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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단원구을)

국회의원회관 532호  ☎ 784-4171 팩스 788-3532   E-mail : hisoonja@hotmail.com

2008. 10. 13(월)

-  제27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해양경찰청

◈ 좌충우돌 항공기 도입사업, 여전히 진행중?

- 제반요소의 사전검토 부재로 도입계획 차질은 필연

◈ 제2태안사고에 구멍 뚫린 방제능력!!

- 해경, 국가방제능력 확보계획 10년째 목표미달 제자리걸음

국회의원  박 순 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해양경찰청>

좌충우돌 항공기 도입사업, 여전히 진행중?

- 제반요소의 사전검토 부재로 도입계획 차질은 필연 -

해양경찰청이 영해 수호와 해양구조구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항공기 도입사업이 예산확보 후 구매계획의 중도변경이나 구매취소와 함께 중․장기계획마저 오락가락 하고 있어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구을)은 10월13일 오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해경의 항공기 도입예산 242억원 중 미집행액 1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면 절반가량이 낮잠을 자고 있다”면서 “항공기 인도시기 지연과 구매계획 취소까지 겹쳐져 항공전력 확보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불과 1년새 4차례 수립된 중․장기 항공기 도입계획의 경우 20011년까지 회전익 20대 도입에서 2015년까지 회전익 18대로 감축한데 이어, 두 차례 수립발표한 2030년 장기계획은 불과 6개월새 무인기 12대를 추가 확충키로 하는 등 항공기 도입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됐다고 강조했다. *<표 1> 참조

박 의원은 “현재 고정익 1대, 회전익 14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지만, 회전익 항공기 가동률이 연간 94.2회, 연간 가동률 25.5%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6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데 중장기 도입계획마저 사전검토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표 2> 참조

현행 항공기 도입계획에 뒤따라야 할 인력확보계획도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좀처럼 인력난 해소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해경의 항공기 도입 이후에도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항공기 1대당 적정 운용인력은 10여명 선이지만 현재 6.6명에 불과해 당장의 가동률도 낮거니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해도 운용력이 떨어져 ‘24시간 3교대 전해역 감시’라는 당초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항공기 운용의 전문성이나 인력양성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장밋빛 희망사항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치밀한 사업재검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끝 -

<표 1> 해경의 항공기 중․장기 도입 및 운용계획

구 분	’07.6월	2011 중기재정계획	2015 계획	2030 계획	비전 2030
고정익	1	12	12	18	30 (무인기 12대포함)
회전익	14	20	18	30	30
계	15	32	30	48	60
운용개념	수동적․정기적 해역감시	EEZ광역경비체계 구축	전해역 감시	24시간 3교대 전해역 감시	24시간 3교대 감시
계획수립 및 발표 시점	-	2007년 6월 수립	2006.10월 수립	2006년 11월 수립	2007년 5월 발표

<표 2>  한국과 일본의 회전익 항공기 가동률 비교

구 분	일 본				한 국
	가동시간		연간횟수	연 간 가동률	가동시간		연간횟수	연 간 가동률
	연간	1일			연간	1일
내 용	300～500	2～3	150	41.1	148.1	1.57	94.2	25.4

(출처 : 산업연구원, 2007.8월 용역보고서)

<해양경찰청>

제2태안사고에 구멍 뚫린 방제능력!!

- 해경, 국가방제능력 확보계획 10년째 목표미달 제자리걸음 -

해양경찰청이 ’95년 씨프린스호 원유유출사고 이후 국가방제능력 2만톤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나, ‘07년 기준 민간분야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채 방제능력계획이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10월13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12월의 태안사고는 원유 유출량만 1만2,250㎘나 되는 초대형 사고로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능력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고였고, 아직 미흡한 우리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발생한 해양 오염사고는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07년 12월 원유운반선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1만2,547㎘가 유출되는 등 ’05년 이후 1,167건이 발생, 오염물질 유출량만 1만5,106㎘에 달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1만톤의 자체 방제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1만톤을 확보하는 등 2만톤 규모의 국가방제능력 목표를 수립,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부문은 이미 1만3백톤으로 목표치를 달성한데 비해 해경은 6,700톤으로 목표달성에 그쳤다.

또한, 해경이 마련한 ’07년도 방제능력 확충계획을 보면 당초 계획목표에서 크게 후퇴, 오는 2011~2012년을 1만톤 달성이 가능한데다, 올해 책정된 예산액 42억원의 12.8배에 달하는 570억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보다 4년 넘은 추가투자가 이뤄져야할 실정이다.

박순자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2년이면 늦은 감이 있는데다 올 예산규모가 42억원인데 불과 3~4년새 한꺼번에 700여억을 투입해서 달성하겠다는 중기계획은 급조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조속하고도 점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끝 -

<표 1>  2007년 국가방제능력 현황

구 분	방제정(척)	유회수기(대)	오일펜스(㎞)	방제능력(톤)
계	123	281	277	17,000
해양경찰청	19	74	25	6,700
방제조합	60	149	54	7,500
기타	44	58	198	2,800

<표 2>  해양경찰청 방제능력 확충계획

연도별	’06	’07	’08	’09	’10	’11～12
방제능력(톤)	6,600	6,700	7,200	7,500	8,700	10,000
예산액(억원)	9	19	42	75	7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