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 1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10/7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1.국제중 추진과정,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대원중과 영훈중의 자격 부실, 도덕적 하자

-부실한 재단운영

-서울중학교 전입금 평균비율 1.62%, 고등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3.07%인데

영훈학원은 0.07%, 대원학원은 0.25%로 서울일반학교 평균의 1/10도 안됨

-교육위원회 무시, 교과부 협의없이 행정 계고 등 절차상 하자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부도덕성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보은행정 의혹

2.교육경비보조금 강남․북 차 심화

-강남구 96억원 최고, 서초구 52억원,

-도봉구 7억2천만원, 금천구 5억8천만원으로 최저

-강남구과 도봉구 13.3배, 금천구와는 무려 16.5배 차이

3.강남지역 임대아파트관련 공문발송 행태는

잘못된 발상, 강남교육감 소리 들을만

-서울교육청 ‘강남’ 챙기고,‘교육’ 팽개쳤다 비판 일어

4.국가청렴위 청렴도 평가, 3년연속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꼴찌. 청렴도 6.72, 전년도 6.89보다도 오히려 0.71 후퇴

-올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한건도 없어

-비위 교원 엄단 방침 무색“제식구 감싸기”비판받아 마땅

5.과학고와 외국어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과학고 이공계 진학률 91.8%, 외국어고 어문계열 진학률 48.6%,

-의대진학도 과학고 11.6%, 외고 6.7%에 달해, 전문인력 양성섭립취지 무색

6.서울교육청, 과학고와 외국어고 중도 자퇴학생 여전

-재학생의 1.7%, 유학이유 52.3%

-과학고 8명, 외고 118명으로 외고가 더 심해

7.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내 안전사고

-2007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에서 5,193건의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4,957건 대비 4.8% 증가

8.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 강화해야

■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지역 조속히 설치해야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59.3%에 불과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취업 어려워

■특수교육대상 학생당 교사 수 법 기준에 모자라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6% 증액 공약지켜야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 확충해야, 57.5% 불과

9.서울시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운영

-주민의 혈세로 학원 배불리는 서울시 영어마을

-풍납, 수유, 노원 3개 모두 위탁운영, 사설 학원화 우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2개 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예정

10.사교육비와 학원비 횡포문제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이선재 증인심문

1. 국제중 추진과정 문제 있다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

대원중과 영훈중의 자격 부실, 도덕적 하자

1) 부실한 재단 재정 -> 등록금 상승 -> 학부모 부담 증가

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0.77%와 0.25%(법정 전입금 납부액의 1.6%와 8.2%)밖에 되지 않아 최소한의 법적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으로 되었을 때 학부모의 부담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함(참고로, 현재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고는 재단 전입금이 아예 0원으로 학교 운영비 거의 전부를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제출한 추정치만 보더라도 1분기 수업료와 등록금만 1,900,000원으로 1년 5,500,000원이고 여기에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를 더하면 천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기적성교육비와 해외 견학비 등을 더하면 대학교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 특별전형자 20%인 32명의 등록금 등 학비에 대한 재원은 어림잡아도 1년에 550만원X32명= 1억 8천만원 정도된다.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법인이 학교 운영 자금을 어떻게 출연하고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는 결국 등록금을 더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참고 :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재정 상태와 법인전입금 현황

<영훈학원 2006년 예산/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학교명	총예산	교육청지원	자치단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	기타수입	재단전입금비율(%)
영훈중	2,717,076	2,144,075	46,000	5,000	0	444,884	77,117	0.18
영훈고	6,534,110	3,183,204	0	7,000	1,676,843	1,607,842	59,221	0.11
영훈초	7,341,649	14,425	0	0	5,264,604	1,442,056	620,564	0
영훈학원합계	16,592,835	5,341,704	46,000	12,000	6,941,447	3,494,782	756,902	0.07

<영훈학원 법정 전입금 부담률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영훈초	155,462,529	0	0.0%	155,841,468	0	0.0%	171,117,310	0	0.0%	0.0%
영훈중	70,204,680	0	0.0%	73,129,560	5,000,000	6.8%	72,815,670	0	0.0%	2.3%
영훈고	170,288,920	7,000,000	4.1%	188,370,840	7,000,000	3.7%	190,836,050	7,000,000	3.7%	3.8%
영훈학원 합계	395,956,129	7,000,000	1.8%	417,341,868	12,000,000	2.9%	434,769,030	7,000,000	1.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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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학원 2006년 예산/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학교명	2006총예산	교육청지원	자치단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금	재단전입금 비율
대원중	2,754,834	2,266,833	12,000	11,500	-	453,270	11,231	0.42
대원고	8,580,313	4,641,529	20,000	28,000	1,943,558	1,749,738	197,488	0.33
대원여고	7,702,501	4,154,898	20,000	29,967	1,854,867	1,599,114	43,655	0.39
대원외고	8,492,142	193,501	0	0	5,459,343	2,165,854	673,444	0.00
대원학원 합계	27,529,790	11,256,761	52,000	69,467	9,257,768	5,967,976	925,818	0.25%

<2007년 대원중-대원외고 예산/법정전입금 현황>

학교명	2007총예산	교육청지원	지자체지원	재단전입금	수업료	학부모부담금	기타수입	전입금 비율
대원중	3,820,999	3,253,796	15,000	11,500	0	483,036	57,667	0.30%
대원외고	9,382,101	446,805	15,000	0	5,851,994	2,720,110	348	0.00%

<대원학원 법정 전입금 부담률 현황>

학교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법정전입금 소요액	법정전입금 납부액	법정전입금 부담율
대원중	79,482,420	11,000,000	13.8%	83,255,940	11,500,000	13.8%	93,193,470	11,500,000	12.3%	13.3%
대원고	247,111,190	28,000,000	11.3%	258,197,070	28,000,000	10.8%	258,837,310	28,094,734	10.9%	11.0%
대원여고	242,142,550	27,482,288	11.3%	241,575,960	27,352,512	11.3%	251,670,950	27,110,257	10.8%	11.1%
대원외고	17,578,300	0	0.0%	193,051,850	0	0.0%	201,200,130	0	0.0%	0.0%
대원학원합계	586,314,460	66,482,288	11.3%	776,080,820	66,852,512	8.6%	804,901,860	66,704,991	8.3%	9.4%

서울중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1.62%, 고등학교 전입금 평균 비율 3.07%인데 영훈학원은 0.07%, 대원학원은 0.25%로 서울일반학교 평균의 1/10도 안 됨

2) 국민 의견 무시 및 의견 수렴 절차 생략

현재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국제중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반대 71.1%: 찬성 24.7%로 반대가 훨씬 많았으며,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반대 57.8% : 찬성 37%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결의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실시를 서울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국제중 설립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3) 교육위원회 무시, 교과부 협의없이 행정 계고 등

절차상 하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학교의 설립과 폐교 등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시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즉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국제중을 설립함에 있어서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설립 행정계고를 함에 있어서 서울교육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은 채 행정계고를 하고 교과부와 협의를 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 늦게 서울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

또한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등을 설립 또는 지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교과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교과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제중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고 행정계고부터 한 이후에 뒤늦게 교과부와 협의에 나서는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다.

4) 부실한 심사 과정 : 재정운영 상태나 불법 여부도

조사하지 않음

2006년 서울교육청은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국제중 설립 계획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설립을 신청하였던 대원중과 영훈중도 신청을 2006년 9월 1일 자진 철회하고 이를 교육청이 받아서 설립신청서를 반려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 때와 전혀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공청회나 공식적 여론조사 없이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중 신청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원에 대해서 설립 신청을 받지도 않은 채 2년 전의 영훈중과 대원중에 대해서만 설립 신청을 받아서 이를 승인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중 설립 이후의 재정 운영 계획이나 현재 재정 상황이나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현재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서 아무런 거토도 없이 졸속적으로 국제중 설립을 승인하였다.

5) 국제중 설립 과정에 대한 자료의 미공개와 밀실 행정

서울교육청에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몰랐다. 국민과 서울시민이 몰랐을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위원회도 몰랐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몰랐다. 국제중 설립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육청이 8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 학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무슨 협의가 있었고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뒤늦게 일부가 서울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와 기자회견자료 등을 통하여 제시되었을 뿐이다.

지금도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8월 5일 동시에 국제중 설립 신청서를 서울교육청에 접수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설립신청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지금도 법정 전입금도 못내는 부실학원이 두 학교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국제중을 설립한 이후 학교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국제중 추진과정은 자료의 미공개와 밀실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6)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부도덕성과

국제중 운영의 부적절함

두 학원이 재정적으로 결코 정부 지원없이 국제중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것 외에 두 학교는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국제중을 운영하는데 심각한 하자가 있다.

-영훈학원의 부적절함 : 설립자 친일파 의혹, 족벌 사학, 현이사장은 뉴라이트 회원 출신, 대선과 교육감 선거 논공행상 또는 보은행정 의혹 등

먼저 영훈학원은 그 설립자가 일제시대 일본히로시카고등사범학교를 나와서 총독부 산하 충청남도 학무국 시감을 오랫동안 역임한 끝에 승진하여 일제 말기에 당진군수와 예산군수를 연임하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등 친일파 의혹에 휩싸였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분류한 친일파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으며 현재 학교에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의 친일파 수록 예정 명단 : 영훈중 설립자인 김영훈씨(일본명 金村有薰)는 친일 관료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영훈고는 설립자가 오랫동안 교장을 하고 아내가 이사장, 친인척들이 행정실에 근무하는 등 전형적인 족벌사학으로 운영되었으며, 아들인 현재의 이사장 체제에서도 그 아내가 오랫동안 교장을 역임하다가 지금은 미국으로 건너가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뉴라이트 단체에 대한

보은행정 의혹

김하주 이사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뉴라이트 조직인 선진화국민연대의 유권자운동의 발기회원으로 명단이 올라 있으며, 이 뉴라이트 단체의 '선진화싱크탱크'와 '선진화NGO네트웤'이라는 두 개의 조직에 모두 이름을 올리고 있어 국제중 설립 승인이 대선 논공행상 또는 보은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남서울대학이라는 사학재단출신이고 현재 그의 동생과 친인척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학재단이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에 대한 보은행정이라는 의혹 역시 동시에 사고 있다.

-교육감 선거 논공 행상 및 보은행정 의혹

공정택 교육감 스스로 족벌 사학인 남서울대학의 총장 출신이며, 현재 그의 여동생이 총장이고 그 남편(공정택의 동서)이 이사장임.

선거에서 사학재단들이 조직적으로 공정택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한국중고사학재단협의회 회장인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그 중심에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큼.

특히, 영훈고 정영택 교장(영훈학원의 실질적 대표 교장)의 부인 ‘오순’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한국음악교육협의회 회장이자 성북학원운영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정택 지지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녔다고 한다.

영훈학원의 국제중 설립은 이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의 사학재단의지지,

특히 영훈학원의 지지에 대한 보은행정이자 논공행상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대원학원의 부적절함과 비교육성

태국의 대원국제외국어학교와 EDAUS SCHOOL을 통한 캐나다 대원외국어학교 설립을 통한 이중 돈벌이 의혹과 조기유학 장사 의혹

태국의 대원국제외국어학교를 설립하여 진로를 대원외고로 하는 등 이중돈벌이 의혹을 사고 있고, 설립자이자 현 이사장인 이원희의 동생이고 초대 대원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이일희가 조기유학생 송출업체인 EDAUS SCHOOL을 운영하면서 캐나다에 대원외국어학교를 설립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다.

이 조기 유학생 송출업체의 사무실이 대원외고 바로 코 앞에 있으며 대원외고와의 관계를 선전하며 해외 유학생을 모으고 있어 대원국제중과 대원외고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 붐을 일으켜 장사를 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교육희망의 기사 참조)

7) 영훈과 대원학원의 교내 의견 수렴 절차

일반적으로 실업계 학교들이 인문계로 전환하거나 일반학교들이 특목고나 특성화고로 전환할 때 반드시 교내 의견 수렴부터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친 바가 없으며,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교내의 의견 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중 설립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8) 다른 사학법인과 지역에 대한 기회의 불평등

(백보 양보하여 국제중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중을 설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회가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에게만 주어져야 할 정당성은 없다. 2년 전에도, 지금도 서울교육청은 국제중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설립 신청 자격을 공개한 적도 없고, 국제중 설립 신청 접수를 받은 적도 없다.

지금의 대원중이나 영훈중과 같이 부실한 사학재단도 국제중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사학재단이 국제중을 신청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광진구와 강북구에 국제중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자치구가 국제중 설립을 신청하지 않겠는가?

원천적으로 영훈중과 대원중에게만 국제중 신청 접수를 받고 다른 학교에는 신청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 다른 지역에는 알리지도 않은 것 등은 명백하게 기회의 불평등이다.

따라서 영훈중과 대원중에게만 국제중 설립을 신청받은 것은 이 두학원에 대한 특혜로 전혀 정당성이 없다. 국제중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중 설립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이고, 그런 이후에 국제중 설립 신청의 자격 요건을 만들고,

이 요건을 공개한 이후 설립 신청을 접수하고, 이렇게 접수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학교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다.

이전의 자립형사립고 선정 때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고,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역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준비되고 있다.

2.교육경비보조금 강남․북 격차 심화

강남구 96억원 최고, 서초구 52억원,

도봉구 7억2천만원, 금천구 5억8천만원으로 최저

강남구과 도봉구 13.3배, 금천구와는 무려 16.5배 차이

지난해 서울 자치구별 교육지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연간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총 664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는데,

강남으로 대표되는 강남구 96억원, 서초구가 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으로 대표되는 강북구는 24억, 성북구는 18억, 도봉구는 7억2천만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이 금천구 5억8천만원으로 강남과 금천구의 차이 16.5배.

전체평균 26억6천만원임을 감안하면 강남과 서초는 각각 3.6배와 2배로 높았으며,

가장 적은 금천구는 평균보다도 4.6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대비 보조비율을 보면,

역시 강남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서초구로 2.0%,

강북구 1.2%, 노원구 0.8%, 금천구가 0.4%로 가장 낮았음.

전체평균이 1.2%임을 감안하면 강남구가 2.1배 높았고, 금천구가 3배 적었음.

학교당 지원금액을 보면,

강남구 8,500만원, 서초구 6,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구로 5,800만원, 중랑구 4,500만원 순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880만원, 금천구가 1,100만원에 불과했음. 전체평균은 3,000만원.

학생 1인당 지원음액으로는

강남구 112,000원, 중구가 96.000원, 서초구가 91,000원,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12,000원, 금천구가 15,000원이었음.

전체평균은 44,000원.

이러한 통계치를 분석해볼 때,

지원규모로 지난 2004년 19배(강남vs강북), 2005년 11배(강남vs금천), 2006년 10배(강남vs종로)에서 지난해 16.5배(강남vs금천)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가 다시 늘었는데, 특히 강남북으로 대비대고 있는 상.하위 순위의 변동이 없고, 강남북 교육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 같은 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고착화되고 있는 강남북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종합적 대책을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3.강남지역 임대아파트관련 공문발송 행태는

잘못된 발상, 강남교육감 소리 들을만

서울교육청 ‘강남’ 챙기고,‘교육’ 팽개쳤다 비판 일어

지금 서울시민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을 일컬어 ‘강남교육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가깝게는 지난 선거에서 25개 선거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지고, 강남 6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당선되었다는 하였다는 이야기,

아이러니하게도 공 교육감의 지지율이 높았던 구와 1인당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구가순서가 거의 일치하였다는 것도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건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까지 언급하면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짐.

언론에 보도되고 지난 선거에서 쟁점이 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지역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건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분 명 잘못 된 일로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언급하고자 함.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 주장에 변함이 없는 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아지면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시교육청의 인식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봄.

저소득층 자녀들을 배제한 부자들만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과연 교육수장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서울시 교육수장이 그런 발상을 하니까 강남북의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강남북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닌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4.국가청렴위 청렴도 평가, 3년연속 최하위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꼴찌

청렴도 6.72, 전년도 6.89보다도 오히려 0.71 후퇴

올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 한건도 없어

비위 교원 엄단 방침 무색…“제식구 감싸기”만연

서울시교육청이 2005~2007년 중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이 입수한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도 국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불명예스럽게도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대민․대기관청렴도 평가대상 116개 기관 가운데서도 꼴찌였음.

이처럼 서울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4년 전만해도 7위정도 하다가 공교육감님께서 부임하신 이후 이렇게 크게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조사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드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짐.

서울시교육청은 10점 만점에 6.72점을 받아 시도교육청 평균 8.37보다도 현격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것임.

16개 시도 교육청 역시 기관 유형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교육 당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한편으로는 비리척결을 외치면서 한편으로 비리자 처벌에 있어 ‘제식구감싸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봄.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벌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에 대해 너무 등한시했음.

실제 지난해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교육청 및 각 지역교육청 감사 현황과 징계결과’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43건, 102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가운데 78명에게 제일 약한 ‘경고’를, 24명에게는 그 다음 수준인 ‘견책’ 조치를 하는 등 모두 경징계를 내렸음.

시교육청의 징계양형규정상 ‘경고’는 서면으로 주의를 주는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견책’은 승진심사에서 6개월 동안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모두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해당되는 것임.

촌지·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9건에 51명인데 경고 29명, 견책 22명 처분을 내렸고,

교장·교직원 비리가 2건, 1명에게 경고를 내리는데 그쳤고, 학생체벌 등 민원 감사 2건 역시 1명을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저지른 학교와 교원들을 징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임.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교육 현장의 비리를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맑은 서울교육’ 캠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사례>

<사례 1>

시교육청은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한다며 학생들에게 뱃지를 팔아 수익금을 조성하고 학교발전기금 1300여만원으로 교장이 지은 책을 사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모초등학교에 대해 교장을 경고 조처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

<사례 2>

6,600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모 고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대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청구한 감사에서도 교장 등에게 경고 조처와 함께 걷은 돈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만을 내렸음.

<사례 3>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동행하며 엔화로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교사는 2명뿐이라는 진술이 나왔고, 모두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음.

<사례 4>

2005년부터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2,919만원을 받아 일본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교사 22명에게 경고조치

5.과학고와 외국어고 동일계열 입학 기피 여전

과학고 이공계 진학률 91.8%, 외국어고 어문계열 진학률 48.6%,

의대진학도 과학고 11.6%, 외고 6.7%에 달해

전문인력 양성 설립취지 무색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과학고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822명,

외국어고가 5,879명이었음.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이 756명으로 91.8% 차지,

의대진학이 95명으로 11.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공계 진학률이 전국평균인 92.4%에 비해 저조한 편이고,

의대 진학율은 전국평균 6.8%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공계 기피문제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임.

어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의대진학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이공계진학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임.

외국어고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서울교육청 산하 외국어고 출신으로 어문계열로 입학한 학생이 2,858명으로 48.6%에 불과하고,

인문사회계열이 1,687명으로 28.7%,

이공계열로 진학한 학생이 712명으로 12.1%,로 나타났으며,

의대에 진학한 학생이 396명으로 6.7%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과학고와 외국어고 출신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458명으로 6.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과학고와 외고를 의대와 명문대로 진학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당초 취지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여짐.

이러한 현상이 서울교육청 산하 과학고와 외국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교육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현재 21개인 과학고와 과학영재학교를 201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하고 학생 수도 2배 늘리는 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의대로, 명문대학 비이공계로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고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현상은 비단 서울교육청 산하 과학고와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6.서울교육청 산하

과학고와 외국어고 중도 자퇴학생 여전

지난해 126명 자퇴, 재학생의 1.7%, 유학이유 52.3%

과학고 8명, 외고 118명으로 외고가 더 심해

2007년도 서울교육청산하 8개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자퇴한 학생이 총 1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8개 학교의 총재학생 7,182명의 1.7%에 해당.

학교별로 보면,

한영외고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대일외고 27명, 명덕외고 21명, 대원외고 19명, 이화외고 10명, 서울외고 9명,

서울과학고 5명, 한성과학고 3명 順.

재학생 대비 비율로 보면,

대원외고가 총학생수 1,260명에 19명으로 4.5%에 달했으며.

한영외고가 950명에 32명으로 3.4%, 대일외고가 1,260명에 27명으로 2.1% 順

사유별로 보면,

유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총 6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2.3%를 차지.

다른 학교로 전학한 학생이 34명으로 30%,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 자퇴한 학생이 11명으로 8.7%,

기타 16명.

학년별로 보면,

1학년때 자퇴한 학생이 77명으로 61.1%. 2학년때 자퇴한 학생은 45명으로 35.7%

3학년은 4명 뿐.

이같은 중도자퇴 현상은 과학고보다는 외고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는데,

총재학생 6,494명중 118명으로 1.8%로 나타났음.

1학년때 자퇴한 77명 가운데 다른 일반학교로 전학한 경우는 적응이 안되어 그렇다 하겠지만 유학을 이유로 자퇴한 학생이 58%(45명)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 하는지?

특히 2학년 과정에서 자퇴한 학생비율이 35.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참 적응하여 전문성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력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들 자퇴학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매년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7.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내 안전사고

2007년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에서 5,193건의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4,957건 대비 4.8% 증가

1. 현황

-2007년 한해동안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중고 학교에서 5,193건의 안전사고 발생.

전년도 4,957건 대비 4.8% 증가.

금년 8월말 현재 4,737건으로 지난해 건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997건으로 전년대비 52.7% 증가

금년에는 8월말 현재 3,537건으로 급증

-시설의 관리 흠으로 인한 사고는 11건으로 전년 30건대비 급감

금년에는 50건으로 다시 증가

2. 문제

-학생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사이에 1.7배나 증가

-시설관리의 흠으로 인한 사고도 지난해 11건에서 금년들어 50건으로 큰 폭 증가

3, 질의

-시설안전점검 여부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여부, 서울학생들의 안전불감증, 안전교육 부실

시도	구분		학생 부주의	시설 관리흠	교사의 과실	학생간 다툼	기타 (지병 등)	계
총괄	‘06	건수	29,124	93	20	20	8,735	37,992
		비율	76.7%	0.2%	0.1%	0.1%	23.0%	100.0%
	‘07	건수	32,472	60	14	12	8,556	41,114
		비율	79.0%	0.1%	0.0%	0.0%	20.8%	100.0%
	‘08.8월말	건수	26,583	109	21	16	3,255	29,984
		비율	88.7%	0.4%	0.1%	0.1%	10.9%	100.0%
서울	‘06	건수	1,308	30	2	0	3,617	4,957
		비율	26.4%	0.6%	0.0%	0.0%	73.0%	100.0%
	‘07	건수	1,997	11	2	5	3,178	5,193
		비율	38.5%	0.2%	0.0%	0.1%	61.2%	100.0%
	‘08.8월말	건수	3,537	50	4		1,146	4,737
		비율	74.7%	1.1%	0.1%	0.0%	24.2%	100.0%

8.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 강화해야

■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지역 조속히 설치해야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59.3%에 불과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취업 어려워

■특수교육대상 학생당 교사 수 법 기준에 모자라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6% 증액 공약지켜야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 확충해야, 57.5% 불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지역 조속히 설치해야

1. 현황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지역청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7 곳이며, 연간 총 예산은 22억 900만원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2007년 4개 2008년 3개, 4개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수가 1,369명으로 가장 많은 북부(노원구, 도봉구)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임.

강남구․서초구가 속해있는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도 특수교육대상자가 1,046명으로 높으나 아직 미설치 된 상태임.

<서울시 지역별 특수교육센터 현황 2008.09 현재>

센터명	설치연월	특수교육 대상자수(명)	행정구역 범위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2008.3.1	538	중랑구, 동대문구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2007.5.31	1,158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	977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2008. 설치예정	1,369	노원구, 도봉구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2008.08.29	916	종로구,중구,용산구
강동특수교육지원센터	2007.09.19	1,233	송파구, 강동구
강서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	654	강서구,양천구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미설치	1,046	강남구,서초구
동작특수교육지원센터	2008.09.10	1,235	관악구, 동작구
성동특수교육지원센터 (행복충전소)	2007.02.26	590	성동구, 광진구
성북특수교육지원센터 (성북사랑의 샘터)	2007.07.11	1,144	성북구, 강북구

2. 문제점

현재 특수교육지원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의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임.

그러나 서울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7개로 4개소는 미설치된 상황이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수가 1,369명으로 가장 많은 북부(노원구, 도봉구)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강남구․서초구가 속해있는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도 특수교육대상자가 1,046명으로 높으나 아직 미설치 된 상황임.

또한 서울시 지역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내에 배치된 인력도 행정직 6명, 전담요원 4명, 특수보조요원 6명, 전문인력 3명 총 19명이 모두 비정규직임.

물론 서울시에서 이외 치료교육교사 41명은 정규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특수교육치료센터내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고 여타 업무와 병행해서 다루는 관계로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음.

미설치된 특수교육센터 설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장애인편의시설 평균 설치율 59.3%에 불과

1.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로 나누는데 매개시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장애물제거),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설치율을 보며, 내부시설은 출입문 출입구(손잡이위치, 문의 폭등), 복도 손잡이, 승강기경사로 등이며, 위생시설은 화장실 대변기 설치율을 봄.

2008년 8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2007년 4,380개교에서 2008년4,83개교로 454개교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특수학급 설치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85.1%임

2008년 특수학급 미설치학교는 6,751개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비율은 59.3%임.

2. 문제점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2004년 전체특수교육대상자의 57.1%, 2005년 59.8%, 2006년 62.8%, 2007년 65.2%, 2008년도에는 67.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특수학급도 최근 5년간 연평균 500여 학급씩 증설되어 왔음.

그러나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85.1%인데 반해 특수학급 미설치학교의 평균 편의시설 설치율은 59.3%에 불과한 실정임.

서울시의 경우 77.7%로 평균이상이긴 하나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서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의 편의설비를 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취업 어려워

1. 현황

2007학년도 144개 특수학교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2,062명('08. 2월 졸업) 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은 484명으로 취업률은 23.5%, 진학자는 1,039명으로 50.4%임.  73.7%인 1523명의 학생이 취업이나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교 졸업자 482명중 진학자는 206명, 취업자는 157명임. 취업이나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119명임.

2007학년도 특수학급 고등학교과정 졸업생 1,102명('08. 2월 졸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386명으로 취업률은 35.0%, 진학자는 374명으로 33.9%로, 총 69%인 760명이 취업이나 진학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특수학급 고등부 졸업생은 157명이며 이중 진학생은 34명, 취업자는 62명이며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학생은 61명임.

2007학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 467명('08. 2월 졸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1명으로 취업률은 10.9%, 진학자는 234명으로 50.1%로  61%인 285명이 취업하거나 진학함.

-서울시의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자 수는 67명이며 이중 28명이 진학하고 4명이 취업했으며, 졸업이나 취업하지 못한 졸업자는  35명임.

2. 문제점

전체 특수학교 졸업자중 취업이나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539명, 특수학급 졸업자중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학생수는 340명,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학생수는 182명으로 총 졸업자 3631명중 1061명으로 29.2%를 차지함.

서울시 특수학교 졸업자중 취업이나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119명, 특수학급 졸업자중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학생수는 61명,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한 학생수는 39명으로 총 졸업자 706명중 215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미진학․미취업율은 11.9%, 전문계고는 8%인데 비해 서울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진학․미취업율은 이보다 3배정도 높은 30.5%이므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함.

통합교육으로 인해 일반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점점 늘어가는데,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2007학년도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및 취업현황 (’08.2)>

(단위 : 명, %)

	졸업생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취업률
			공예	포장 조립 운반	농업	전자 조립	제과 제빵	IT 관련	어업	상업	이료	서비 스업	기타	소계
특수학교	482	206	1	20	-	17	5	5	-	1	24	5	79	157	32.6
특수학급	157	34	-	9	-	2	2	-	-	-	-	12	37	62	39.5
일반학급	67	28	-	-	-	-	-	2	-	-	-	1	1	4	6.0
총 계	706	268(38%)												223 (31.5%)

■ 특수교육대상 학생당 교사 수 법 기준에 모자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총 정원은 학생 4명당 1인 기준으로 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2008년 현재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는 평균 5.5명으로 기준 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이 기준에 달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실정임.

-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5.5명, 부산 5.3명, 대구 5.7명, 인천 5.6명, 광주 4.5명, 대전 6.3명, 울산․경기 5.9명, 강원 3.8명, 충북 5.3명, 충남 5.6명, 전북 5.2명, 전남 5.4명, 경북 4.5명, 경남 5.8명, 제주 4.8명임.

특수교사의 점진적인 증원으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하나 현재의 분위기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과연 특수교사 수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의 특수교사 증원이 없을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없을 것임.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예산 6% 증액 공약지켜야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1조 3,148억으로 시․도 교육청 총예산 대비 3.3%의 비율임.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교육청 3.2%, 부산 3.4%, 대구 3.5%, 인천 4.6%, 광주․대전 3.4%, 울산 3.1%, 경기 3.0%, 강원 3.6%, 충북 3.5%, 충남 3.2%, 전북 3.5%, 전남 3.0%, 경북 3.4% 경남 3.2%, 제주 4.3%.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치러진 교육감선거 때 장애인 교육예산을 서울교육예산 대비 3.2%에서 6%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올릴 것인지 답변바람.

■ 특수학교 도서관 확충해야, 57.5%에 불과

특수학교 내 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26개 특수학교 중 15개인 57.5%만이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음.

교과부(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년 8월‘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사업을 발표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전체 도서관 설치률은 95.1%임.

그러나 서울시 특수학교 도서관 설치률은 57.5%에 불과함.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학교내 도서관 설치 현황>

(매년 4월 1일 현재, 학교수, %)

년도	초			중			고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2008	5,789	5,410	93.4	3,067	2,989	97.5	2,170	2,125	98
2007	5,730	5,237	91.4	3,020	2,956	97.9	2,139	2,091	97.7
2006	5,711	5,030	88.1	2,993	28,45	95.1	2,126	2,016	94.8

년도	특수			국립			합계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학교수	도서관수	설치율
2008	144	94	66	50	50	100	11,222	10,678	95.1
2007	138	91	66	47	47	100	11,076	10,422	94.1
2006	139	77	55.4	47	47	100	11,016	10,015	90.9

<특수학교내 도서관 설치 현황>

(2008년 4월 1일 현재, 학교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	26	13	8	7	5	4	3	24	7	9	5	9	7	7	7	3	144
도서관수	15	8	8	3	5	4	3	8	5	8	3	5	6	4	6	3	94
설치율(%)	57.7	67	100	42.9	100	100	100	33.3	71.4	89	60	55.6	85.7	57.1	86	100	66

9.서울시 영어마을 3곳 모두 적자운영

주민의 혈세로 학원 배불리는 서울시 영어마을

풍납, 수유, 노원 3개 모두 위탁운영, 사설 학원화 우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2개 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예정

2008년 8월 현재, 전국의 22곳이 운영 중에 있음

그 중 서울이 3개 운영하고 있음. 현재 3개 모두 위탁운영중.

07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영어마을의 적자규모는 212억 4500만원이며

이중 서울시의 수유영어마을은 4천200만원, 풍납영어마을은 2억 8700만원, 노원월계영어마을은 2억 1700만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막고, 학교 영어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책의 하나로 각지역에서 영어체험마을을 내놓았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노원 월계 수유 영어마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3곳 모두 적자폭이 상당하여 지자체의 비용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는 현재 영어마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문제가 순수하게 교육에 관한 문제보다는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성과주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함께 거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방 정부들은 영어마을을 경쟁적으로 증설하기 이전에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서울시의 경우 현재 풍납영어마을, 수유영어마을, 노원월계영어마을 이 3개의 영어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운영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서울시는 3개 모두 민간위탁)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비록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성했지만 영어마을의 취지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영어마을이 생겨나는 목적인만큼 엄연한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지자체들이 투자한 교육시설에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인해 당초영어마을 설립목적과 배치되는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며 사실상 사설학원과 다를 바가 없게 됨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따라서 사설 교육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지자체의 자체적인 운영 혹은 비영리단체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의 재정구조 하에 대규모 영어마을이 계속 건설될 경우 관련 지자체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게다가 영어마을과 유사한 성격의 학교내 영어 학습센터가 추진되고 있어 일부 지역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음.

영어마을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영어마을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교육감의 견해는?

10. 사교육비와 학원비 횡포문제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 이선재 증인 심문)

1. 현황

□ 통계청이 올 2월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4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o 사교육 참여율이 77%이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원이며 초등학생은 학생 1인당 연간 272만 6천원,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원으로,

-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된다는 추정치가 나옴.

-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로 학원수강이 가능 높았음.

- 지역당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이상 차이가 남.

□ 2005년~2008년 8월까지 2,505개 학원이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수강료를 올려 받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음. 이중 서울에서만 1516개가 단속됨.

o 강남교육청내 학원중 수강료를 2배이상 부풀려 받은 학원이 118개, 4배 이상 받은 곳은 19개. 한 언론자료(연합뉴스)에 따르면 45만원으로 수강료를 신고해 놓고 13배인 6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함.

- 학원비 외에 교재비, 특강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추가로 받는 학원이 많음

-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음.

- 음성적인 고액 그룹과외 등에는 단속의 손길이 힘든 상황.

2 사교육비 관련 교과부 대책 및 문제점

o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 단속할 때 공무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학부모 등을 포함시켜 지도점검을 활성화.

o 학원비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단속강화’라는 물리적인 방법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없음.

- 자칫 학원들이 단속을 피해 ‘집단과외’식으로 변질돼 음지로 갈 경우 학원비 문제는 줄지만 과외비 등 여타 사교육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사교육비 관련 서울시교육청 대책 및 문제점

o 서울시교육청은 1995년부터 학원비 관련 대책을 강남․서부․북부교육청 등 11개 지역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상한제’형식으로 관리하도록 해왔음.

- 학원 수강료는 매년 각 지역 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됨.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정함.

o 서울시교육청은 고액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는 학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인하 조치할 수 있는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을 개발하여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운영

- 1단계로 학원들을 지역 규모 등에 따라 40개 유형으로 분류해 “표준 수강료”산출하여 표준수강료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의 경우“적정 수강료”산출시스템으로 넘어감.

-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 인건비 현황 등 각종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해당 학원의 적정 수강료를 다시 계산하여 나온 적정수강료를 학원 측에 통보.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운영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임

▶ 현재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66점 이상일 경우 학원말소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되나 현재 수강료 초과징수(50%미만)의 경우 1차 10점 2차 20점(누적아님), 3차 30점이면 1년이 지나면 소멸 됨.

- 물론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는 하나 ‘경고,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벌금 몇 백만 원에 그친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학원담합의혹, 국세청에서는 세금탈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

[참고]<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행 정 처 분 기 준 (개정 2000.1.19)

벌점(점)	20～ 30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1월	정지 1.5월	정지 2월	정지 2.5월	정지 3월	등록 말소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 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2. 동일 사항 위반 횟수는 위반 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 (행정처분일 기준)을 대상으로 산정 한다

5. 동일 위반사항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별 위반횟수를 적용한 벌점을 합산하여 산정 한다.

4. 질 의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학원임.

o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당장에 실현하기 힘든 상황임.

-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게 되더라도 학원비의 횡포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함.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 관련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재 회장을 모셨음.

▶ 학원비 급등과 관련해 지금 교과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부 이선재 회장은 학원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o 물론 음성적인 고액과외 학원이 가장 큰 문제지만 많은 학원들이 학원비 책정에 강사임금, 시설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모의교사비 등 부풀리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편법에 관해 학원연합회 측에서의 자정 노력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학원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과 관련하여 논리적으로 상위 16%해당 학원은 인하하는 효과를 표준금액 이상으로 신고 통보하는 학원에 대해서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학원관계자로서 실질적인 수강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o 시교육청이 적정 수강료를 산출할 때 영업이익률을 11%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학원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러나 문제는 학원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규모가 작은 학원들이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현금 영수증 발급을 꺼려온 것임

-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학원비를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의 학원들은 부모들이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금신고에서도 카드입금 외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학원회계의 투명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학원 자체의 자정 노력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지난해 7월 각 학원들은 홈페이지와 전단지에 “교습과정, 일일 및 1개월 교습시간, 수강료, 교재비 및 모의고사료, 첨삭지도비”등 수익자 부담금 모두를 기록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됐지만 실제 이를 지킨 학원은 25개 중에 단 1곳에 불과함.

- 서울시에서 학원연합회와도 함께 연합해서 학원수강료를 적정 수준으로 진행하는 자정운동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 국제중과 특목고, 일제고사 부활등 현 정부의 정책이 학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 이로 인해 불법고액 과외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이런 불법고액 과외를 막기 위한 방편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학원이 수강료 기준을 어겼을 때 벌점을 매기는 상황인데 실제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차라리 학원 차원에서 자정 노력 활동이 더 필요하고, 불법 고액 과외에 대해서는 학원 스스로가 적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