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0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의원 이군현
	대상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대형 해양유출사건은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2p

● 낮은 평가 받은 출연(연)기관, 개선하기 위한 노력 절실!!..............4p

●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확보가 우선되어야!!!...5p

● 증가하는 해킹시도,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료훼손 및 유출 시도!!.....6p

대형 해양유출사건은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

‣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류유출 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세계 1위, 1995～2004년에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국제 규약 강화로 유류오염사고의 전반적인 발생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형유류오염사고는 통계적 경향과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1970년-2004년까지 국가별 7톤 이상 유조선 유류유출사고 발생 횟수

국가	유조선 유출사고 발생 횟수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합계
브라질	7	9	7	6	29
캐나다	12	18	6	0	36
독일	9	9	5	3	26
일본	39	29	14	4	86
네덜란드	20	15	6	0	86
싱가포르	20	15	6	0	41
한국	1	10	19	4	34
스웨덴	19	9	5	0	33
영국	34	27	16	2	79

(자료 : Trends in Oil Spills from Tanker Ships 1995-2004 (ITOPF, 2005))

-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7년 12월 7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출사고 발생 이전 2002～2006년 사이 사고건수는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원유운반선의 척수 및 원유처리량이 매년 증가, 크기도 대형화되는 추세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있음.

최근 5년간 국내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해양경찰백서, 2007)

<해양(연) 해양오염사고 대응 주요 기술지원 사례>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내용	자문내용
씨프린스호 유출사고	1995. 7. 23	유조선 좌초 원유 등 5,035톤 유출	잔존유 이적 및 선체처리방안
유일호 유출사고	1995. 9. 21	유조선 좌초후 예인 중 침몰 약 500톤 유출	침몰선박상태 현장 조사 및 잔존유 회수 방안
제3오성호 유출사고	1997. 4. 3	유조선 좌초후 침몰 연료유 약 300톤 유출	침몰선박상태 현장 조사 및 잔존유 회수 방안
피하모니호 폭발 및 유출사고	2001. 1. 15	유조선 화물창 폭발 후 침몰 연료유 약 200톤 유출	유출유 확산예측 및 방제전략 수립
정양호 유출사고	2003. 12. 23	유조선 충돌 화물유 약 500톤 유출	유출유 확산예측 및 방제전략 수립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출사고	2007. 12. 7	유조선 충돌 화물유 약 12,000톤 유출	유출유 확산예측 및 방제전략 수립, 선체처리방안

‣  작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로 태안반도 해안선 약 70㎞ 및 전라남도 영광 해안 일부 및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101개 도서가 유출유에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은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 과학적이고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유류 및 유해물질의 해상유출사건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한 거 같습니다.

‣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유출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 홍보하여 해상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동의하시는가?

낮은 평가 받은 출연(연)기관, 개선하기 위한 노력 절실!!!

최근 5년간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의 기관 평가를 살펴보면, 표준연구원이 5년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냈고, 해양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원자력 연구원의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연구원 질의]

▶ 5년간 기관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해양연구원의 성적은 최하위이다. 최근 연속해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특별히 연구기관에 문제가 있었나?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최근 5년간 기관별 평가등급>

기관명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가등급 횟수
						우수	보통	미흡
과기(연)	우수	보통	우수	보통	우수	3	2	0
생명(연)	우수	우수	미흡	우수	보통	3	1	1
기초(연)	미흡	미흡	보통	보통	우수	1	2	2
천문(연)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보통	1	4	0
한의학(연)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보통	0	3	2
핵융합(연)	-	-	-	미흡	보통	0	1	1
수리(연)	-	-	-	-	미흡	0	0	1
과기정(연)	보통	보통	우수	미흡	보통	1	3	1
표준(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5	0	0
해양(연)	미흡	보통	보통	미흡	미흡	0	2	3
극지(연)	-	-	미흡	보통	미흡	0	1	2
항우(연)	보통	미흡	미흡	우수	우수	2	1	2
원자력(연)	보통	보통	미흡	보통	미흡	0	3	2

세계 무역시장에서 경쟁력, 국제 수준의 측정표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국가간 무역상 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약 체결 및 발효

‣   현재 수출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측정 관련 시험/검사/인증 성적서는 연간 수백만 건으로 추정되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성적서가 표준(연)을 통하여 국제적 소급성을 갖추도록 지원함.

‣   표준(연)은 2007년 말 기준으로 국가측정표준241개 분야 중 155개 분야를 확립하였으며, 2008년 9월 현재 794개 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정측정능력 (CMC: 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y)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신뢰성 및 동등성 확보를 위하여 250여 항목에서 핵심 측정표준 국제비교(Key Comparison)에 참여.

‣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대부분은 삶의 질 관련 규제분야에서 엄격한 수준의 요구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미국과의 FTA 협상 문제와 더불어 EU, 칠레, 인도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을 대상으로 FTA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협상 체결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   FTA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장벽 해소가 기본적인 관심사이지만, 이와 더불어 기술 규정 및 표준에 따른 무역상 기술 장벽과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는 환경/안전/식품/의료/보건 등 규제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측정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산업 및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측정표준 확보와 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귀 연구원의 대응 방안?

증가하는 해킹시도, 목적은 연구기관의 자료훼손 및 유출 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구축 중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은 범부처 차원의 R&D 정보를 종합적․관리․활용을 통해 국가R&D 분야의 전주기 관리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임

‣ 그러나 요즘 인터넷망을 통한 국가 및 기업의 중요 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악의적 목적의 해킹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해커들의 주요 공격대상 및 해킹 활용경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해킹시도 유형별을 살펴보면 단순침입시도(69.5%),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11.8%), 웜바이러스유포(11.1%)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NTIS 해킹 대책 방안?

< 도별 연구기관 해킹시도 대응지원 실적>

구분	단순침입 시도	서비스 거부공격 시도	웜․바이러스 유포시도	홈페이지 변조시도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	경유지 악용시도	총계	피해 현황
2006	1,110	48	181	113	164	16	1,632	-
2007	1,345	60	167	32	261	5	1870	-
2008(7월)	867	50	181	33	141	5	1277	-
비율(%)	69.5	3.3	11.1	3.7	11.8	0.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