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대전유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
2008.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8-283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거꾸로 간 10개월

낮은 지지도는 국정운영의 잘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전년도 3분기 동기 대비 경제성장율(5.8%에서 3.9%로),

-주가(1709.13%에서 999,1%로),

-일자리(28만개에서 11만개로)는 대폭 내려가고,

-반면에 물가(3.6%에서 5.1%로),

-환율(965.6원에서 1491.65원으로),

-고통지수(5.6에서 9.0으로),

-경장수지 적자(23억5천만 달러에서 47억8백만 달러)로 대폭 올라

수도권규제완화는 졸속 부실

-사회적 합의의 부재등 절차상 중대 하자

-약속파기 또는 거짓말

-자초한 국론분열, 대립과 갈등

행정중심복합도시 변경고시 해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대전 유성 출신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고서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 대해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고, 현 위기에 대한 진단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런 공허한 수사의 나열이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 동참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는지 그 진심이 와 닿지 않습니다.

국론결집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책기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 낮은 지지도는 국정운영의 잘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가.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4.6% 하락한 26%이고, 국정수행을 잘못했다는 응답이 10% 상승한 65.5% 라는데 이를 아십니까.

나. 그동안의 대통령 지지도를 살펴보니 취임때 77.4% 였다가 3, 4월 30%대로 급전직하하더니 그 이후 계속 20% 내지 30%대에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라.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부터 엄중한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꾸로 간 10개월

가. 국민들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은 소위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권 국가 달성이라는 소위 747 공약등을 믿고 여러 중대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경제만은 회복시켜 놓겠지라는 기대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나. (자료를 제시하며)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10개월의 성적표를 보면 매우 안 좋습니다. 전년도 3분기 동기 대비 경제성장율(5.8%에서 3.9%로), 주가(1709.13%에서 999,1%로), 일자리(28만개에서 11만개로)는 대폭 내려가고, 반면에 물가(3.6%에서 5.1%로), 환율(965.6원에서 1491.65원으로), 고통지수(5.6에서 9.0으로), 경장수지 적자(23억5천만 달러에서 47억8백만 달러)로 대폭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간 10개월입니다.

총리, 이것만 보아도 최소한 강만수 장관등 경제팀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고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국민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귀를 막고 강만수 장관등 경제팀에 대해 전폭적 신임은 물론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하고 있으니 그것도 국민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총리께서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습니까.

다. 국정운영의 판을 전면 다시 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 정부 및 청와대 개편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능력있고 자신감에 찬 국정운영 드림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믿음을 다시 줄 계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통합의 정치를 위한 당부 말씀

가. 말로는 국민을 섬기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실제로 한 것은 분열의 정치이었습니다. 20% 내지 30%의 낮은 지지율이 통합정치 실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 부시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 각 정파와 원활한 소통에 힘쓸 것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각 정파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정례적으로 제도화할 것과 당정협의를 여당만이 아닌 야당과도 제도화할 것을 권합니다.

총리,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작은 정부이기를 원한다면 힘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촟불시위 관련자 수사, YTN등 언론장악기도등은 힘 자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어리석은 짓임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4.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하여

최근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 신, 증설 전면 허용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0 졸속 부실

가. (1)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사전에 기대효과, 손실, 사회적 비용등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분석을 하였습니까.

(2)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하였습니까.

나. (사전 영향 평가분석을 하였다면) 그것은 전경련이나 경기개발연구원등의 자료가 아닙니까.

정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떻습니까.

다. (1) 기대효과로 투자활성화, 수도권 경쟁력 제고등을 제시하는데 각각 그 구체적 내용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2) 그동안 공장 해외 이전의 직접적 이유가 수도권 규제인 경우 보다는 높은 인건비와 땅깞 때문인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3)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이 약 49%로 도시형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으며, 인구밀도도 동경, 뉴욕, 파리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OECD 자료 주요 대도시 생산성 순위에 의하면 서울 경기 인천은 세계순위 61, 59, 63위 이고, 부루킹스 연구소 2005년도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성 순위에 의하면 서울이 세계 315개 도시중 41위이며, 다국적 기업 인사 컨설팅 회사인 Mercer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215개 도시중 89위일 정도이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2년도 아시아 5대 도시 기업환경 비교조사에서 서울은 나머지 홍콩, 싱가포르, 동경, 상하이보다 훨씬 기업환경이 나쁘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과밀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수도권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여 더 규모를 키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 (1)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하여 비수도권에 입히는 타격이나 대립 갈등 분열, 좌절감등 사회적 비용등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였습니까.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까.

(2) 공장 신증설, 첨단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비수도권은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지방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것이며, 수도권도 면적 11. 9%에 49%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교통혼잡, 공해발생등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3)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아십니까.

1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13명의 각 광역지자체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의 자문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 각 지역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료 제시하며 각 지역별 상황 설명함)

마. (사전 영향 평가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하였다는 말입니까.

바. (1) 비수도권으로부터의 반발이나 저항을 예상하였습니

까.

(2) 그 반발이나 저항이 어떠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까 - 이미 여러차례 비수도권 언론이나 주민들, 국회의원들, 지자체의 호소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요.

사. 비수도권의 반발이나 저항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

니까.

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면) 비수도권의 그 엄청난 반발이나 저항에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였습니까.

자. 한나라당 소속 정우택 충북지사는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

시민단체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한 투쟁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완구 충남지사도 "훗날 반드시 오늘의 정책 결정자들은 국민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통령은 3 내지 10년 뒤 나라 전체의 미래를 그려야 한다."라는 등 비수도권 각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정부가 다른 경우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상황판단을 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0 사회적 합의의 부재등 절차상 중대 하자

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중대 사안이고 양면적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나.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없지요.

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경우 야기될 대립 갈등이나 국론분열등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라. 백번 양보하여 최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나 비수도권에 대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하여 비수도권을 설득하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 수도권의 지지로 잡은 정권이라 수도권만 챙기면 되고, 비수도권이야 며칠 떠들다가 말겠지 지들이 별 수 있겠나, 계속 떠들어도 무시하면 되겠지, 비수도권 지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대부분 한나라당이니까 별다른 반발이야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습니까.

0 약속파기 또는 거짓말

가. 그동안 이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등 정부는 철석같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북도 업무보고시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하였고, 최상철 위원장도 그 이전은 물론 최근 총리실 국정감사에서도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라고 했는데, 총리도 이 사실 잘 알고 있지요.

나. 이 대통령이나 정부는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깨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국민을 속일 의도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때 그때 땜질하기 급급하고 순간 순간 회피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우왕좌왕하는 것입니까.

다. 이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런 행태를 보이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 결함이고 국정혼란의 주원인이며, 오늘의 위기를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자초한 국론분열, 대립과 갈등

가. 이 대통령 자신이 지난주 월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국민들은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 서로 믿고 다 함께 나아가자"라고 시정연설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그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일방적으로 했어도 비수도권 국민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고, 함께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1) 대통령 자신도 오늘의 상황을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긴 터널의 입구에 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위기적 상황인 이때 힘을 모으려고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열, 대립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2) 그렇지 않다면 비수도권의 엄청난 반발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별다른 고민없이 감행할 수 있습니까. 막무가내입니까 아니면 만용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로 모을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한 성찰을 하십시오. 왜 이 대통령이 절대적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면서도 출범 직후 추락하여 지금까지 헤매고 있는가에 대하여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믿음을 연이어 잃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듭 반복하는 과오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0 행정도시 변경고시 문제

가. 지난 2. 28.자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부처의 명칭이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변경고시를 해야 하는데, 이는 고시된 이전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처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변경고시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나.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이 지난 2. 28.에 있었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도록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비이전부처와 이전부처의 통합 없슴) 없는데도 변경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집행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촉구하니까 정부는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보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등과의 연계를 변경고시의 지체 이유로 제시한다는데, 이전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문제와 행정도시 자족기능 보완과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는 행정도시의 추진에 대해 흔쾌히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는 사실입니까.

라. (1) 정부의 진짜 속셈은 이전부처를 대폭 축소하는 등 행정도시의 성격을 축소 변질 시키려는데 지역의 반발이 두려워 자족기능의 보완을 명분으로 내세워 소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 그런 것이 아니라면 행정도시에 이전하는 부처는 통폐합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말고는 원안 그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혹시 정부가 이전부처를 축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 그러면 곧바로 변경고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변경고시를 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밝혀 주시지요. 쉽게 할 수 있는 변경고시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꾸 미루니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대통령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변경고시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0 경고와 촉구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즉각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철회하십시오.

만약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 거론하기 전에 먼저 지방 발전의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여 그 기반을 조성 구축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비로소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순탄하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