 법관의 중립성마저 근원적으로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급기야 재판부에 노골적인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채권자가 너무 많은 양보를 권고 받는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 끌면서 채권자를 괴롭혀온 채무자에게 필요이상의(정의에 반하는) 혜택을 주게 되고, 준법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될 수도 있음.

□ 특히 지방법원의 경우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다가 그 지역이 출생지, 성장지 등의 연고도 갖고 있어서 법관이 아무리 상아탑 속에서 살 듯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있게 되고 공정한 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게 될 것임.

□ 그리고 아직도 일부 법관의 경우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 위세에 눌려 조정에 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보임.

□ 그러므로 조정제도가 많은 긍정적 가치를 갖고 있더라도 실적위주로 흘러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관이 부드러운 자세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선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대구․경북 지역법관 절반에 가까워

- 대구고법․지법 법관 189명 중 86명(45.5%)이 지역법관

-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법원별 법관 현원, 지역법관수, 지역법관비율

구 분	현 원	지역법관	비 율(%)
대구고등법원	17	10	58.8
대구지방법원	172	76	44.2
합 계	189	86	45.5

□ 지역법관 제도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 인수인계 미흡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법관을 신청한 법관은 해당 고등법원 관내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대전, 대구, 부산, 광주(제주 제외) 4개 고법단위로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대구․경북 지역은 법관 현원 189명 중 86명이 지역법관으로 45.5%를 차지해, 지역법관 제도가 시행 중인 4개 권역 평균인 36.6%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지역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법원별 법관 현원, 지역법관수, 지역법관비율

구 분	현 원	지역법관	비 율(%)	비 고
대전고등법원	18	11	61.1
대구고등법원	17	10	58.8
부산고등법원	35	23	65.7
광주고등법원	18	9	50.0
대전지방법원	116	51	44.0
청주지방법원	50	18	36.0
대구지방법원	172	76	44.2
부산지방법원	148	51	34.5
울산지방법원	42	10	23.8
창원지방법원	90	18	20.0
광주지방법원	123	38	30.9
전주지방법원	65	12	18.5
합 계	894	327	36.6

※ 현원은 2008. 9. 15. 기준, 지역법관 중 사법연수원 교수 3명은 제외함

대구지법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 전국 최대

- 8월 31일 현재, 33억 6854만원에 달해

- 2007년 한 해 23억 9천만원 → 2008년 8월말 33억 6천만원으로 급증

- 홍보방법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절실

대구지법 공탁금 잔고 및 국고귀속 현황

(단위: 백만 원)

	2007년		2008년 8월말 현재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대구지법	319,260	2,395	299,059	3,368

□ 2008년 8월 말 대구지법의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을 살펴보면, 33억 6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음. 2007년 23억 9천여만 원으로 수원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국고귀속 금액이 2008년 급증.

□ 공탁금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전액 국고에 귀속됨. 공탁금의 국고귀속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공탁 후 관리시스템이 부실하고, 공탁금에 대한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국가에 맡겨놓은 공탁금을 주인이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방법과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고귀속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탁공무원의 가짜 판결문 작성, 부정 출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2007~2008년 법원별 공탁금 잔고 및 국고귀속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말 현재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금액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금액
서울중앙지법	1,113,783,612,176	1,616,948,541	1,251,396,861,135	1,201,905,351
서울동부지법	178,895,813,320	565,898,057	175,484,705,179	852,247,402
서울남부지법	213,011,931,286	568,363,876	203,533,735,333	696,608,018
서울북부지법	109,835,562,695	795,291,909	89,333,751,785	339,313,666
서울서부지법	167,453,195,221	265,130,865	176,604,396,908	194,263,365
의정부지법	337,852,828,953	1,386,133,933	310,440,111,930	2,233,933,365
인천지법	337,944,010,245	1,897,471,689	455,797,316,604	1,283,663,436
수원지법	861,168,749,351	4,268,862,125	769,197,187,210	2,476,639,444
춘천지법	103,185,053,251	1,226,414,008	100,488,201,716	2,061,632,443
청주지법	90,299,809,087	799,477,215	90,251,963,095	685,697,869
대전지법	425,726,410,626	1,505,662,748	348,710,945,683	2,182,284,762
대구지법	319,260,710,761	2,395,084,905	299,059,736,518	3,368,546,604
부산지법	248,437,374,677	1,333,918,861	270,052,047,866	854,496,332
울산지법	134,424,862,243	1,090,212,873	110,177,056,405	1,133,749,579
창원지법	201,171,394,603	917,870,847	185,588,188,815	1,350,843,333
광주지법	215,189,114,138	1,211,463,334	208,404,691,269	1,128,155,240
전주지법	100,238,014,742	640,846,793	108,251,616,355	560,610,977
제주지법	41,454,250,407	1,125,115,036	46,896,139,844	154,582,845
합 계	5,199,332,697,782	23,610,167,615	5,199,668,653,650	22,759,174,031

대구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최근 3년간 442건 가운데 36건, 무죄판결 공시율 8.1%에 그쳐

-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위해 적극적 홍보 필요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연도	2006		2007		2008. 6		합계
법원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대구지법		132	4(3.0)	211	13(6.2)	99	19(19.2)	442	36(8.1)

○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대구지법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2006년 3.0%, 2007년 6.2%, 2008년 6월 현재 19.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취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