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질 의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2008. 09. 10. (수)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Agenda

1.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방통위 및 문화부 갈등 속에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탁 운영 -

2.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3.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플랫폼

(IPTV,CATV,위성방송)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4.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 방송 ․ 영상 ․ 콘텐츠 진흥 정책의 혼선 ”

-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갈등 속에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방송콘텐츠 진흥사업을 위탁 운영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08.9.10(수)

[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정책 ]

Q1)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업무 소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주무기관으로 방통위는 협의기관으로 정하고,

이후 양 기관은 효율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MOU 방식을 도입하기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 한국전파진흥원, 방발기금 위탁, 예산 낭비 ]

Q1) 방통위와 문화부간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 기간 중에, 방통위는

유관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방발기금에서 267억원을 위탁한 것으로 압니다. 콘텐츠 진흥에 대한 실적과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듯 합니다. 또한,   문화부는“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단독 발표 했는데, 이 건에 대해 양 부서간의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는지 과정을 설명 바랍니다.

Q2) 본의원이 단독 입수한 문화부의 자료 '방통위, 방송콘텐츠 진흥사업 위

탁의 문제점 검토'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내에서는 이 건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송법 27조 위원회의 직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의‘방송영상 산업 진흥 5개년 계획’발표 과정에서도 부처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당부말씀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산업을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IPTV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곧 출시가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영상 산업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국가 핵심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원육성에 양 부처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처간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서 우리 문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법 공백상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방송법 개정 추진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재심 절차 명문화 추진 필요 ]

Q1) 방송통신 심의 및 의결은 방송통신심의원회(박명진 위원장)가 행정처분과 재심은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의 세부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민간 자율 심의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방통심의위를 민간독립기구로 분리한 취지에 맞춰 재심 주체를 방통심의위가 가지는 것이 심의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위원장의 견해는 ?

(예상답변) 방통위 설치 및 운영 관한 법 1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Q2)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방통위 산하기관이고 기본적으로 자문역할에 그쳐 설령 여기서 재심에 대한 의견이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 방통위원 5명의 합의제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 경우 역시 독립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견해는 ?

※제15조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한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구 방송위의 심의절차를 동일, 법개정 추진 ]

Q1) 구 방송위원회의 경우 심의, 재심 및 행정처분을 독자적으로 수행 한

것으로 압니다. 현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위상을 달리했고,

구 방송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심의 업무를 분리해서 민간독립기구로

방통심의위를 만든 취지를 살려 법을 개정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도 않을뿐더러 규제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동일한 지역 너무 많은 방송사업자 (IPTV,CATV,위성방송) 양산에 따른 부작용 확대

- 시장혼란, 사업부실화, 지역간 문화격차 등 확대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IPTV도입, 경쟁 가속화 ]

Q1) 케이블TV와 IPTV는 기술적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외형만 놓고 보면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한 매체라고 생각 됩니다.

전국에 약 110개의 케이블TV 방송국과 디지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이 있는 상황에서, IPTV 사업자 2~3개를 동시에 선정 하는 것은 제한적인 광고시장에서 방송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내 콘텐츠 수준 및 국가 역량을 고려시 너무 많은 사업자를 양산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Q2) 케이블TV 약1,486만, 위성방송 약226만, 도합 1,712만 정도로 전체 가구수 대비 이미 9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Willing to Pay가 어려운 가구를 포함한다면 이미 포화상태 상황에서,

다수의 IPTV 사업자 양상은 IPTV 사업자간,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사업자간의 과도한 저가경쟁 및 마케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현재 통신시장보다 더 치열한 가입자 확보 전쟁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3)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경험을 볼 때, 과도한 사업자간 요금경쟁은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저하로 직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저급의 콘텐츠 양산 및 재방송 회수의 증가, 시청자의 불만, 가입자 이탈, 사업자간의 통폐합 등으로 악순환이 반복되어 궁극적으로 도입 취지와 반하는 방송영상 산업의 혼란을 초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존 매체보다 엄격한 요금제도에 대한 도입 및 콘텐츠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수신료의 범위를 정책적으로 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성방송 타격, IPTV - 위성방송 성공사례 ]

Q1) 통신회사의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기술적 우위를 가진 IPTV의 도입으로 가장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체는 스카이라이프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가입자 정체, 해지 가입자 증가, 4,674억원의 엄청난 누적적자, IPTV와의 경쟁으로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마케팅 경비 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예측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Q2) 전세계 IPTV 선진국으로 언급되는 프랑스의 IPTV 사업자(France Telecom 등)는 개별 채널과의 콘텐츠 계약의 번거로움과 경쟁이 예상되는 위성방송(Canalsat) 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상호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성공적 시장 진입의 성과를 올렸고,

미국은 통합 셋탑박스를 통해 통신 및 위성방송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등 해외사례의 경우 IPTV와 위성방송간의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기 이전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결과 및 정책방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Q3) IPTV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꼽고 있는 홍콩의 PCWW(브랜드명 NowTV)의 경우 사업초기 지상파 및 기존 케이블TV채널보다는 축구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집중투자했고 현재는 기존매체를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유료TV인 IPTV 도입시 기존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차별화된 콘텐츠 및 채널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업자 평가기준의 최우선순위로 매겨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심사를 종료한 것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지역간 문화 격차 해소 ]

Q1) IPTV관련 신문 기사를 검색했더니 대부분 콘텐츠 확보, 조기 실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유료TV 서비스의 문화적 격차 확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규제기관의 정책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도 부족합니다.

IPTV가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지방 곳곳에서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규제기관의 방향과 이번에 허가 예정인 사업자의 전국 서비스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Q2) 전국 서비스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종합 편성 채널 신중한 검토 필요

- 특혜소지, 방송 및 광고 시장 혼란 방지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2008. 09. 10 (수)

[ 제한된 광고시장 ]

Q1) 국내 광고시장 규모(약 7조 6천억대)는 수년간 증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는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로 인한 신규채널의 등장과 지상파를 능가하는 종합 및 보도 채널이 추가로 허용되게 되면 증체된 광고시장에서 더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선정성 시비 등이 예측 됩니다.

이는 시청료 및 수신료 인상, 광고단가 인상 등으로 이어 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 편성 채널 추가 신중한 검토 필요 ]

Q1)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로 허가되는 종합편성 채널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무편성하게 되면 런칭시에만 케이블 TV 약1,500만 /위성방송 약 226만 / IPTV 약 200만 도합 1,900만 이상의 가구를 확보하여 거의 모든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하고, 지상파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 입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무편성 대상은 현재 16개(지상파 2, 보도 2, 공공 3, 공익 6, 종교 3)이며, 사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편성하고 있는 홈쇼핑 5개를 포함하면 21개 채널이 의무편성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의무편성 채널 축소를 검토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공익 및 비인기 채널들이 시장에서 퇴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Q2) 방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추가 계획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특혜시비에 대한 사전 차단, 광고시장 및 방송시장의 대 혼란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의 의견은?

YTN 공기업 주식 매각 순리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의 주식을 공기업 소유가 방송장악 -

278회 정기회 / 방송통신위원회 / 08.9.10(수)

[ 신재민 차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 배경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밝혔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코스닥시장에서 28일까지 이미 2만주(0.05%)가량 매각됐다. 장외에서 팔거나 일괄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메이저 신문에 넘기기 위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매각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할 것.

[ YTN의 자본금 및 지분 변동 현황 ]

‘93년 : 자본금 3백억, 연합통신 최대주주(30%)_ 보도채널 주식소유 상한선

‘95년 2백34억, 196년 2백87억 적자_ 도산위기

‘97년 : 최대주주 변경 _ 연합통신 주식 한전KDN매각

‘98년 : 공기업 1,100억원 추가 증자_ KT&G, KRA, 한전KDN

‘08년6월기준 : 공기업 주식 지분(총58.9%) _ 한전KDN 21.9%,

KT&G 19.95%, KRA(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자본금 1,300억)

[ 당기 순이익 현황 ]

04년(14.4억), 05년(12.9억), 06년(74억), 07년(92억),08년상반기(50.1억)

[ 논점 ]

YTN 설립이후 케이블TV 사업실패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을때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인 KDN이 최대주주의 주식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공기업이 1,100억원 증자.

04년 이후 매년 당기 순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인 YTN의 주식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