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8.10. 20(월)

대전 (질의 3)                                                       김  성  조 위원

공중에 떠있는 엑스포 과학공원

- 6천7백만원 용역보고에 1조 7천억 엑스포 과학공원 사활 결정

■ 현황 및 개요

행정안전부가 4월 엑스포 과학공원의 법인 청산과 함께 기념사업 종료를 명령했다가 ‘기념사업 종료는 아니다’라고 뒤늦게 입장을 바꿔 책임회피의 논란이 일고 있음

특히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엑스포 과학공원 자체를 없애려다 여론에 밀려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의혹제기

과학공원 측과 시민단체 등은 대전의 자랑이자 과학교육의 장을 상업적 논리로 공중 분해시킨다며 반발했고, 시민들은 엑스포 과학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

이에 행안부는 4월 24일 대전시에 내려보낸 공문에 엑스포 기념사업 종료 부분을 뺀 ‘법인 청산’만 명시

현재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절차는 대전시 기획관리실에서,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는 경제과학국장이 각각 맡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시는 청산 절차와 엑스포 재창조프로잭트를 별개로 놓고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엑스포 과학공원측은 엑스포프로젝트와 법인 청산 문제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

< 공원설립비용 일체(국비․민간투자등) / 박람회 투자내역임>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구성비
가. 재 원 ○ 정부재정지원 ○ 한국도로공사 ○ 엑스포조직위 ○ 민간기업 ○ 기타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5,410 4,425 2,005 3,700 1,640	31% 26% 12% 22% 9%
계	17,180	100%
나. 투 자 비 ○ 박람회장 건설 ○ 박람회 준비․운영 ○ 경부고속도로․국도 확장 ○ 대전권 기반시설 확충/ 연구단지내 도로확장 등 ○ 민간기업 전시관 건립(상설 및 임시)	2,391 2,005 6,607 2,477 3,700	14% 12% 38% 14% 22%
계	17,180	100%

‘99.7.1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3,163억원

엑스포 과학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청산철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이후 운영방안과 청산과정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

■ 문제점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사전 정보력 부재로 지역민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 마련이 없었고

청산명령 이후에도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책이나 비전을 내놓지 못해 혼란만 야기하고 있음

※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대전시에 ‘엑스포 과학공원의 법인 청산과 조건부 경영정상화’등 2가지 방안을 내려 보낸 뒤 , 24일 청산명령 경정까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음

대전시는 청산 명령 하루 전에 열린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엑스포 재창조 계획을 성명하고 조건부 경영정상화 쪽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행안부는 “만성적자를 해소할 만한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확연한 의지도 엿볼 수 없었다”고 함

또한 행안부가 법인청산과 엑스포기념사업 종료 명령을 내린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자 시는 ‘공원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로 뒤늦게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함

현재 대전시는 한빛탑과 첨단과학전시관, 문화산업진흥원등 과학 엑스포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존치한다는 입장에서 9월 1일 11개 팀 2개반을 6개 팀, 1개 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함

■ 질의사항

☞ 행정안전부가 4월 엑스포 과학공원의 법인 청산과 함께 기념사업 종료를 명령했다가 ‘기념사업 종료는 아니다’라고 뒤늦게 입장을 바꿔 책임회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엑스포 과학공원의 정확한 청산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경영평가 시 논란이 됐던 적자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위원들이 과학공원의 구조적 한계성을 인정하며 과학공원의 공익적인 기능을 상당부분 인정했는데 최하위 공기업도 아니며,

자구노력으로 적자를 14억이상 줄였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서 조건부 경영정상화 대신 청산을 결정했다.

시장, 엑스포 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받을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었나?

☞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의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청산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사전 정보력 부재로 지역민의 충격을 완화하는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경영부실원인을 분석해보면 과학공원이 이름만 공원일 뿐, 사실상 공원이 아닌 대규모 국가행사장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 있고,

2007년 공원무료입장 전환과 수익사업의 감소와 유동성 고갈이라는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977억 현금자신이 2007년은 361억정도로 감소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5년 내로 유동성 고갈이 예상되어 공원운영 중단사태 발생의 우려가가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금자산 김소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현금자산	973	899	584	520	468	410	361
감 소 폭	-	△74	△315	△64	△52	△58	△49

☞ 엑스포 과학공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청산철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청산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엑스포 과학공원의 기념사업 관리법위의 축소와 부지 내 첨단산업유치, 대전시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 등이 결정될 것이고,

사업성검토, 투자재원 확보, 투자자 및 시민의견수렴 등 법적․행정적 측면의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

시장, 용역결과를 뒤로 하고 시장이 생각하는 엑스포 과학공원의 효과적 운영방안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