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 (10. 23)
대한민국, 여전히 IT 강국인가?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과도한 특혜 논란 □ '04~'08.8월말까지 공무원 및 자녀에게 1,018,401건, 2조8,467억원 무이자 대출 □ 공무원들 연간 수백억원~수천억원의 무이자 혜택 누려

대한민국, 여전히 IT 강국인가?

「IT산업 경쟁지수」 작년보다 5단계 하락

□ 영국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IT산업 경쟁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4.1점으로 8위를 차지, 2007년에 비해 5단계 하락함

※ EIU는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와 공동으로 2007년부터 IT산업 경쟁력 평가 실시(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인적자원, 법제도, R&D, 정부의 IT산업 지원 정책 등 6개 분야)

IT산업 경쟁지수

년도	종합순위	계 (100%)	비즈니스 환경 (10%)	IT 인프라 (20%)	인적자원 (20%)	법제도 (10%)	R&D환경(25%)	IT산업 지원정책 (15%)
2007	3위	67.2	80.0 (25위)	61.7 (9위)	74.8 (5위)	66.0 (35위)	56.6 (2위)	74.3 (20위)
2008	8위	64.1	81.3 (24위)	49.3 (21위)	74.0 (5위)	67.0 (34위)	59.9 (2위)	63.9 (30위)

※ 2008년 IT산업 국가별 경쟁력: 1위(미국), 2위(대만), 3위(영국),

4위(스웨덴), 5위(덴마크)

◦ 특히, 경쟁력 지수 중 IT인프라 경쟁력이 2007년 9위에서 2008년 21위로 하락했으며, IT산업 지원부문은 2007년 20위에서 2008년 30위로 하락함

- BSA는 경쟁국들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더뎠던 탓이라 설명, 또한 불법 다운로드 단속,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여전히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고 밝힘

◦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국제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초고속 인터넷가입자, 전자정부 등의 분야도 하락 추세를 보임

OECD 국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순위

년도	2004	2005	2006	2007
순위	1위	2위	4위	7위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년도	2004	2005	2007
순위	5위	5위	6위

□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요인은 정보화 구심점을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임

◦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업무가 정부조직 개편으로 각 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IT와 부문별 융합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IT 추진 체계상의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부처간 불협화음도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대응체계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85.8%로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이용률은 41.1%에 그침

◦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왔고, I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질적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IT 활용수준은 IT 강국의 명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06년 서비스산업 분야별 IT 활용 수준

구분	제조업(%)	서비스 전체(%)
전자상거래 이용률	15.1	20.8
업무상 PC 이용률	58.2	65.2
업무상 인터넷 이용률	55.0	61.6
ERP	31.0	25.7
CRM	2.6	12.3
SCM	4.2	3.9

자료: 전자거래진흥원, 2007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고객 관계관리 시스템)

SCM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특히 전자상거래비중은 OECD 선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은 7.7%로 OECD 국가 평균 1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06년도 전자상거래 비중 현황(%)

국가	구매 비중	판매 비중
캐나다	60.8	10.7
영국	50.8	25.2
호주	45.2	17.2
스위스	44.0	16.0
독일	41.5	16.0
스웨덴	41.1	23.2
아일랜드	40.6	21.0
노르웨이	36.0	25.7
덴마크	32.2	32.0
한국	29.5	7.7
뉴질랜드	26.8	10.7
오스트리아	22.2	10.0
룩셈부르크	21.9	10.4
체코	21.0	13.1
네덜란드	20.3	14.2
핀란드	19.1	17.4
벨기에	17.7	16.4
아이슬랜드	15.2	11.8
그리스	13.9	6.8
포르투갈	12.4	8.6
폴랜드	9.4	4.6
슬로바키아	6.8	6.8
헝가리	4.7	3.9
이탈리아	4.2	2.7
스페인	3.7	2.5
멕시코	2.2	2.2
일본	-	12.9
평균	23.8	13.0

자료: OECD, Key ICT Indicators, 2006.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공급자 중심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었지만, 이제는 정보화도 사용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정부 주도보다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IT를 사회 각 분야에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 “지금이 IT 경쟁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함

도로교통공단, 전직 고위경찰의 휴식처인가?

□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전문가 충원 확대

□ 전직 고위경찰이 교통방송본부 요직 독점

□ 이은재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장급 이상 간부 중 상당수가 전직 고위경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되어 공단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적지 않음이 드러났음

□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은 ‘연혁’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찰청 산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이 경찰청 산하단체라는 것은 고유의 미션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을 통해 경찰청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지, 그 인력을 전직 경찰출신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공단의 본부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4대 임원과 감사실의 4인이 경찰출신으로 구성되어 ‘경찰청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표 1> 공단 임원의 경찰경력 현황

직위	직급	성명	경력
이사장	임원	정봉채	경찰대학장
안전사업본부장	임원	최석민	경찰종합학교장
교육사업본부장	임원	류정선	제주지방경찰청장
방송사업본부장	임원	김대식	인천지방경찰청장
교통과학연구원장	연구위원	이병진	경찰국 보안국장
감사실장	관리1급	하미용	서울 동대문서 보안과장
감사실감사관	관리1급	이장천	서울 성동서 교통과장
감사실감사관	교수2급	임영철	서울 수서서 경무과장
감사실감사관	방송3급	한경인	서울청 보안2계장

자료 : 도로교통공단,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2008. 10).

- 이들 임원을 포함하여 부장급 이상 간부 41명 중 14명이 전직경찰 출신으로 34.1%의 비중을 차지

- 교통경찰 경력이 있는 경우는 다른 경우이지만, 모든 경찰을 당연히 도로교통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

□ 지부의 경우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바, 전직 경찰출신 인사의 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지부, 즉 지방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이상 간부 66명 중 18명이 전직경찰 출신으로 27.3%를 차지

- 이 정도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이라거나 퇴직경찰이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

- 특히 지부의 경우는 일선 사고현장에서 사고 조사 또는 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공단의 이러한 인적구성은 공단이 수행하는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 결과적으로 현직 경찰이나 당사자 간의 판단오류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단의 판단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승복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하기도 함

-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사고 건수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통계치 문제가 아님. 만일 이러한 문제로 선량한 시민이 귀중한 시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될 것

※ 조사․분석관련 이의신청건수 추이는 매년 감소추세. 2004년 4.7%에서 5.0%(2005년), 3.6%(2006년), 3.4%(2007년)로 감소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2.9%를 기록

□ 또한 차제에 지부 근무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부단위는 광역자치단체 면적을 모두 포괄하는 만큼 인력확충과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전국 13개 지부에서 서울만 ‘위원급’ 임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1급 관리자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음

□ 공단의 불합리한 인적구성 양태는 본부 및 지부의 일반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통방송(TBN)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음

□ 교통방송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그러므로 교통방송을 책임지는 지방교통방송본부의 본부장은 최소한 교통공학 및 방송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여야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전주방송본부 이외에는 모두 전직경찰 출신으로 방송분야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음

- 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강원 등 3개 방송본부의 관리심의국장에도 경찰출신 인사가 포진

※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강원방송본부의 장은 모두 경찰서장급 이상의 전직 고위경찰 출신

<표 2>  지역교통방송본부장 및 관리층의 전직경찰 경력자 현황

지역		직급	성명	경력
부산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김이곤	부산 사하경찰서장
광주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오수복	전남지방경찰청 차장
	관리심의국장	관리1급	이용주	광주서부경찰서 경비과장
대구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우승석	울산 남부경찰서장
대전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이종기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관리심의국장	관리1급	박용운	충북 옥천경찰서장
인천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한정갑	경찰종합학교장
	교통정보국장	방송2급	고휘영	서울서부서 교통사고조사계장
강원방송	본부장	방송위원	이준재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관리심의국장	관리1급	김명운	서울종로서 교통과장

자료 : 도로교통공단,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2008. 10).

□ 교통방송이 운전자 및 일반 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방송매체이므로 경찰출신의 비전문가보다는 교통과 방송분야의 전문가를 본부장 등의 관리직에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본부와 지부는 물론 각 교통방송본부의 관리층에 무의식적으로 경찰고위관료를 앉힐 것이 아니라 교통공학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방송분야의 전문가로 대거 교체함으로써 공단의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

공무원 학자금 무이자 대출 과도한 특혜 논란

□ '04~'08.8월말까지 공무원 및 자녀에게 1,018,401건, 2조8,467억원 무이자 대출

□ 공무원들 연간 수백억원~수천억원의 무이자 혜택 누려

□ 이은재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4~’08.8월말까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1,018,401건이며, 학자금 대출금액은 2조8,467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대여장학금의 부담)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써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소속 공무원의 학자금 대출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대출 및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 과정에서 동법 시행령 제77조 2항에서는 공무원 및 그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하도록 규정

□ 따라서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및 그 자녀의 학자금을 국가세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셈임.

[표1] ‘04년~’08.8월말까지 학자금대여 현황

(단위: 건, 원)

연 도	대여건수	대여금액	회수 이자
2004	205,672	504,489,100,000	무이자
2005	197,681,	512,064,546,000	무이자
2006	202,627	561,585,680,000	무이자
2007	210,993	626,502,900,000	무이자
2008.1.1~8.31	201,428	642,030,330,000	무이자
합 계	1,018,401	2,846,672,556,000	0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 재정리, 2008. 10. 6.

□ 이러한 공무원의 특혜는 법률에 근거해 있지만 등록금 부담으로 고생을 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 최근 3년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는 평균 7.09%였는데 이를 적용할 경우 매년 공무원에게 수백억원~수천억원 이상의 '보이지 않는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임.

대출건수별로 대출기일과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고, 대여금 누적금액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산출은 사실상 어려움.

[표2]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추이

(단위: %)

일 시	2006년1학기	2학기	2007년1학기	2학기	2008년1학기	2학기
대출금리	7.05	6.84	6.59	6.66	7.65	7.80

□ 한편 공무원연금기금은 ‘04년~’07년까지 연금재정 부족으로 2조4,207억원의 혈세를 보전받아 연금지급을 해 온 상황이며, 향후 정부보전금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급증될 전망임.

[표3]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수입(A)	39,084	40,934	44,076	45,862
지출(B)	40,826	47,030	50,553	55,754
보전금(A-B)	1,742	6,096	6,477	9,892

자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은재의원실 제출자료 재정리, 2008. 10. 6.

□ 과도한 연금혜택으로 향후 매년 국민세금을 수조원~수십조원씩 투입해야 될 상황에서 국가세금을 활용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의 특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공무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를 위탁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게 하여 연금재정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임.