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예탁결제원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21 (火)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금산분리 완화의 타겟은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을 향한 산업자본의 움직임 시작되고 있어!......................p.1

- 인수위 백서에 “금산분리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를 21개 국정과제로 선정, 금산분리완화와 산은민영화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어!

- 리먼브라더스 인수, 주식인수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실사방식 택했어야!

- 리먼 인수, 민유성총재는 첨병, 전광우위원장은 개런티, 정점에는 청와대!

- 리먼인수 실패, 전략적 접근 못한 게 원인, 산업은행은 순진한 아마추어!

2.산업은행 평균급여 9,049만원, 국민은행은 6,093만원...p.7

- 우리은행: 6,112만원, 하나은행: 6,498만원, 신한은행 6,930만원, 기업은: 8,484만원

3.증권예탁원, 도덕적 해이 정도가 아니라 타락수준이다...p.7

- 단란주점 접대비 흥청망청! 법인카드 1회당 평균 79만원씩 사용!

- 직원들 자녀 학원다니는 비용도 무상지원, 학자금 위법 무상지원금만 10억8,000만원

- 연차휴가보상금 25억원 과다집행! 근로기준법도 모른채 노사협상하는 경영진!

4.증권예탁결제원 용역발주, 경쟁입찰은 “제로”...p.10

- 국가계약법과 자체규정에의한 계약의무사항은 아예 무시!

5.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2007년 대비 38.4% 급증.!........p.13

- 2006년 3,295억원 대비 271.6% 급증, 대기업은행이 되려고 하는가?

6.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 개선된 것 없다!...p.15

금산분리 완화의 타겟은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을 향한

산업자본의 움직임 시작되고 있어!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과정 및 이후에 드러난 문제점>

<전략적이지 못했던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

-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는 총주식수의 51%를 리먼이 산업은행에 매입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리먼이 요구했던 주당 17달러와 산업은행이 제시했던 6.40달러간의 갭을 채우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었음.

- 인수조건으로 굿뱅크만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느 협상당사자가 정상적 상황에서 부실덩어리만 남기고 나머지만을 팔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파산 신청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임.

-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은행은 리먼 파산 이후를 노리고 있었음을 알아야 함.  리먼이 파산한 이후 3일만에 전격적으로 건전자산만을 선별하여 그것도 헐값에 인수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함.

- 주당 6.40달러면 리먼을 인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산업은행이 너무 순진했던 것임.

- 잔뜩 모럴헤저드에 빠져있던 리먼의 경영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협상이 안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산업은행이 제시한 가격에 리먼의 굿뱅크만을 매각해봤자, 리먼의 회생을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협상을 깨고, 파산신청한 후 챙길 돈만 챙긴후 리먼을 떠난 것임.

- 월가의 속성을 잘 알고있던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는 리먼의 자산구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리먼 경영진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산 이후에 펼쳐질 M&A시장을 위해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었고, 이 때 산업은행은 순진하게도 리먼에게 파산신청을 위한 떡밥을 던져준 것임.

- 산업은행이 리먼 인수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굿뱅크만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비공개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논의를 했더라면, 국회차원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줬을 것임.

-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로들이 뛰는 시장에 아마추어적 발상으로의 접근에 다름 아님.

<잘못된 자산인수방식의 선택 문제>

-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에 “주식인수방식”을 택했음.

- 그러나 리먼과 같은 방대한 자산을 소유한 IB와 같은 투자은행은 반드시 “자산부채 실사인수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임.

- 민유성 총재가 우선 MOU를 체결한 후 실사등을 통해서 추가부실이 드러나거나 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6개월 후에 MOU계약을 해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6개월 후에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인수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MOU체결 때 맺은 주식인수가격은 지불해야 함.

- 일례로 주당 6.4달러에 리먼을 인수하였으나 추가적인 부실발생 등으로 인수를 못할 상황이 발생하다라도 MOU체결 당시 맺었던, 주식인수가격은 지불해야 하는 것임.

<개인적 자격의 문제>

- 한 마디로 말해서, 리먼이라는 스톡어워드를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고, 조건부로 접근한데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비화되었음.

- 사명감에 의해서 리먼을 인수하고자 했다면, 리먼의 스톡어워드를 무조건 포기했었어야 함.

- 인수협상이 성공되면 포기하겠다는 조건부 포기에서, 국민들은 한 개인의 사욕을 읽을 수 있었음.

<자신의 합리화를 위한 언론플레이의 문제>

- 리먼인수포기 이후, 민유성 행장이 보여준 처신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으며, 국책은행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

-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종결을 짓지 못하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아쉬움을 표출하는 것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의 한 단면을 보았음.

-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를 두고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면서, 적반하장으로 국회를 원망하였음.

- 국회는 리먼의 건전성 자산을 산업은행이 제시한 6.40달러(약 7조7,000억원)달러보다 노무라홀딩스와 바클레이즈은행이 이 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리먼의 건전자산만을 인수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음.

- 이들 만큼의 전략적 사고가 있었다면, 국회는 민유성 총재를 두둔했을 것임.

< 인수과정에서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었나? >

- 리먼이 파산(9월15일)한 직후, 알려진 부채규모(200억불)는 미국 당국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숨겨진 부실액은 약 200억~300억불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리먼의 경영진들의 과장된 경영실적과 이를 통한 과도한 스톡옵션이 미국현지에서도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리먼회장 미국의회에 출석하여 사기꾼이라는 비난 받음)을 고려할 때, 리만이 제시한 리만의 재무상황은 믿을 수 없는 허위자료가 분명했을 것임.

- 인수팀 총 8명, 1번의 실사팀(4명) 방문으로 리만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으며, 한 언론도“산업은행은 리만의 부실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꽤 적극적 이었다”고 비꼬았음.

※출처: 파이낸셜 타임지 보도 내용

<리먼 인수 이후, 우수인력 관리를 장담할 수 있었는가?>

- 우수인력 이탈 방지 대책으로 산업은행은 직접적인 통제를 최소화하고 스톡어워드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일반적인 임·직원에 부여하는 관리 방식으로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미국금융당국조차도 실적조작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하는 것이 현재 월가의 상황이라고 함.

- 노무라사가 미국계 GMP코모디티사를 비싼 값에 인수했지만, 인수 이후 우수인력이 거의 빠져나가 헐값에 재매각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던 점을 상기해야 함.

- 미국 금융당국도 관리·감독을 못한 선진 금융경영 기법 및 상품을 산업은행이 경영한다는 것은 돈만대주고 직원에게 속는 바지사장 꼴임.

<산업은행 자체 보고서도, 금융당국 조차도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 산은 자체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경우 대출관련 규제완화,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 금융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금융당국은 신형 거래 기법을 감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했음.

-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금융당국도 월가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 산업은행이 월가를 통제하겠다는 것, 그 동안 국제금융시장 진출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음.

<산업은행의 보고서>

①미국 서브프라임 모지기 부실의 확산과 파급효과

(‘08. 3/산은 경제연구소 국제 경제팀)

→ 미국 정부당국 대책의 실효성 의문, 투자은행의 손실 추가확대,               신용시장 전반 경색 지속 예상.

②2007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와 전후 세계 19개 사례 금융위기의 비교

→ 현 미국은 전형적인 위기 직전 국가로 판단.

③미국과 일본의 부동산관련 금융위기 및 시사점(‘08. 4. 10)

→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금융 감독 필요, 중남미, 동아시아 금융위기

등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적절한 금융 감독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

에서 규제완화가 금융위기 초래.

→ 미국의 경우 대출관련 규제완화,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 금융

규제의 필요성 높아진 반면 금융당국은 신형 거래 기법을 감독하기에

역부족.

→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관용정책이 부동산 버블 형성 및

확대에 기여.

→ IB은행 특정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쏠림현상 지양해야 함.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직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 2007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의 직무와 관련 재정립 방안에서 직무관련 내용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음”을 지적받았고,

- 2006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과도한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지적을 받았음.

- 민유성 총재가 산업은행총재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산업은행의 직무에 충실하고, 민영화 한 이후에 미국 월가 진출 등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열정을 기울였어야 했음.

Q.민유성 총재에게 부여된 직무가 이런데도,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했더라면 리먼이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은이 리만을 인수했다면 이번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음.

<미국이 리먼을 포기한 메시지를 못 읽었는가?>

Q.만약 산업은행이 인수를 거절해서, 단지 그 이유하나 때문에 리만이 파산되었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리먼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리 없음.

- 미국정부가 판단할 때, 회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 한국투자공사(KIC)에도 지난 6월에 리먼의 제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진영욱 사장이 “투자매력이 없어 거절했다”고 한 말을 상기해야 함.

<만약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했더라면, 보유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을까?>

- 당신들 말대로 몇 개월을 버텼을지도 모름.  그러나 곧 세계금융의 위기의 진앙지로 우리나라가 됐을것임.

- 산은이 보유한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한전 30%, 현대상사 22.53% 등도 부실을 메꾸는데 헐값으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 초래도 가능함.)

- 극심한 모럴해저드에 빠진 월가의 금융귀재들 앞에서 산업은행은 놀아날 수 밖에 없었을 것임.  우리가 아직은 국제적인 금융전문인력이 없는 나라임을 명심해야 함.

- 산은이 국책은행인 관계로 대외 국가의 신용도 추락은 물론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임.

<금산분리 완화 → 산업은행 민영화 → 산업자본에 매각하는 수순밟기 아니었나?>

- 인수위 백서를 보면, 경제분야 21개 국정과제의 핵심 사안으로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에 따른 감독시스템 개선 방안)”라는 과제명이 명기되어 있음.

- 그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엄선된 21개 국정과제, 그것도 금산분리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은행은 제껴두고서..

-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이 IB은행(여타의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하여)으로 몸집을 키운 후, 대기업에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인수위 시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마련 회의”가 열렸던 점도 이를 반증함.

- 한국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서, 시중에 도는 소문들,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하려고 할 때,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해서 부실규모를 키운 후 자산가치를 낮추면, 이 때 특정산업자본이 산업은행을 헐값이 인수한다”는 시나리오가 나돌았음.

<경제 분야 21개 국정과제>      출처: 인수위원회 백서 p.523

중요도	과 제 명
핵 심	1.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2.예산절감 10% 추진(국책사업 관리방식 개선포함)
	3.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추진
	4.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5.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감독시스템 개선방안 포함)
	6.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말도 안되는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같이 결부시켜서 국정과제랍시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런 소문을 한낱 낭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

- 향후,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음.

Q.산업은행의 민영화가 특정 재벌소유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자신할 수 있는가?

<리먼 인수가 우리 금융시작에 미친 영향>

- 정부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라는 고강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별반 신통치 않음.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부실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거나 이를 방치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 끝까지 떨어졌기 때문임.

-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은 리먼브라더스 인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민유성총재는 첨병역할을, 전광우 위원장은 이를 개런티하였고,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는 것임.

- 당연히 자산부채실사방식을 통해서 리만의 인수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인수에만 눈이 어두워 주식인수방식이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리먼을 인수하려다 보니, 시장이 불신하는 것임.

<산업은행이 해야 할 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 하는 것>

- 지금 산은이 시급히 해야 할일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임.

- 산업은행은 1988년에 국내은행중 최초로 금융선물거래를 취급하였고, 2006년에는 최초로 파생상품을 취급하였음.

- 산업은행도 키코 관련 유사 파생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피해사례는 매우 미미한데, 키코상품의 위험성 때문에 조기에 판매를 종결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동안의 파생상품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키코 관련 중소기업 사태에 일조를 해야 함.

- 정부당국은 스펠링(KIKO)에 맞는 상품만 집계하고 있음.

-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키코 유사 파생상품만해도  10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여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여야 함.

- 제조업이 한 나라의 뼈와 살이라고 한다면, 금융은 혈액에 해당됨.  뼈와 살이 부러지고 찢기면 붙이고 꿰매면 되지만, 피가 안 통하면 그 후유증은 참으로 큼.

- 대표적인 정보·지식 집약산업인 금융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활용 할 수 없음.

산업은행 평균급여 9,049만원, 국민은행은 6,093만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훨씬 높음.

- 산업은행의 평균연봉은 9,049만원으로 금융권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음.

- 국민은행은 산업은행의 67.3%에 해당하는  6,093만원, 우리은행은 67.6%에 해당하는 6,112만원, 하나은행은 71.8%에 해당하는 6,498만원의 평균급여를 나타내고 있음.

<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평균연봉비교 >    (단위: 만원)

구 분	산업은행(A)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평균연봉	9,049	8,484	6,930	6,498	6,112	6,093
A 대비	100%	93.8%	76.6%	71.8%	67.6%	67.3%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시중의 최고 은행들보다 많게는 3,000만원이나 더 받는 구조를 이해할 국민은 없음.

Q.산업은행 임직원이, 여타 시중은행보다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무엇인가

Q.중소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임.  중소기업이 상대하는 금융대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세로 금융업무를 보는게 타당한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의 급여여건이 무척이나 좋아졌음.  그 동안 과도하게 인상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만한 명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증권예탁원, 도덕적 해이 정도가 아니라 타락수준이다

- 증권예탁결재원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04.4)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7.4)에 의거 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04년부터 정부 경영평가를 받음.

< 증권예탁결재원 경영평가 결과 >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순위		3위/11개	5위/11개	-	11위/11개
전체점수		72.5	72.5	-	57.8
부분 점수	종합경영	63.7	72.7	-	59.7
	주요사업	88.0	81.5	-	72.3
	경영관리	59.0	60.3	-	38.7

※‘06년은 정부산하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

※ 자료 :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증권예탁결재원

< 법인카드 부당 집행 내역 >   (금액단위 : 원)

성명	직위	구 재경부 등 직무관련자에게 향응제공		업무추진비(법인카드결재) 목적 외 사용 및 사용내역 허위기재						합계
				개인적 유흥주점이용		내부 임직원과 유흥주점 이용		내부 임직원 등과 골프장 이용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횟수	금액
000	본부장	13	26,996,980			9	8,098,000	25	12,703,120	47,798,100
000	본부장			1	750,000	2	1,501,000	12	7,176,480	9,427,480
000	본부장	4	7,762,000	1	375,000	6	8,521,000	36	22,156,860	38,814,860
000	본부장			1	480,000	4	4,391,000	23	13,763,590	18,634,590
000	본부장			6	3,168,000	5	11,161,000	40	19,279,650	33,608,650
합 계		17	34,758,980	9	4,773,000	26	33,672,000	136	75,079,700	148,283,680

※ 자료 : 감사원, 증권예탁결재원

- 경영평가결과 2007년에 11개평가기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매년 현격히 저조한 평점을 받아왔었고, 급기야 2007년도에는 38.7점이라는 전대미문의 점수를 받고 말았음.

- 증권예탁결제원이 경영관리부문에 있어서 현격히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찾아보니까, 경영관리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유흥주점 등에서의 법인카드 부당․과다 사용 문제 >

- 우선, 법인카드가 부당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음.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 사용 등으로 부당 집행 하다 적발된 건이 5명의 본부장에 의해 총190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1회당 평균 79만원을 사용한 것이고, 세부내역을 보니까,  단란주점을 이용하는데 35회에 걸쳐 3,845만원을 지출하였고, 내부 임직원끼리 골프장 이용하는데 136회에 걸쳐 7,5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직무관련 재경․금융당국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베푼 것이 17회에 걸쳐 3,480만원임.

- 건당 금액기준을 볼 때도 웬만한 음식점 수준이 아니라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서 향응을 베푼 것 임.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집행 문제 >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25일의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무시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465명에 대해 3억의 연차휴가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음.

< 연차휴가보상금 과다 지급 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년도	지급액(A)	정상지급액(B)	과다지급액(A-B)	보전인원수(명)
2005	704	616	88	139
2006	852	749	103	161
2007	938	829	109	165
합계	2,494	2,194	300	465

※자료 : 감사원, 증권예탁결재원

※증권예탁결재원에서는 2005년 2.14 노사합의서에 따라 복지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후의 연차휴가 일수가 2005. 1.1 기준으로 개정전의 연차휴가 일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에 매년 가산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정한도일인 2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Q.과다 지급사유를 보니까,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이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기준도 모른채, 노사합의를 했다면, 이런 기본적인 제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협상에 임하는지, 정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증권예탁결제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실망스러울 따름인데?

<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

-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 중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항목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

- 초ㆍ중학교는 법정 무상교육과정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운영회비 등 실비 범위(분기당 6만원)에서만 지원해야함.

- 특히, 증권예탁결제원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무상지원 융자지원 방식으로 바꾸도록 1998년 6월 22일 권고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고, 이 권고사항을 미이행하여 2000년 8월 26일에는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었음.

- 감사원의 거듭된 지적으로,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융자지원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다시 6년만인 2006년 8월 16일에 학기별로 1인당 300만원씩 무상지원하기로 자녀학자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였음.

- 자녀학자금 무상지원에 따라,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및 초ㆍ중학생 자녀 사설학원비 명목으로 총 10억 8천만원이 무상으로 지원되었음.

< 자녀 학자금 등 무상 지원 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지급기준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초등학교	매분기 20만원	184	185	190	559
중학교	매분기 25만원	89	108	113	310
대학교	학기별 300만원	-	71	140	211
합 계		273	364	443	1,080

※ 자료 : 감사원, 증권예탁결재원

<도덕저 해이 수준을 넘은 파렴치한 수준의 집단적 돈 빼먹기 기관!>

- 감사원이 2번이나 시정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그랬으면, 예산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흐르느까 “이제는 괜챦겠지”하고서 슬그머니 학자금 무상지원 규정을 살려놓고서, 초․중학교 학생들 사설학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한다는 자체가 정말로 창피스러울 따름임.

- 제가 5년째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기관들의 국정감사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파렴치하게 기관 전체가 똘똘 뭉쳐서 돈 빼먹기에 열중하는 기관은 익히 없었음.

Q.앞서 밝힌,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왜 경영관리평가가 전대미문의 점수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 누차 말씀드리건대, 더 이상의 도덕적 해이는 “타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메스를 대는 작업을 해주기 바람.

증권예탁결제원의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

- 증권예탁결제원의 외부용역발주를 보면, 2006년도에 총10건중 6건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은 한 건도 없었음.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총18건중 8건이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 역시 한 건도 없었음.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제7조에 의하면,“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규정하고 있어 경쟁입찰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증권예탁결제원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발주한 총 30건의 외부발주용역 내역중에서 경쟁입찰은 한 건도 없음.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뿐만 아니라,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증권예탁결제원 자체 규정까지도 위반한 상황임.

※자체규정은 별도자료 참고

< 증권예탁결제원 계약 체결 현황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입찰명	총계약	수의 계약	제한 경쟁	경쟁입찰	총계약	수의 계약	제한 경쟁	경쟁입찰	총계약	수의 계약	제한 경쟁	경쟁입찰
건수	10	6	4	0	18	5	13	0	2	1	1	0

자료 : 증권예탁결제원

-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된 13건의 용역 총금액은 88억6천만이나 되고, 건당 평균 5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

Q.공공기관에서 관련 법률은 물론 자체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전체 계약의 절반이나 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법에서 규정한 경쟁입찰 실적은 한 건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서 이런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가?

Q.증권예탁결제원의 이런 행태는, 정부산하기관,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면, 정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도 수의계약이 가지는 음성적 거래를 우려하여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임.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증권예탁결제원 발주 외부용역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용역명	기관	금 액	용역기간	계약방식
1	증권대행발송및반송용역	증권예탁원신협	207	06.01.01-06.12.31	수의
2	통합유지보수(시스템부문)	엘지엔시스	963	06.01.30-06.12.31	수의
3	IS관리시스템재구축	㈜티맥스소프트	418	06.04.27-06.08.23	제한경쟁
4	IT운영방향진단 컨설팅	아서디지틀 유한회사	348	06.05.18-06.08.18	수의
5	전자증권제도컨설팅	BAH코리아잉크	429	06.05.30-06.09.30	수의
6	경비 및 통합방범 도급	씨큐어넷	958	06.06.01-07.05.31	수의
7	시설관리 및 미화 도급	신천개발	1,048	06.08.07-07.08.06	제한경쟁
8	전략경영시스템구축	호워스충정컨설팅	595	06.08.29-07.02.20	제한경쟁
9	전자문서결제시스템구축	에스엔테크놀로지	583	06.10.25-07.02.24	제한경쟁
10	출력문서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비씨큐어	210	06.11.08-06-12.30	수의
11	사보제작용역	씨에스디	107	07.01.01-07.12.31	제한경쟁
12	증권대행발송및반송용역	증권예탁원신협	307	07.01.01-07.12.31	수의
13	간투,파생,국제업무 유지보수	유프라이아이앤씨	650	07.01.24-07.12.31	제한경쟁
14	예탁,권리,대행업무 유지보수	SKC&C	447	07.01.24-07.12.31	제한경쟁
15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엘지엔시스	2,244	07.02.01-09.01.31	제한경쟁
16	전산장비(TENDEM) 유지보수	한국HP	168	07.03.01-07.12.31	수의
17	프로세스모델링구축사업	핸디소프트	320	07.05.11-07.07.10	제한경쟁
18	경비 및 통합방범 도급	씨큐어넷	1,006	07.06.01-08.05.31	수의
19	차세대UI표준설계 및 인프라구축	팀인터페이스	185	07.06.20-07.09.19	제한경쟁
20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	한국금융공학 컨설팅	294	07.07.11-07.12.10	제한경쟁
21	홈페이지 개편	㈜이모션	158	07.08.01-07.10.30	제한경쟁
22	화면UI통합사업	동부씨앤아이	264	07.08.03-07.12.02	제한경쟁
23	시설관리 및 미화 도급	신천개발	1,116	07.08.07-08.08.06	수의
24	증권박물관 기록전시 용역	넥스디자인플래닝	135	07.10.19-07.12.25	제한경쟁
25	홈페이지 운영 도급	이모션	147	07.11.08-08.11.07	수의
26	전산운용실 운영 도급	엘지엔시스	304	07.11.12-08.11.11	제한경쟁
27	차세대 컨설팅(BPR, ISP)	삼성에스디에스	2,099	07.11.30-08.06.02	제한경쟁
28	e 감사시스템 구축계약	삼정회계법인	197	07.12.05-08.03.05	제한경쟁
29	텐덤장비 유지보수계약 변경	한국휴렛팩커드	202	08.01.01-08.12.31	수의
30	사보제작 용역계약	(주)씨에스디	110	08.01.04-08.12.31	제한경쟁
	합 계		16,219

중소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2007년 대비 38.4% 급증.!

- 기업은행의 최근 3년간 대출규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및 100억 이상 매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아울러 5년 이상의 중장기 대출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임.

【연도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가계의 대출규모 및 비율】(단위 : 억원,%)

구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년 6월말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잔 액	구성비
대기업	금액	3,295	0.5	8,847	1.1	12,243	1.3
	전년대비	-		168.5% 증가		38.4% 증가
중소기업		596,482	81.5	685,634	81.3	736,457	81.6
		-		15.0% 증가		7.4% 증가
가 계		128,979	17.6	145,172	17.2	150,839	16.7
		-		12.6% 증가		3.9% 증가
공공기타		2,783	0.4	3,585	0.4	3,408	0.4
		-		27.8% 증가		4.9% 감소
합 계		731,539	100.0	843,238	100.0	902,947	100.0
		-		15.3% 증가		7.1% 증가

자료 :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규모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단위:억원,%)

구 분	2006년말		2007년말		2008.8월말
	잔 액	비 중	잔 액	비 중	잔 액	비 중
미등록	53,303	8.9	66,975	9.8	61,990	8.3
1억미만	7,971	1.3	6,199	0.9	6,295	0.8
1억이상 5억미만	43,811	7.4	42,221	6.1	42,278	5.7
5억이상 10억원미만	48,291	8.1	53,022	7.7	53,251	7.2
10억이상 50억미만	201,133	33.7	228,271	33.3	247,155	33.2
50억이상 70억미만	47,152	7.9	55,475	8.1	60,369	8.1
70억이상 100억미만	43,615	7.3	53,257	7.8	57,699	7.8
100억이상	151,206	25.4	180,214	26.3	214,932	28.9
합계	596,482	100.0	685,634	100.0	743,969	100.0

자료 : 중소기업은행

- 2008년 6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73조 6,457억원으로 2007년대비 7.4% 증가하였고, 전체 대출규모중 81.6%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대기업의 대출잔액은 2008년 6월말 현재 1조2,243억원으로 2007년 8,847억원 대비 38.4% 급증하였으며, 2006년 3,295억원 대비 271.6%나 증가한 것임.

Q.중소기업 대출이 비중면에서 81.6%를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실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들어 여타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는데?

- 중소기업중에도 매출액에 따른 대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00억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중소기업 대출은 2007년에 18조 214억원으로 2006년 15조 1,206억원 대비 19.2% 증가하였고, 2008년 6월 현재는 21조 4,932억원으로 2007년 대비 19.3% 증가하였음.

- 이에 반해, 매출액 1억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06년 말에 7,971억원에서 2008년 8월말 6,295억원으로 26.6% 감소했으며, 매출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정체상태에 있음.

Q.대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매출액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소규모 매출기업에 대한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중소기업은행이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대출업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됨.  최근 들어 이런 대출 움직임이 대출업무 지침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 대기업과 매출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자의 혜택범위가 줄어듦.

-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의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본연의 기능을 잃지 않고 업무에 임하기 바람.

※중소기업은행법1조(설립목적)

-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 개선된 것 없다!

- 중소기업은행의 수도권 편중이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잔액	비중
수도권	320,820	65.13%	395,300	66.2%	461,665	67.3%	497,900	66.9%
비수도권	171,790	34.87%	201,182	33.8%	223,969	32.7%	246,069	33.1%

출처 : 중소기업은행

- 2008년 8월 현재, 수도권기업에 대한 대출이 49조 7,900만원으로 6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출은 24조6,069억원으로 3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수도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65.1%였던 것에 비하면 점진적으로 수도권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은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점포수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점포수	비율	점포수	비율	점포수	비율	점포수	비율
수 도 권	291 (17)	69.8%	317 (26)	69.4%	349 (32)	68.4%	376 (27)	68.7%
비수도권	126 (5)	30.2%	140 (14)	30.6%	161 (21)	31.6%	172 (11)	31.3%

출처 : 중소기업은행

- 점포의 수 또한 2008년 6월 현재 전체 점포의 68.7%가 수도권 지역에, 지방에는 31.3%가 입점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2007년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단위 : 억원, %, 개)

구 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수 도 권	3,863,479 (47.4%)	1,517,142 (47.3%)
비수도권	4,289,415 (52.6%)	1,687,667 (52.7%)

출처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조달자금을 지방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최초 예금조달을 위한 신규 점포 개설시 수도권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최초 수도권에 대한 조달예금비율이 82.2%나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별 점포 개설 현황을 보더라도, 총 153개 점포를 개설하였는데, 수도권에 66.7%인 102개의 점포를 개설하였고, 비수도권에는 33.3%인 51개의 점포를 개설하였음.

- 이는 예금조달비율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지방기업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기업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지원 현황】

구분	예금조달비율	대출금지원비율
수도권	82.2%	67.1%
지방	17.8%	32.9% (17.8+15.1)

출처 : 중소기업은행

Q.편중된 영업점 분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 비수도권지역 보다는 수도권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하여 비수도권지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은행은 더 이상 이런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안배에 주의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